사드의 모든 것

정욱식

저자정욱식은평화활동가.고려대학교정치외교학과를졸업하고,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군사안보전공으로석사학위를받았으며,2006년9월부터이듬해8월까지미국조지워싱턴대학교방문학자로한미동맹과북핵문제를연구했다.1990년대후반,북한의대기근과남한의IMF경제위기를목도하면서‘평화군축을통해한반도주민들의인간다운삶을만들어보자’는취지로평화운동과연구를시작하면서1999년평화네트워크(www.peacekorea.org)를설립했다.블로그‘정욱식의뚜벅뚜벅(http://blog.ohmy-news.com/wooksik)’을운영중이며,김종대정의당의원,김광진더불어민주당전의원과함께팟캐스트‘진짜안보’를진행하고있다.현재평화네트워크대표이며프레시안편집위원.저서로《말과칼》《MD본색》《김종대,정욱식의진짜안보》《핵의세계사》《강정마을해군기지의가짜안보》《글로벌아마겟돈:핵무기와NPT》《21세기의한미동맹은어디로》《오바마의미국과한반도그리고2012년체제》등이있다.

-머리말
사드가고평화오라

1부사드가뭐기에
1.왜사드인가?
2.사드란무엇인가?
3.그렇다면MD란무엇인가?
4.요격시험에서는100%명중했다는데?
5.사드논란은어떻게전개되었나?
6.사드배치에도최순실의입김이?

2부무용지물과인화물질
7.북핵이먼저인가,사드가먼저인가?
8.사드로북핵을막을수있나?
9.그래도없는것보다는낫지않은가?
10.사드배치가북한을이롭게한다고?
11.사드배치가전쟁위험을높인다고?

3부백해무익과설상가상
12.사드는MD편입과무관한가?
13.사드와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어떤관계가있는가?
14.중국은왜그토록사드에반대하는가?
15.중국의사드보복은부당한것아닌가?
16.미중싸움에한국등터진다고?
17.사드철회하면미국이보복한다고?

4부불확실성과전화위복
18.트럼프는어떻게나올까?
19.시진핑과푸틴은어떻게나올까?
20.한국대선주자들의사드입장은?
21.사드공사가시작되면?
22.조건부로배치하는건어떤가?
23.사드의대안은무엇인가?
24.협상은희망인가?

한국사회가극도로피로하다.그정점을찍은것이사드배치결정과박근혜-최순실국정농단사태일것이다.사드와국정농단은한국사회의민낯을그대로보여준다.어쩌면한몸일지도모른다.정치권이나국민동의없이‘대통령의결심’으로만배치가결정된것은뭔가석연찮은냄새를풍긴다.
이책은제목그대로‘사드의모든것’이다.도대체사드가무엇인지부터시작해,미국주도의MD,사드의용도와감춰진진실,사드로인한남북갈등과중국,러시아등동북아갈등의원인등을전문가의눈으로분석,진단한다.여기서얻은결론은‘북핵대처에는무용지물,한국국익에는백해무익’이라는것.
17년간한미동맹과북핵문제를연구해온저자는이명박-박근혜정부9년간닫아건6자회담의빗장을풀고대화에나서야북핵문제를풀수있다고말한다.사드배치는북핵의성장을가져올뿐이라는것.

사드가고평화오라!
북핵을방어할목적으로사드를배치하겠다는것이정부의주장이고설명이다.그런데왜사드가가야평화가온다고하는걸까.사드가평화를수호하지못하기때문이다.오히려사드는북핵을성장시키는데기여하기때문이다.
미국과남한정부는지난70년간북한을고립시키는정책을펴왔지만그결과는참담하게도북한의핵무장으로나타났다.그리고는이제그핵무력에대비해사드를배치해야한다고한다.한반도에‘창과방패’가무럭무럭자라고있는것이다.김대중-노무현정부에와서일정부분남북관계개선을이뤘으나이명박-박근혜정부9년동안6자회담등대화는사라졌고,시계는완전히‘냉전시대’로돌아가고말았다.

사드로북핵을막을수있나
사드최대사거리가200km이다.그래서사드기지를기준으로반경200km로날아오는북한의핵미사일을요격할수있다고한다.그러나여기에는함정이있다.평면도가아니라측면도로보면상황은완전히달라진다.시드의최저요격고도는40km이다.그밑으로북한의핵미사일이날아오면어떻게될까?사드의최고요격고도는150km이다.그위로북한의핵미사일이넘어가면어떻게될까?
국방부는저고도로날아오는핵미사일은패트리엇으로대응할수있다고주장한다.그러나방어반경이불과2~4km에불과한지점방어시스템인패트리엇으로성주사드기지를방어하려면성주나그인근에패트리엇이배치돼야하므로‘성주의군사화’가될수밖에없다.
청와대용패트리엇,국회용패트리엇이배치돼야하고수도권전체를방어하려면우리국가예산으로는패트리엇시스템을구매할수조차없다.

사드를배치하려는미국과남한정부의속내는무엇인가
한마디로미국은동북아방어,남한정부는안보위기고착이아닐까.미국과중국은G2이자핵강국이다.미국으로서는중국의핵동정을살피지않을수없고,그것이바로MD체제의일환인사드이다.미국은사드가중국과아무런상관없다고강변하지만아무도그말을믿지않는다.
중국관영환추스바오(環球時報)는“중국은'사드가북한만겨냥한다'는매티스의발언을절대믿지않을것이며미국새행정부가중국에강경한태도를취하더라도이를개의치않는다.”고경고했다.
한국의역대수구세력은안보위기를조장하면서그것을정치적발판으로삼아왔다.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남북회담을한번도갖지않고전쟁위기만고조시킨것을봐도알수있다.

중국의보복방식,옳지않다
사드배치공사는시작되지도않았는데배치결정만으로도중국의경제보복이그도를넘고있다.배치가완료되면한중관계는파탄이라고봐도과언이아닐것이다.그러나사드는미국무기이다.한국땅에배치될뿐미국의자산이고미국이운영주체가된다.그러므로중국은사드배치가중국의안보를위협한다면미국에게따질일이다.한국은지금탄핵국면으로곧새정부가들어설것이기때문에현재중국이상대할정부는지는해에불과하다.그러나중국의보복으로죽어나가는것은한국의죄없는서민들이다.사드문제는새로구성될정부와협의할일이고지금경제보복은당장멈춰야한다.

사드는트로이의목마일뿐
저자는사드가트로이의목마라고말한다.겉으로보기에는선물같지만그안을들여다보면한국의국익을총체적으로위협할비수들이득실거린다는것이다.한중관계도파탄나고러시아의관계도불편해지면서동북아에서한국은고립되는양상이다.사드로북핵이라는혹을떼려다가그혹은더커지고더큰혹을여러개달게될가능성이더높아진것이다.
사드는실전경험이없을뿐아니라요격시험도‘약속대련’처럼엉터리로이루어졌다.게다가지금까지미국영토밖으로나와본적이없다.한국의성주에사드가배치되면미국입장에서첫번째해외사드기지가된다.

이책의목표는
당연히사드배치철회에있다.그러므로사드의감춰진진실을널리알리려는것이다.사드배치문제는진보와보수의문제도아니고정치적이해득실의문제도아니다.남남갈등을유발하고남북갈등을최고조로끌어올려북핵성장에기름칠을할뿐이다.중국,러시아와의관계를파탄내한국경제에치명상을입힐뿐이다.
미국방장관매티스가트럼프정부수립후첫해외방문지로한국을다녀갔다.언론은“사드배치연내마무리”로합의했다고설레발이지만사실은2016년최초사드배치를합의할때의워딩과달라진것이없다.트럼프정부가사드에대해더진전된입장을내놓은것이아니라는얘기다.한미관계가사드재논의조차불가할정도로일방적이지않으며,사드배치결정을철회한다고해서한미동맹이무너질만큼나약하지않다는얘기를하고싶은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