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의 최후 (보이지 않는 전쟁)

비핵화의 최후 (보이지 않는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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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비핵화는 왜 더딘 것일까. 종전선언은 왜 안 되는 것일까. 우리 민족끼리 합의하고 결정하면 되는 일 아닌가. 이런 질문에 조목조목 답하는 책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한반도 문제는 우리 문제가 아니다. 해방 후 남한에 주둔한 미군정 때부터 미국문제로 일관해왔다. 정전협정과 한미동맹이 쌍둥이인 것처럼 종전선언조차도 미국의 사인을 받아야 할 사안이 됐다.
한반도를 기지화해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다고 믿는 미국 주류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이 가끔 사고를 쳐주고 남북이 갈등국면에 있어야 기지를 공고히 하고 한국이 미국 무기 최대 구매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평화분위기가 무르익을 때마다 미국은 북한 비밀 핵 의혹을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들었다. 의혹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었지만, 그 목적은 대부분 달성했다. 최근 미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미공개 된 13곳의 북한 미사일 기지가 있다는 보고서를 냈고 NYT가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이 그 좋은 예다. 이 미사일 기지는 북한의 군사시설일 뿐 핵과 아무 관련이 없다.
저자는 “2018년 기적과도 같은 평화의 기회를 만들어낸 촛불시민들에게 역사적 소명의식을 함께 짊어지자는 호소”라고 책을 쓴 이유를 밝혔다.
저자

정욱식

고려대학교정치외교학과를졸업하고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군사안보전공으로석사학위를받았다.2006년9월부터이듬해8월까지조지워싱턴대학교방문학자로한미동맹과북핵문제를연구했다.1999년평화네트워크(www.peacekorea.org)를설립해대표를맡고있다.저서로《핵과인간》,《사드의모든것》,《말과칼》,《MD본색》등이있다.

목차

머리말-멈추지말고앞으로나아가십시오

1.문재인의운명
2.남북관계발전의‘비극들’
3.종전선언은왜안된것일까?
4.대북제재는‘쓰리쿠션’
5.미국은진정으로비핵화를원할까?
6.이란핵협정보다강력한합의?
7.총성없는쿠데타
8.김정은의도취감과불안감
9.INF조약마저사라지면
10.어정쩡한비핵화
11.그래도‘신의한수’는있었다
12.최후의담판
13.비핵화실현을위한합의문

출판사 서평

남북회상회담에서북미정상회담까지
비핵화가코앞에온줄알았더니
종전선언도안하고냉랭해졌다?

미국발‘가짜뉴스’
11월12일뉴욕타임스가대대적으로‘북한비밀기지’라고보도한것은새롭지도충격적이지도않다.한반도평화분위기가무르익을때마다‘의혹’이라고이름붙인가짜뉴스를생산해내는것이그들방식이기때문이다.이러한패턴을잘알고있으면서도요란하게‘받아쓰기’하는국내언론이더문제이다.
미국의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미공개된13곳의북한미사일기지가있다는보고서를냈다는것인데백악관은“이미알고있고위협이되지않는다.헛소리말라”고일갈했고,청와대도“신고할의무도신고받을협약이나주체도없는단거리미사일기지이고이미잘알고있다”고응수했다.CSIS의최대후원자는바로일본과미국의거대군수업체들이다.이러한기부자들에게답례라도하듯,CSIS는일본및미국의군수업체들의이해관계를충실히대변해왔다.한반도평화는그들의최대무기판매처를잃는것이기때문이다.

비핵화의험로
이책의심사는복잡하다.‘비핵화’라는희망적인프로젝트행보의험로가예상되기때문이다.남북정상이손맞잡고,포옹하고,백두산천지에도올랐으며남한대통령이평양능라도경기장에서15만평양시민에게“백두에서한라까지아름다운우리강산을영구히핵무기와핵위협이없는평화의터전으로만들어후손에게물려주자고김정은위원장과확약했습니다”라고감동적인연설을했다.북미정상회담도열렸고트럼프는“김정은과사랑에빠졌다”고했다.그런데험로라니?
미국강경파의반대때문이다.미국주류세력이한반도의평화를원하지않기때문이다.위의가짜뉴스가나온배경이다.저자는미국이한반도문제에어떤방식으로개입해왔는지그들의발언과자료를통해꼼꼼하게분석한다.

남북군사합의는‘신의한수’
미국강경파의반대를남북정상이예상하지못한바아니다.그래서정상들은영리하게미국과유엔의‘경제제재’와상관없는‘군사분야합의’부터이뤄냈다.일체의적대행위를중지하기로했으며비무장지대안의감시초소(GP)를철거하며판문점공동경비구역을비무장화하기로했다.종전선언은이뤄지지않았지만종전한것이나다름없는약속이다.
그렇더라도갈길은멀다.한반도문제가우리민족끼리의문제가아니라북중미간의정전협정에서비롯된북한과미국의문제가됐기때문이다.종전선언이여의치않은까닭이다.
미국강경파가종전선언을하면주한미군을철수해야하지않느냐는의구심을가진것에대해남북정상이한목소리로‘종전선언은평화협정으로가는길목일뿐주한미군이나한미동맹과관계없다’고강조하는이유이다.


‘중장거리핵미사일폐기조약(INF)’파기우려
트럼프는2018년10월INF조약파기의사를피력했다.1987년미소간에맺은이조약으로냉전이종식됐고한국의전술핵도모조리폐기됐다.비핵화협상중에내놓은트럼프의탈퇴발언은미국의이중플레이를여실하게보여준다.이조약의존속혹은파기여부가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구축을포함한우리운명에지대한영향을끼칠수밖에없다.
이조약체결이전에미국과소련의핵무기는각각3만개와4만개에달했고‘핵겨울’이란말이지구촌을배회했다.우리정부와언론이이문제에비상한관심을가져야할이유다.

협력적위협감소(CTR)방식의비핵화
비관적인비핵화행로지만저자는‘협력적위협감소’방식의프로그램을도입하자고제안하여희망의근거를남긴다.CTR방식은소련해체후하루아침에세계3,4,5위의핵보유국이된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벨라루스의비핵화사례를말한다.4000여개의핵을보유했던우크라이나는1994년에핵확산금지조약(NPT)에가입하고1996년까지핵탄두를러시아로이전,폐기했다.1400여개의핵탄두를보유했던카자흐스탄역시1994년에NPT에가입하고1995년까지러시아로이전,폐기했다.800여개의핵을보유한벨라루스도1993년NPT가입,1996년에러시아로이전,폐기했다.
당시CTR방식은미국의민주당과공화당의합작품이기도하고,북한과러시아가우호관계에있으므로가장바람직한방식이다.책에서자세하게설명한다.

가상‘비핵화실현을위한합의문’
협력적위협감소(CTR)방식의비핵화가이뤄진다고가정하고어떻게합의하는게가장좋을지가상합의문을실었다.요점은‘신속하고도완전하며불가역적으로북한의모든핵무기와핵물질을폐기하는방법은러시아로의이전폐기’라는것이고‘북한의모든핵무기와핵물질의러시아로의이전은평화협정체결및유엔안보리의제재해제,그리고북미간의새로운관계수립을위한실질적인조치를취할준비가완료되었을때개시하고이들상응조치가완료되는즉시폐기에돌입’한다는것이다.‘남과북은한반도비핵화의국제법적위상과구속력을확보하기위해한반도비핵지대조약체결과비준을2020년이내에완료’한다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