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 근무시대 (노동시간 단축, 더 이상 불가능한 상상이 아니다)

피에르라루튀르

프랑스의경제학자이자정치인.경제와노동시간관련연구의전문가다.사회당당원으로활발히활동하다스테판에셀과함께루스벨트조합을창설한그는2013년사회당을떠나새로운진보당누벨돈느NouvelleDonne를창립해2016년까지대표직을수행했다.저술한책으로미셸로카르와공동집필한《좌파는더이상잘못을저지를자격이없다》,《위험에처한사람들에대한구제대책이없다》등이있다.

서론
1부:저성장상태에서전통적인정책은모두를곤경에처하게한다

1장.실업,가장심각한국가문제
실업수당을받을수없는실업자,100만명/매년1만∼2만명사망/훨씬과소평가된비용/
실업과불안정:거대한다모클레스의칼/우리는더가치있는존재다/공공부문과민간부문:모든관련자/
손실분,GDP의150퍼센트/임금노동자들의협상력상실/수공업자,상인,요식업자혹은퇴직자등모든관련자

2장.성장에대한집중,심각한경거망동
잘못된논리/일본:평균0.7퍼센트의성장/미국의완전고용:신화인가현실인가?/성장,전세계적인환상/
세계총부채:7년간57조달러이상!/중국이위기에봉착하면/자멸적위기/실업,금융위기의근본원인/
필라델피아정신이어받기

3장.실업:생산성증가는어떤결과를가져왔는가
이중혁명/무의미/보편적인문제/독일의노동시간30.05시간/네덜란드:주평균30시간/계속되는변화

4장.위기탈출:어떤시나리오도적절하지않다
임금노동자의탈출구:기술혁명/노동법철폐/노동시간규제완화와파트타임근무장려

2부:노동시간의집단적단축이위기탈출의가장중요한요소

5장.노동시간의약사略史
프랑스노동시간법규의탄생/모든선진국의강력한노동시간단축
6장.35시간의진정한역사
로비엥법에서오브리법까지/노동시간단축실행

7장.35시간에대한실제평가
35시간노동이일자리를창출했다/노동시간단축은‘프랑스의경쟁력을가로막지않았다’/
노동시간단축은노동가치를훼손하지않았다/노동시간단축은남녀간직업평등에필수불가결한조건이다/
노동조건에관한노동시간단축의양면적효과/병원에서의노동시간단축효과/35시간근무에대한반격과이념적해체계획

8장.노동시간단축,가능한이야기
일자리창출에대한자금조달/임금총액의균형/중소기업도주4일근무가가능한가?/간부들의경우는?/
‘선택식’4일근무/불안정성이배제된유연성/노동가치상승,교육개선/평생교육/성공의4가지조건/
주4일근무의거시경제학적영향/국가비용/세계에서프랑스가유일한가?/다른것들중하나의수단/
기후에대한투자/주택에대한대대적인투자/25만∼30만개일자리창출/매달280유로절약/
사람관련업무의발전/덜일하는것은노동가치를부인하는것인가?/35시간대4일,왜이런차이가나는걸까?/
7일,6일,5일,4일…그다음은?/조절대우버화:너무늦은것이아닌가?/보다유리한새로운소득분배를향해/
몇단계를거쳐야하는가?

결론.얼마나많은시간을허비했는가!
매우중요한문제/어떻게할것인가?/실험을재개하라/“자유롭게하는것은법이고억압하는것은자유다”/
지성에기대를걸다/국민투표로인정되는새로운사회계약?/문화혹은혼란?

왜유럽은끊임없이노동시간단축을감행하는가?
주52시간시대를불안해하는대한민국을향한메시지

“세계는지금주4일근무시대로진입했다”

1920년대,사람들은노동시간단축과최저임금보장을주장했던아인슈타인과‘주5일40시간’근무제를도입했던헨리포드의생각이단지유토피아일뿐이라고말했다.하지만오늘날우리는그생각이현실화된세상에서살고있다.4차산업혁명의시대를맞아인간의노동력은점차설자리를잃어가고성장둔화와대량실업사태가현실로다가온지금,재앙을늦추고모든사람이일할수있는해법은무엇일까?
주당35시간을규정한노동법을개정해노동시간을늘리려는정부와이를반대하는시민사회가격렬히충돌했던프랑스에서,‘주4일32시간의노동’이해답임을주장함으로써큰반향을불러일으킨화제의책이있다.2017년유럽최고의문제작이라꼽히는《주4일근무시대(원제:아인슈타인이옳았다)》는‘노동시간을대폭단축할경우,몇년안에대량실업에서벗어날수있다’고자신한다.경제학자와사회학자인저자들은이것이결코상상속시나리오가아님을,프랑스를중심으로유럽및세계적동향의추이,역사적인사례를통해차근차근설득해가며보여준다.

■노동시간단축,더이상불가능한상상이아니다

진보정당을창당하고대표직을수행해온경제학자피에르라루튀르와사회학교수이자노동법과빈부격차를전문으로연구하는도미니크메다가함께쓴이책은노동시간단축이야말로대량실업과저성장의탈출구이자가장확실하고안전한해법이라고주장한다.이들은책의서문에서대공황시절의아인슈타인과헨리포드의행적을주목한다.

1933년,아인슈타인은대공황에대해이렇게썼다.‘이번위기는이전위기들과는매우다르다.생산방식의급격한발전에따른완전히새로운상황에서위기가발생했기때문이다.’이어대량생산에따른문제점을지적하면서,과잉생산은곧실업의발단이될수있음을우려한다.그리고이를해결하기위한방법으로4가지를제안한다.‘첫째,실업률을낮추기위해노동시간을단축할것.둘째,대중의구매력을보장하기위해최저임금을설정할것.셋째,화폐유통량과신용거래량을확실히규제할것.넷째,독점과카르텔로자유경쟁에서벗어난상품가격을제한할것.’
한편미국의기업가헨리포드는1926년포드자동차에노동시간단축을도입했다.자본주의는생산자인기업뿐아니라,소득이있는소비자와소비자에게소비를가능하게하는생활양식도필요하다고주장하면서임금삭감없이주당근무시간을40시간으로줄인이유를설명한다.‘나는왜주5일근무를실행했는가’라는제목의인터뷰에서포드는임금인상과노동시간단축으로인한변화를이렇게예상했다.“장을보려면아침부터저녁까지언제든자동차를이용해야한다.사람들은자동차를이용해빠르고쉽게이동하면서세상에나온모든것즉,더풍족한식생활,더좋은생산품,더많은책과음악등을발견할엄청난기회를제공받고이로인해삶은더풍족해지고세상은더부유해질것이다.”이런의미에서노동시간단축은경제발전의걸림돌이아니며,사회적혁신없이경제발전은지속되지않는다고믿었던그는“하루8시간근무가번영으로가는길을열었듯이,주5일노동은더큰번영으로가는길을열것이다.노동자들에게여가란낭비되는시간혹은계급적특권이라는생각에서벗어나야할때다”라고말했다.

유토피아같은발상이라던포드의생각은20여년이더지나서야실현됐다.그사이대공황이수천만명의실업자를낳고2차세계대전으로수백만명이희생되었다.저자들은‘그당시주5일노동을일반화시켰다면위기가발생하지않았을지모르고,발생했더라도그로인한피해는훨씬더적었을것’이라고말한다.
그리고지금까지도지구상의모든국가는여전히금융위기에서벗어나지못했고,실업과고용불안은반드시풀어야할숙제로남아있다.앞으로우리는불평등하고부당한일자리구조에서어떻게탈피할것인가?인간의존엄성,현재,미래그리고희망을갉아먹는만성적인실업에는어떻게대처할것인가?
저자들은꼼꼼한자료분석을통해퇴행적관점을포기하고새로운관점을제시한다.이들은프랑스가현재주35시간에이르는노동조건을갖추기까지노동시간법규는어떻게바뀌어왔는지,각정부의대표법안들은어떻게실행돼어떤결과를이끌어냈는지,이를통해프랑스의노동환경은현재어떤단계에이르렀는지를살펴보며동시에주변국과세계의동향을비교해본다.
결국,현재35시간이라는환경에는만족할수없으며,주4일근무32시간제로전환함으로써연대감을촉발해야할시점이라는결론에이른다.물론이들의결론은이상적인주장에그치지않는다.우리는책의절반분량에달하는8장을통해이러한주장이어떻게실천가능한지,실제로이방식을선택한기업들이어떻게추가비용부담없이일자리를대량창출할수있었는지,그래서우리삶은실제로어떻게달라질수있는지를확인해볼수있다.

■주4일근무논쟁의점화
노동시간단축은일자리창출을가져온다?

노동시간단축은아인슈타인이전산업혁명초기부터거론되던문제다.다만20세기들어좀더구체적이고광범위하게논의됐을뿐이다.
조사에따르면1830년프랑스의연간노동시간은3000시간이었다.1996년에는절반가까이줄어든1600시간이다.노동시간이이렇게줄어드는동안이정책은노동자를게으르게만들고경쟁력을해칠것이라는불만이끊이지않았다.그러나지금까지노동시간단축은삶의질을높이고경제에역동성을부여하는데핵심적인역할을했다.
저자들이노동시간단축을위해요구한것은‘주4일32시간노동’이다.여기서중요한것은주간노동시간을몇시간줄이는것보다는출근일을주4일로줄이는방식이어야한다는것이다.출근일을그대로유지하고노동시간을줄이는것보다하루를줄이는방식이고용증대효과가확실하기때문이다.

노동일수를줄인다는것은임금노동자에게는이동시간을줄이고노동에관계된부수비용(식사비용등)을줄이는것이기도한다.노동일수의감축은일자리창출효과를극대화하는길이다.중소기업의경우임금노동자가주당2시간씩노동을덜한다해도일자리가많이생기지않는다.반면각자가1주에하루를더쉰다면,고객에게동일한생산량을제공하기위해고용을늘릴수밖에없게된다.―본문154쪽

단,이과정에서임금을삭감해서는안된다.국내총생산에서노동자들이차지하는몫은과거보다줄어들고있기때문이다.OECD의자료에따르면노동자들의임금이국내총생산에서차지하는몫은1982년67%에서2008년57%로줄었다.국제결제은행BIS은2003년연례보고서에서소비자부족시대를경고했다.구매력의하락으로세계적인경기후퇴가올것이라는예상이다.

안타깝게도국제결제은행이이런경고를한지13년이지난지금까지바뀐것은아무것도없다.아니,상황은더나빠졌다.현재모든서방국가들의임금은2000년대초보다낮고,상위1퍼센트의최고부유층(그리고금융시장과조세피난처로가기위해실물경제를떠나는사람들)은여전히부의과도한부분을차지하고있다.
따라서붕괴를피하고‘출혈’을멈추기위해선실업문제를정면으로다루어야한다.하루빨리위기에서벗어나려면,최대다수에게진정한일자리와진정한협상능력을제공해야한다.―본문61쪽

그렇다면실업의가장주된원인은무엇일까?경제학자다니엘코헨에따르면같은양의산업생산품을만드는데필요한인력은매년4%씩줄어든다.다시말해같은양의생산품을만들기위해서는매년4%의노동자를감축해야한다는말이다.코헨은일자리감소의원인중10~15%정도만이국제무역과연관된것이고나머지는모두생산성향상때문이라고말한다.익히들어온극우파들의주장처럼자유무역과세계화가일자리를뺏어가는주요원인은아니라는말이다.
여기서중요한것은생산성향상을경계할것이아니라그로인해줄어드는일자리를적절히나눔으로써생산성향상으로생긴이득을공정하게나누는것이다.그러므로노동자들의임금을높이고노동시간을줄이는일은곧사회정의이기도하다.이때사회정의란,취사선택할문제가아니라확고한의무이자절대적으로긴급한사안인것이다.

일부사람들은세계가위기에서빠져나오지못하는한사회발전은포기해야할일종의사치라고믿고싶어한다.하지만이는사실과다르다.사회발전은더나은시절이도래할때까지포기해야할사치가아니다.사회발전은분명한의무이며매우긴박한사안이다.사회가전반적인붕괴로휩쓸려가기전에사회정의를다시구축하는것만이위기에서빠져나오는유일한방법이다.오로지이방법뿐이다.―본문64쪽

몇몇경제학자들은생산성혁명이보다강력하게진행될것이라고예상한다.지난40년간생산성이엄청나게증가할때지지부진했던노동시간단축과정을회복하기위해서는,미래가어찌될것인가를생각하기보다는4일근무에관한토론과협상을재개하는것이시급하다.아인슈타인이옳았다.1930년대의해법은현재우리가겪는위기에도여전히유효하다.
2016년현재프랑스에서임금총액을인상하지않고주4일근무제를채택해성공적으로운영중인기업은400개가넘는다.비록당장우리에게적용하기엔너무먼나라의이야기같을지몰라도,‘주4일근무시대’는분명도래하고있는중이다.

이책은다음과같은목적으로집필됐다.
1.실망감에대항해싸울것.실업과고용불안정에는그어떤필연도존재하지않는다는사실을이해시킬것.
2.몇년안에대량실업에서빠져나오는것은분명가능하지만,기적적인성장을기대하고확실히노동시간단축을협상할능력을갖추지못한다면위기탈출은불가능하다는사실을증명할것.
3.체념혹은규제완화를조장하는모든담화에대항해싸우도록국민을설득할것.

이제겨우52시간을상정하고격론의전장에들어선대한민국.갈길이험난한우리에게이책의주장과근거는그것이불가능하거나잘못된길이아님을확신시켜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