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화폐전쟁

21세기 화폐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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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아마존, 애플, 구글, 텐센트, 알리바바는
왜 현금을 없애려고 하는가
국제경제인 1만 2천여 회원을 이끄는 세계경제학협회의 대표,
케인스협회 경제저널리즘상, 독일경제도서상을 수상한 저널리스트의 현장 고발
독일 아마존, 《슈피겔》 경제 분야 베스트셀러!

세계는 지금 현금과의 전쟁이 한창이다. 현금결제를 어렵게 만들고 전체주의적 세계통화로 향하는 시스템이 차곡차곡 구축되는 중이다. 점차 현실이 되어가는 ‘가상화폐 통제사회’는 우리의 자유를 한정하고 완전한 감시체제를 완성한다. 현금이 사라지는 편리함을 대가로 우리는 거대기업의 이윤에 ‘자유’를 헌납하는 셈이다.
마스터카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 등은 첨단기술 전자결제 사업모델을 내세워 ‘현금이라는 적’과 싸우고 있다. 그렇다면 거대기업이 이렇듯 핀테크 사업 등에서 노리는 최종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지문이나 안면·생체인식을 통해 ‘21세기 글로벌 (가상)화폐’를 완성하는 것이다.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는 전체주의 사회, 그것을 향한 전제조건인 ‘현금 철폐’ 작전이 곧 ‘21세기 화폐전쟁’이다.
미국, 중국 등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현금과의 화폐전쟁’은 인류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거대한 파놉티콘을 꿈꾼다. 현재 독일의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저널리스트인 저자는 IT 및 금융기업, 거대재단, 정부와 기관들이 은밀하고 체계적으로 구축 중인 거대한 디지털 금융 통제시스템의 내막을 고발한다.
저자

노르베르트헤림

NorbertH?ring
경제학박사.독일에서가장영향력있는경제저널리스트이자유명경제서적을다수출간한베스트셀러저자다.독일의유력경제일간지《한델스블라트Handelsblatt》의금융저널리스트로활동하며블로그‘화폐와그너머Geldundmehr’를운영한다.베스트셀러《경제2.0?konomie2.0》으로2007년세계최대전자도서관‘겟앱스트랙트getAbstrract’에서수여하는경제도서상을수상했고,2014년에는케인스협회경제저널리즘상을수상하였다.2011년공동설립한국제경제인연맹인‘세계경제학협회WorldEconomicsAssociation’회원은1만2천명이넘는다.그는현재까지도이협회를공동운영하고있다.

목차

글을시작하며
1장.마스터카드,빌게이츠,그들의‘현금과의전쟁’
현금보다좋은동맹/현금폐지로가는길:소액융자에서금융포용에이르기까지/현금퇴출을위한신조어,금융포용/거짓약속과매수의증거/빌게이츠의금융포용동맹/*케냐현장:모바일화폐의포용이라는의심스러운사례

2장.금융포용의전제조건:생체인식데이터베이스
가난한사람들에겐정보보호권도없다/25개국의생체인식데이터를가져오다/무방비상태의실험용토끼가된난민/*인도현장:현금퇴출과생체인식데이터베이스

3장.그림자세력의은밀한현금과의전쟁
G20이벌이는‘현금보다좋은동맹’활동/현금과전쟁을치르는비밀부대의활약/*말라위(그리고기타극빈국)현장의수수께끼/초국가적그림자세력의마피아수법/선진국에게는집단압력을가하라/*독일(그리고유럽)현장:시스템으로의조용한접근

4장.파놉티콘:아시아와유럽의화폐전쟁
*중국현장:감시와인민교육의완결판/미국에밉보이면끝장이다/전체주의적세계통화로가는길

5장.저항과트로이의목마,그리고솔루션
비트코인에대한희망은거짓말이다/트로이목마로서의데이터소유권/효과적인저항법/*라이프치히현장:현금지급권리소송전/함께라면할수있다

출판사 서평

■현금과중앙은행을무력화하는
디지털화폐의위협과화폐경제의미래

현금은많은장점을지닌지불수단이다.익명성이보장되고,지불을위한사전준비과정이필요없으며,지출의통제가용이하다.은행이파산해도위협받지않고,마이너스금리및기타문제에영향받지않으며,지불에별다른추가비용도들지않는다.그러나이모든장점이은행,IT기업,국가,그리고일부상인들에게는단점으로작용한다.특히현금폐지론자들은현금의익명성이범죄에악용된다는근거로현금폐지를주장한다.마치현금을퇴출시키면범죄와탈세,테러를막을수있는것처럼말하지만,거액의불법자금조성과자금세탁은대부분디지털화폐로이루어진다.
비자와마스터카드는현금사용이얼마나시대착오적인지,자동지불수단이얼마나편리하고현대적인지를역설하는캠페인을시작했다.정부또한현금과멀어지도록환경을조성하고,은행은현금인출기를줄이고인출수수료를책정하는등그흐름에가담한다.전세계적으로비슷한움직임이감지되는것은결코우연이아니다.말라위,나이지리아,필리핀,멕시코등은심지어기꺼이현금없는세상이오기를바란다고선포했다.현금과의전쟁선포와동시에,해당국정부에는국민의생체정보를다루는데이터베이스가구축되고있다.이모든것은금융포용financialinclusion과디지털아이덴티티digitalidentity라고불리는,서로긴밀히연결된글로벌캠페인의일환으로진행된다.현금사용은점점불편하도록,그래서정부와금융회사들이점점더많은정보를가져갈수있도록구조가개편되고있는것이다.

마스터카드의현금퇴출운동은선진국보다개발도상국및신흥개발국에서훨씬더조직적으로추진된다.비공식적인반反현금규칙에자발적으로따르지않는국가는보조금을못받거나비협조적인국가리스트에오를수있다.현금퇴출이라는이슈와생체인식방식에의한데이터수집에그다지열의를보이지않는국가는세계은행과IMF의검증평가에서나쁜점수를받을것이며,불리한경제적결과를초래할수있다.빌게이츠재단은개발도상국의중앙은행들을지원하기위해마스터카드와비자의기술지원과더불어디지털지불수단을개발하기위한‘금융포용동맹’에자금을지원하고있다.이후규모가큰여러국가에서는신분증기능을하는마스터카드사의지불카드가출시됐다.가난한케냐국민들이영국에서통제하는모바일머니공급자에게거래비용의40퍼센트까지건네줘야하는상황을만든데는게이츠의포용동맹또한공동책임이있다.―본문21쪽

이런캠페인은G20이추진하고있으며,미국의거대기업및재단과협력하는미국정부가주도한다.이들이공동으로결성한‘금융포용을위한세계적협력체’의목표는지불방식의디지털화를관철하고전국민을생체인식-디지털방식으로파악하는것이다.이협력체에는일련의민관동맹이관여하고있는데,그중에서도마스터카드와비자,마이크로소프트의창업주인빌게이츠재단,그리고미국무부와더불어‘현금보다좋은동맹BetterThanCashAlliance’이핵심회원으로활동중이다.

■21세기화폐전쟁
전체주의를향한현금철폐작전

맥킨지의연구에따르면금융산업은결제가완전히디지털화될경우,매년4,000억달러라는천문학적인직접비용을절감할것이라고한다.뿐만아니라적극적인고객층은연간4조2,000억달러의소득증대를올릴수있다.게다가디지털로금전거래가이루어지면엄청나게가치있는데이터가발생한다.그것은우리가얼마나많은돈을갖고있는지,정확히어디에지출하는지에대한데이터다.앙겔라메르켈의말대로,데이터는21세기의천연원료인셈이다.세계의거대자본이선점하려혈안이된이유도그래서이고,그옛날석유가그랬듯이오늘날석유왕의지위는MS와알파벳,아마존,애플,페이스북및이들의중국협력사인바이두와알리바바,텐센트가차지했다.그리고이들은국제원조라는미명하에‘현금보다좋은동맹’,빌게이츠의‘금융포용동맹’과연합하여,가장인구가많은나라와가장가난한나라들부터공략해들어가기시작했다.이들의활약상은눈부실정도다.

▷케냐에서는불과몇년사이에‘엠페사’라는통화체계가구축됐다.당시주민10만명당은행지점은1.5개,현금인출기는단하나뿐이던케냐는통신사‘사파리컴’을통해모바일계좌를개설하는것으로시작,2018년현재사파리컴은케냐전체의전화통신과문자서비스수입의약90%,그리고2,800만명에이르는모바일이체서비스이용자의80%를차지했다.그리고여기서발행한이익은대부분사파리컴의모기업,영국의이동통신사인보다폰이가져간다.
2017년케냐정부는모든통신내용에정부가접근할수있도록이동통신사에명령을내린다.이에따라정부는국민의전반적인모바일이체를감시할수있게됐다.

▷2016년11월8일.인도는이날자정부터최고고액권인500루피와1,000루피지폐를더이상사용할수없다는충격적인내용을기습발표했다.이같은‘통용폐지’에따라당시유통중이던현금의85%는갑자기사용할수없게됐다.사람들은유통중지된지폐를연말까지은행에입금해야했는데고액일경우엔돈의합법적인출처를증명해야했고,그러지못했을땐그돈을쓸수조차없었다.갑작스러운현금고갈로수많은인도인은엄청난고초를겪었으며생존을위협받았다.“목표는지폐를모아서디지털계좌로이체하는것입니다.내가원하는것은현금없는사회입니다.”온갖비난과아우성에도이를강행한인도의모디총리의당당한선언이다.

▷‘디지털금융생태계의튼튼한성장을가능하게’만든다는명목하에필리핀정부는디지털결제의20배확장을위한이페소프로젝트에착수했다.정부와유관기관은차후오로지디지털결제만가능하고,시민과기업결제를무현금으로전환하는사업을진행한다.이후필리핀의노숙자들은현금이나현물대신전자결제카드를받았다.이프로젝트는중앙은행이진두지휘한다.

선진국이라고예외는아니다.

▷현대적인디지털화의모범으로소개되는북유럽국가의현금입출금기는대형은행의합법화된카르텔에의해운영된다.이카르텔은현금을인출할수있는장소를대폭줄여놓았다.이미2007년에핀란드인은인구10만명당38대의현금인출기로버텨야했는데2016년이되자이마저도26대로줄었다.2016년에34대뿐이던스웨덴은이제대다수은행지점이현금을받지도,내주지도않는다.스웨덴북부의드넓은지역에서현금입출금이가능한은행을찾으려면40킬로미터이상이동해야한다.특히대폭감소를보이는덴마크와네덜란드는2007년이후인구10만명당70대던것이48대로줄었다.이렇듯비싼수수료에접근마저어려워지면의도적으로조장한불편은크게부각될것이고,그에비해저렴하고편리한무현금결제를홍보하는것이다음수순이될것이다.

■화폐전쟁의전제조건
생체인식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라

금융포용은현금폐지의또다른이름인동시에,사람들의생체정보를중앙또는네트워크로연결된데이터베이스에저장하게하는캠페인구호이기도하다.일단생체정보가중앙정보장치에저장되면통신기기를사용한활동에서어느누구도익명성을보장받을수없다.
서구민주주의에서는불가능해보이는‘조화’를내세운슬로건,‘한사람의ID가모든데이터베이스를통해서로결합한다’라는것은주민센터나의료기관,보험사,개인시설의정보가모두결합됨을뜻한다.이는곧어떤정보가업데이트될때,그변동사항이모든나라에즉시입력된다는말이다.‘한개인의ID번호가평생모든용도에원칙이된다’는것아닌가.그야말로완벽한공포가아닐수없지만,이미이시나리오는세계곳곳에서엄연히진행중이다.

▷미국은이미2008년에25개국과생체인식데이터교류를위한쌍방합의를이루었다.국무부는외국의정치지도자가워싱턴에올때마다그런협정에서명하도록한다.

▷2015년,빌게이츠는워싱턴의‘금융포용포럼’에서인도와파키스탄,방글라데시,아프리카에광범위한ID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목표라고설명했다.이와관련해자기재단이중앙은행과긴밀하게협력하고있다고도했다.그가세계적으로인구가많은나라부터(그가접근하지못하는중국은제외하고)먼저접근한것은분명우연이아니다.

▷세계은행은‘개발을위한ID’라는프로그램을발표했다.이를통해빈국을대상으로생체인식기반의ID와중앙데이터베이스를전세계로확산시키려는생각이다.물론이프로그램또한주로미국의대기업과재단이관여하는가운데민관협력이라는외형을갖췄다.이프로그램역시게이츠재단이지원한다.

▷나이지리아정부는게이츠재단과세계은행의지원을받아성인전체인구1억2,000만명에게정부의생체인식데이터베이스에가입하라고강요하고있다.그리고마침내2018년2월,생체인식기반의‘국민ID번호’만이모든은행거래를위한유일한신원확인방식임을선언했다.

▷2018년2월에는요르단과시리아의인접국에서시리아난민230만명이생체인식방식으로등록되었다.여기서선택한수단은홍채인식스캐너였다.구호단체인옥스팜에따르면,이미2017년에43개국에서400만명의난민대부분이유엔기구와협력기관에의해생체인식으로확인되었다.

기술의발전은인류를유토피아로이끌수있는가?전세계적으로시시각각현금이사라지고있는현재상황은자연스럽게도래한발전의결과가아니라막강한세력에의해의도적으로진행된시나리오라는사실을깨달아야한다.저자는이책을통해그들의논리에서벗어나현상을제대로보라고일갈한다.우리의모든행동이디지털방식으로저장되는세상에서,현금만이자주성과프라이버시를보호받는유일한수단이자가치를갖고있음을강조하는것도그때문이다.

★★★★★리뷰및코멘트★★★★★

중대한전략지정학적목표가어떻게민주주의를피해계획되고추진되었는지정밀하게묘사함으로써독자의눈을뜨게만든다.―디르크뮐러/재무전문가·독일외교협의회의장

우리모두를시스템안에가두려는세계적음모의장막너머를꿰뚫어보는눈―사라바겐크네히트/경제학자·정치가

전세계적으로각국정부와대기업들이어떻게담합하여현금과의전쟁을치르고있는지를폭로한다.현금이사라진다면우리의자유도사라질것이라고경고한다.―《슈피겔》

현금을폐지하려는흐름은어떻게전체주의적감시로이어질것인가.저자는엄청난자료와연구등을통해그맥락을명료하게제시한다.―《빈자이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