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교육이 희망이다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철학과 실천모델)

장은주

저자장은주는서울대학교철학과와대학원에서철학을공부했고,독일프랑크푸르트요한볼프강괴테대학교에서철학박사학위를받았다.
2002년부터영산대학교에서철학을가르치고있다.2013년9월부터2년동안경기도교육연구원선임연구위원을지냈다.
독일프랑크푸르트학파의영향을받은사회및정치철학자로서『생존에서존엄으로』(2007),『인권의철학』(2009),『정치의이동』(2012),『유교적근대성의미래』(2014)등과같은저서를낸바있고,최근에는논문「통합진보당이후의진보:민주적공화주의의시각에서」및「메리토크라시와존엄의정치:시민적주체의형성문제와관련하여」를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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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글:헬조선의우울에서빠져나오기위하여…19
촛불혁명의수수께끼…21
결손민주주의…24
시민의부재라는문제…29
민주주의와교육…35
사람에서시민으로…40
I.세월호의아이들과괴물이된청년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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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적근대성…57
메리토크라시의발흥과교육병리…64
메리토크라시의배반또는헬조선…69
자존감없는자아들의폐허또는모욕사회…73
II.개천에서용나는사회는과연좋은가?…77
실질적메리토크라시…81
메리토크라시적인정질서의인간학적근거…85
민주적인정질서와민주공화국의이상…90
민주주의적정의의우선성…95
형성적기획…99
III.단한명의아이도포기하지않는교육…103
민주주의적교육정의…106
교육에대한민주주의패러다임…112
민주적삶의양식과민주적학교…117
IV.촛불혁명의일상화…125
민주적시민성…129
‘공중’으로서의시민…133
시민적역량…139
민주적가치(관)및태도…147
민주적인성…155
시민적자존감:한국민주시민교육의특별한초점…160
V.정치교육이어떻다고?…163
교육의정치적중립성원칙다시보기…167
헌법애국주의…171
‘민주적사회통합’의이념과논쟁으로서민주주의…174
‘논쟁성의원칙’…184
‘살아있는민주주의’를위한실천성의원칙…191
VI.민주주의를통해성장하기…201
민주시민교육의세차원…204
독일의학급평의회…207
서울·경기혁신학교의‘다모임’…214
창원태봉고등학교의‘공동체회의’…221
김해봉명중학교의혁신교육을통한민주시민교육모델…229
진해제황초등학교의‘공론장’모델…238

주석보기…245

대한민국의사람들은왜‘갑질공화국’에순응하며살아갈까?
능력지상주의(메리토크라시)는어떻게우리의자존감을무너뜨리는가?
성적과학력에따른줄세우기교육,자존감마저잃은우리사회,어떻게바꿀것인가?

교육이바뀌어야사회가바뀌고,삶이바뀐다.해답은‘민주시민교육’이다.
우리아이들이자존감을살리고행복한삶을누리게할희망은‘시민교육’이다.
전세계의공통된교육관심사‘시민교육’,한국적성찰을담았다.

《시민교육이희망이다-한국민주시민교육의철학과실천모델》은민주공화국임을헌법으로천명한우리나라에서미래세대를위해우리의학교교육에서민주시민교육이어떠한철학적토대위에서,어떻게그리고무엇을교육해야하는지를성찰한교육철학과그실천적모델을제시한책이다.

미래세대인우리학생들을위한교육이더이상능력지상주의(메리토크라시)패러다임이지배하는교육,즉성적에따른줄세우기로끝나서는안된다.저자는책에서행복한자기삶을위해저마다의잠재력을실현하고삶의주인으로살아가는데필요한역량과태도를갖추는교육을해야한다고주장한다.곧민주공화국인대한민국의미래세대는자존감을가지고공론에참여하여자신의삶을규정하는사회적,정치적질서를정하는시민으로커나갈수있어야한다는것이다.시민교육이바로미래세대를위한희망이다.이러한‘민주시민교육’을위해저자는교육에대한민주주의패러다임을선언하며이를위한시민교육의원칙을제시하고자존감가진시민으로살수있는데필요한역량이무엇이며,갖추어야할가치관과민주적태도란어떤것인지깊이성찰하고연구하여책에담았다.특히한국적상황을최초로철학적시각에서제대로성찰하여정리하였다는점에서의의가크다.

▶출판사서평

대한민국의시민적주체는왜약한가?

대통령의등뒤에서특권을행사하고제멋대로헌정질서를유린한혐의로구속된최순실조차자신을수사하는특검을향해“민주주의특검이아닙니다.”라고외친다.누구나민주주의라는명분을내걸고자신의옳음을주장하는시대,‘민주주의라’는말이참으로가치없는미사여구로,장식물로전락해있다.민주주의란무엇일까?이런질문에대개‘다수결,선거,절차지키기’정도의무미건조한제도나규칙을떠올릴뿐,개인의존엄,인권,예의와배려등의민주적가치가좋은것이기는해도영양가있는가치는아니라는직관때문에쉽사리무시된다.

저자는민주공화국대한민국이독재를물리치고민주주의를쟁취한지30년이되도록민주주의가성숙하기는커녕구멍이숭숭뚫리고심지어는개인의자유를억압하는‘비자유민주주의’로떨어졌다고판단한다.그리고인간의존엄을평등하게보장하는민주공화국의이상이시들어버린근본원인으로‘시민적주체’가매우약하다는사정에주목한다.우리사회의비민주성을빗대어‘헬조선,갑질공화국’과같은자조섞인풍자가끊임없이떠돌아도이를극복하려는노력은강하지않는다는것이다.저자는우리사회에서시민적주체가왜이토록허약한지분석하고새롭게시민적주체를형성할길,특히미래세대의교육,민주시민교육에집중하여탐색한다.

능력지상주의가지배하는한국사회와교육

시민적주체형성의방해물로저자는능력지상주의(메리토크라시)와유교적근대성을지목한다.한국적인문제상황을정치철학의눈으로성찰하는것이다.기회를균등하게보장해준다면능력과성과에따라사회적지위나부와명예를누리는게정의롭다는능력주의사고는우리나라뿐만아니라근대자본주의사회모두를실질적으로움직이는생각이다.이는세습을정당화하던봉건적특권체제를무너뜨리는데에결정적으로공헌했고근대사회발전의원동력이되었다.

그러나실질적인기회균등을이뤄낼수없는현실앞에서그폐해는긍정성을넘어서서승자독식과다수패배자의비굴함을강요하는또다른신분사회를만든다.저자는특히우리사회에서는이미조선의‘과거제도’처럼유교질서속에이능력주의원리가작동했고,유교의영향력아래근대화가이루어져그폐해가더심각하다고지적한다.유교적근대성과결합한우리사회의능력지상주의는우리나라의비약적인경제성장을이끈정신력의비밀이기도하지만서구사회보다도더극심한물질만능주의를낳게했다.

능력지상주의가활개치면서능력과업적에따라특히성적과학력에따라사회적인정이쏠리고부와지위가몰린다.상대적으로능력과업적이낮은대다수사회성원을차별하고배제하며이를당연하게까지여긴다.결국,새로운신분질서가생기고“돈도실력”이라는말까지나왔다.여기서‘고교평준화,반값등록금’등이교육의‘기회균등’을실질적으로보장할것이라는논리가대안으로나오지만여기에멈춰선주장들을저자가비판하는대목은참으로돋보인다.

교육에대한민주주의패러다임으로전환해야

사회전반에능력지상주의(메리토크라시)가판치는한교육은학생의능력,즉성적에따라줄세우는과정이되어버린다.저자는대다수가패배자로전락하여자존감을살릴수없는우리교육의근본구조를민주주의패러다임으로전환해야한다고주장한다.자존감을가지고공론에참여하여자신의삶을규정하는사회적,정치적질서를정하는시민으로학생들이커나가야민주공화국이더나은민주공화국으로발전할수있다는것이다.여기서저자는존듀이의‘민주주의’와‘공중’개념을적극적으로도입한다.

민주주의는정치적지배의형식이기이전에인간적삶의양식,곧모든성원이인간적잠재력을실현할수있도록그평등한존엄성을보장해야한다는도덕적목적을중심에둔사람들의공동생활양식그자체이다.따라서민주시민교육의관점에서학교는민주적삶의양식의기본단위가된다.

그렇다면민주시민은어떤존재인가?저자는‘공중’(thepublic)이되어야한다고제시한다.‘공중’이란민주적공론장안에서토론과논쟁과성찰의과정에함께참여하여‘공적인일’을어떻게다루어야할지에대해다른성원들의동의를얻을수있는의견,곧공론을형성해내는주체라고할수있다.저자는공중으로서의시민이가져야할‘시민적역량’과‘민주적가치(관)및태도’에대한교육이민주시민교육의근본지향이되어야한다고정리한다.

사회에서논쟁적인것은교실에서도논쟁적으로

일관된논리전개의귀결로,저자는민주적시민성을기르는교육에서지켜야할원칙몇가지를제시한다.우선,우리대한민국의정체인‘민주공화국’의이념에대한헌신을뜻하는헌법애국주의원칙이다.그다음은우리나라와같이이념대립의골이깊은곳에서는학문과사회에서논쟁적인것은교실에서도논쟁적으로드러나게해야한다는‘논쟁성의원칙’이라고밝힌다.마지막으로‘실천성의원칙’도함께제시하는데,이것은민주시민교육이단순한이론교육이나훈화같은것이아니라학생들이민주주의를직접체험하고살아내는경험을할수있도록해야한다는뜻이다.여기서저자는독일사회의통합과번영을이룬토대라평가받는독일의정치교육원칙인‘보이텔스바흐합의’를소개한다.

이론적-철학적고찰에서그치지않고저자는독일의학급평의회(Klassenrat)부터경남진해의제황초등학교의‘공론장’모델에이르기까지실제학교교육현장에서살펴볼만한민주시민교육의실천모델을소개한다.

[추천사]
민주주의이론가는종국적으로교육문제를맞닥뜨리게돼있다.그럼에도교육분야를천착해온철학자나사회과학자는흔치않다.…기대는틀리지않았다.매장절을넘길때마다그의사유는기관차처럼쉬지않고내달렸으며나의가슴엔다음장절의내용에대한호기심과함께경탄이이어졌다.한국사회의문제를한국어로사유하는한국철학자의존재가얼마나소중한지도새삼절감했다.외국의어떤철학자도헬조선,유교적근대성,갑질공화국등한국적개념을구사하며우리사회가나아갈길을짚어줄리없기때문이다.철학자장은주에게진한고마움을느낀다.…내가보기에이책의백미는메리토크라시,곧능력지상주의를헬조선을만들어낸이념적장치로비판하는제1장과그대안으로교육에대한민주주의패러다임을그려낸제3장,그리고보이텔스바흐원칙에실천성원칙을더하여한국민주시민교육의기본원칙으로제시한제5장에있다.이책은전체를‘메리토크라시대민주주의(meritocracyvs.democracy)’의문제로읽어도무방하다.…이책은어떤철학과원칙,실천으로민주시민을길러낼지에대한우리시대최고수준의통찰과혜안을보여준다.
-곽노현·(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이사장,전서울시교육감

진보적정당이집권해도,광장에촛불이가득해도,우리사회에서변하지않는것이있다.그것은‘능력주의’에대한신봉이다.물신주의와약육강식을찬미하는수구기득권세력은말할것도없지만,진보적정치인과지식인,그리고촛불시민의상당수는‘용’이되지않아도충분히의미있고행복하게살수있는사회를추구하기보다는“개천에서용이나는사회”를추구한다.저자는이러한우리의기성관념을타파할것을촉구하면서민주시민교육을통하여‘민주주의적정의’를새로세우자고호소한다.
-조국·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시민의미성숙과시민적예의의부재를심각하게우려하는저자는이것이보수와진보진영모두의문제라며이를극복하려면공중으로서의시민으로변화되어야한다고촉구한다.저자의논변에서시민공화주의나숙고적민주주의,그리고헌법애국주의를엿보게되는데,이것은기법중심의민주시민교육방법론을극복할수있는대안적철학으로서우리에게많은시사점을던진다.
-심성보·부산교육대학교교수,(사)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