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총행복과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 (농민행복 국민행복을 위한 12가지 제안)

박진도

(재)지역재단이사장,충남대학교명예교수이다.충남대학교경제학과교수로35년간근무했고재직중충남발전연구원장을역임했다.2004년지속가능한지역사회를만들어갈지역리더를양성하기위해지역재단을설립해2014년부터재단이사장으로일하고있다.최근에는동료들과함께국민총행복을위한농정연구에매진하고있다.

책을내며

1장총론:농정패러다임의전환과국민총행복/박진도

1부국민의먹거리보장을위한지속가능한농정전략

2장생산과소비를잇는지속가능한먹거리전략의방향과과제/황영모
3장지속가능한가족농을위한가격·소득정책/장경호
4장‘다기농농업-지속가능한농정’의실천주체육성/유정규
5장한국형친환경농업의새로운대안을찾아/조완형

2부국민의삶터·일터·쉼터로서농촌재생·지역혁신

6장파괴된농촌환경의보전을통한국가의지속가능한발전/김태연
7장농촌지역개발의한계와새로운방향/서정민
8장국민의삶터·일터·쉼터로서농촌지역발전/이창한
9장농촌주민의인간다운삶을위한복지·교육기반확충/이용교

3부재정개혁과농정추진체계근본전환

10장다기능성지원중심의농업·농촌재정개혁과창의적지방농정의공간확대/이명헌
11장행복농정의생산자조직주체,농협을농민에게/이호중
12장중앙집권에서분권·자치로,관료주의에서참여·협치로/허헌중

농업·농촌을되살릴길,
농민과국민이행복한길을내기위해서는어떻게해야하는가?

1960~1970년대이래한국사회를지배해온이데올로기는‘경제성장지상주의’다.즉경제가성장하면모든문제가일시에해결될것이라는믿음으로세계최장노동시간을견딘끝에국민소득3만달러를넘겼지만,그이면에는(OECD국가중)자살률1위,산재사망률1위,저임금노동자비율1위같은참담한결과가자리잡고있다.양극화를비롯해지역간갈등,구조조정(해고및비정규직화)등일자리를둘러싼갈등이커졌고,공동체적가치는사라져버렸다.그직격탄을맞은것은농업·농촌이다.경제성장지상주의에기댄무분별한농산물시장개방으로인해농업·농촌은벼랑끝에서있다.낮은식량자급률,농가소득의양극화,농촌빈곤인구의급증,악화된농가부채등이이를여실히보여준다.이제까지농정은전체경제정책의하위정책이었을뿐,농업·농촌의희생을전제로한시장개방정책의모순을완화하거나뒤치다꺼리하는역할만을수행했다.여기에이책의문제의식이있다.파이는이제더이상커지지않을뿐더러,‘성장지상주의’에치우친농정패러다임은농업·농촌의존재가치를왜곡했다.성장만을추구하는시장에서얻을수없는가치들,예컨대안락한휴양공간을제공하고,공동체적삶을일깨우고,깨끗한환경과아름다운경관을보전하고,지역의균형발전을뒷받침하고,무엇보다도건강한먹거리를제공하는농업·농촌은붕괴해버렸다.농업·농촌을되살릴길,농민이행복하고국민이행복한길을내기위해서는어떻게해야하는가?

지속가능한농업을위한12가지제안

지역재단이사장이자,국민총행복을위한농정연구에매진하고있는박진도가엮은《국민총행복과농정패러다임의전환》은크게3부로나뉘어져있다.전체적인문제의식을다룬1장(총론)에이어1부에는‘지속가능한농정전략’에관한글을,2부에는‘농촌지역발전’에관한글을,3부에는‘농정추진체계전환’에관한글을실었다.
1부를여는2장에서는종합적인먹거리전략을제시하고있다.지역에서의생산·가공·유통·소비·재활용,먹거리접근성제고,사회적인식개선등을포괄하는범정부차원에서의먹거리체계구축을비롯해공공급식의확대및강화,로컬푸드활성화,유전자조작식품(GMO)완전표시제도입등이다.3장은농업·농촌이지속가능하기위한방법을모색한다.직불제강화및확대,농산물가격안정등을통해농민이최소한의삶의질을누릴수있는소득을보장해야하며,그럼으로써도농간소득격차를완화하고농촌지역양극화를해소해야한다.4장은지속가능한농정주체가‘가족농’임을명시하면서,소규모일수밖에없는가족농을조직화하고지원하는정책및제도적근거를마련할것을주장한다.5장은한국형친환경농업을살펴본다.일찍이화학농업에대한대안으로민간영역에서실천해왔던친환경농업은정부주도하에관리되면서관행농업화됐다.이에대한문제의식과더불어,저투입·내부순환·자연공생을열쇳말로하는‘한국형친환경농업’이시행되어야함을주장한다.
농촌지역발전방안에대한고민이담겨있는2부의첫장(6장)은산업화과정에서파괴된농촌환경을복원하고보전할필요성을언급한다.이는농업·농촌의지속가능성을열어줄뿐만아니라,생태계를보전하고생물다양성을증진시키는등다양한파급효과가있다.7장은농촌지역개발의한계를직시하고새로운방향설정을요청한다.기존농촌지역개발사업은중앙정부에서위탁에위탁을거쳐시행되다보니각지역실정에맞게진행되지못하거나중간지원조직이난립하는등여러한계를드러냈다.주민주도로농촌지역개발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지원체계의근본적인전환이필요하다.8장은농촌지역발전이국민의‘삶터·일터·쉼터’로서이루어져야한다고말한다.요컨대‘삶터’로서발전은농촌주민의삶의질향상이며,‘일터’로서발전은농촌지역사회적경제를활성화하는것이며,‘쉼터’로서발전은도농교류활성화및농촌경관개선이다.이세가지측면에서의농촌지역발전은농촌경제활성화로이어질것이다.9장은농촌주민의인간다운삶을위해복지·교육기반을확충할것을제안한다.거주지를이유로각종복지제도에서받는차별을철폐해야하며,농촌복지서비스를강화·확대해야하며,학생수감소로폐교위기에놓인학교를농촌주민을위한문화·교육·복지센터로활용해야한다.
이어3부를여는10장은농업·농촌의다원적기능에초점을둔직불제개편,농정의권한및책임을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에재배분해야함을지적한다.현재지방정부는중앙정부사업에대한재정부담이커자체적인사업을집행할수도없을뿐더러사업을설계하고집행하는데권한이나재량을갖기어렵다.11장은본래기능을망각한채자체이익만을추구하고있는농협을개혁할것을주장한다.농협중앙회는회원조합을지원하는연합회로개편해야하는동시에비사업조직화해야한다.마지막12장은‘분권·자치’,‘참여·협치’농정을강조한다.다시말해중앙집권적설계주의농정에서분권과자율의자치농정으로,관료주의농정에서민·관이상호협력하는유기적참여·협치농정으로전환해야한다.
이처럼한국농정을여러측면에서조명한이책이농정개혁을위한현장활동가뿐만아니라깨어있는공직자,농촌문제에애정이있는시민,농업·농촌연구자,학생등다양한독자에게읽히기를바란다.한국농정을두루살피는데,또한국농정이앞으로어떻게나아가야할지전망하는데많은도움이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