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억울한가 (판사의 눈에 비친 한국인의 억울함 그 복잡하고도 강렬한 정서에 대하여)

우리는 왜 억울한가 (판사의 눈에 비친 한국인의 억울함 그 복잡하고도 강렬한 정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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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이 출간된 직후 촛불집회, 탄핵 등 일련의 정치사회적 사건들과 맞물리며 언론과 학계에서 ‘억울함’에 관해 새롭게 주목했다. 실제로 그 해의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책 「트렌드 코리아 2017」에서는 ‘심상치 않는 사회적 징후들’로 ‘나는 억울하다’를 들면서 이 책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을 인용해 설명했다.
이 책이 주목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억울함’은 보편적인 정서이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두드러지는 심정적, 사회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심리학, 정신의학뿐만 아니라 여타 사회과학에서도 연구의 필요성을 제대로 간파한 사람이 없었다. 저자는 사회학을 전공한 판사답게 법정에서 자주 듣는 ‘억울하다’는 말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여러 학문 이론과 관점들을 종합해 ‘억울함’의 근원을 깊이 있게 파헤치면서, 법정에서 겪은 실제 사례들을 통해 현실 세계에서 ‘억울함’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실감 나게 전달한다. 나아가 개인들이 ‘억울함’이라는 부정적인 굴레에 빠지지 않기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억울함이 없는 사회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까지 두루 살펴본다.
저자

유영근

현재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서울대학교사회학과를졸업했다.1995년에사법시험에합격하고육군법무관으로병역을마친후각지방법원과서울고등법원판사,대법원재판연구관등을거쳐2013년부터부장판사로일하고있다.2020년서울변호사들이뽑은최우수법관으로선정되었다.
2016년에사회학적상상력과법적균형감각으로‘한국인의억울함’이라는주제를분석한『우리는왜억울한가』를발표해법조계뿐만아니라사회과학계에서도화제가되었다.이책은2017년세종도서로선정되었고,초판발행후5년이지난시점에서달라진시대상황과법률사항등을반영해개정증보판을출간하게되었다.
그밖의저서로,자녀와함께유럽의현장을답사하면서민주주의의역사와의미를살펴보는『청소년을위한민주주의여행』이있다.

목차

개정판추천사
개정판머리말
초판머리말

1장억울함을보는시선
판사들이가장많이듣는말
억울한사람들이많은나라,대한민국
보편적이지만특별한정서,억울함
억울하다는말,객관적인상황과주관적인감정
심리학과정신의학에서말하는억울함
억울함에서비롯되는개인적ㆍ사회적병리현상

2장과연억울한가?
억울함과서러움
사회과학의매력,대립하는견해의공존
넘을수없는벽,입장의차이
누가더억울한가?
비례의원칙,징역7년이정당한가?
사형을선고해야하는가?
법과현실사이,당신이연예인이야?

3장진실과거짓,그리고오해
진실이란무엇인가?
거짓말하는심리,두얼굴의피고인
명백한증거,CCTV와살인장면
오해로인한억울함,구간단속과속도위반
부정선거,누가속았나?
위법의대가,짝퉁과장인정신

4장사실과다른판결이나는이유
실체적진실과헌법적가치
재판과축구와순수이성
실천이성비판,오판과재판의독립
구시대의유물,자백은증거의왕
민사재판과형사재판의결론이다른경우

5장안타까움과그이면
차라리감옥으로,구속시켜달라는피의자
살아있는자의고통,자살은끝이아니다
술권하는사회,술의사회학
피고인은유죄인정,판사는무죄선고,연대보증의함정
과거를묻지마세요,소년범과가정폭력

6장억울함의구제와극복
억울함을구제받기위한요건
설득력있는주장과법률가의실력
상식에시대정신을불어넣은판결
국민주권과성숙한시민의식
법조패러다임의전환,중요한것은무엇인가?

에필로그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우리는왜억울한가?
현직부장판사가던지는본질적질문과통찰
「우리는왜억울한가」개정증보판출간!

선량하고평범한사람들뿐만아니라부와권력을가진사람들,국회의원이나대통령,심지어흉악범들까지“억울하다”고호소한다.억울함은누구나느끼는보편적인정서이지만자신에게일어날때는더없이특별해지기때문이다.지극히작고사소한일도‘억울하다’는정서가개입되면강렬하고폭발력있는사건이될수있다.억울함이라는정서는그만큼흥미로운대상이다.
2016년에한국인의보편적정서인‘억울함’을입체적으로분석해법조계뿐만아니라사회과학계와많은독자에게화제가된「우리는왜억울한가」의개정증보판이출간되었다.이책은우리나라의굵직한사건들의재판을담당해온저자가오랜경험과법률지식,다양한사회과학적이론을접목해억울함이라는복잡미묘한정서를설득력있게풀어낸다.
이책이출간된직후촛불집회,탄핵등일련의정치사회적사건들과맞물리며언론과학계에서‘억울함’에관해새롭게주목했다.실제로그해의사회현상을분석하고예측하는책「트렌드코리아2017」에서는‘심상치않는사회적징후들’로‘나는억울하다’를들면서이책의내용중상당부분을인용해설명했다.
이책이주목받은이유는무엇일까?‘억울함’은보편적인정서이고,특히우리나라에서두드러지는심정적,사회적현상임에도불구하고심리학,정신의학뿐만아니라여타사회과학에서도연구의필요성을제대로간파한사람이없었다.저자는사회학을전공한판사답게법정에서자주듣는‘억울하다’는말을그냥지나치지않았다.여러학문이론과관점들을종합해‘억울함’의근원을깊이있게파헤치면서,법정에서겪은실제사례들을통해현실세계에서‘억울함’이어떻게작용하는지실감나게전달한다.나아가개인들이‘억울함’이라는부정적인굴레에빠지지않기위해어떻게대처해야하는지,억울함이없는사회와국가를만들기위해서는어떤노력을해야하는지까지두루살펴본다.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의이계정교수는“억울함을사회과학적연구대상으로공론화한최초의책으로기록될것이다”라며이책을추천했다.

저는억울함이인간의‘감정’이라고단정할수없고,몇가지요인으로단순하게발현되는것도아니며,쉽사리설득되거나치유되는성질도아니라고생각합니다.나아가개인이느끼는억울함이존중받고,정당한권리구제를받아야하고,사회를위해바람직하게작용하는경우가있는반면,잘못된판단이나고집에기인하고,사회적으로해를끼치는경우도있는것같습니다.-〈개정판머리말에서〉

억울함이란것이이렇다.명백히부당하거나불법적인대우를받았을때생기는것은물론이고,뭔가좋지않은상황이외부의요인으로생겼을때굳이꼭찍어서말하긴어려워도괜히짜증나고,분하고,밉고,그런불편한심정을통틀어억울하다고표현하는지도모른다.이처럼억울함은누구나느끼는보편적인정서이지만나자신에게는늘특별하다.법률가로서남들의억울함을직업적으로다루고늘객관적인시각을유지하려고애쓰지만,정작나에게발생한사소한사건에서그억울한심정을억누르는것은쉽지않았다.분명일반인들에게는이런현상이훨씬더심하게,그리고자주발생할것이다.-36쪽


한국인만큼억울함에대한
예민한감수성과다양한사례를가진민족이있을까?
그것이우리의남다른성장동력이아닐까?
날카로운문제의식,사회학적상상력,법적균형감각으로
풀어낸억울함의실체와해법

이책에서특히주목할점은지금껏부정적인면만강조되어온‘억울함’이라는정서의긍정적인측면을돌아볼수있게한다는것이다.저자는억울함을느끼는것이자신의권리를지키려는개인들의적극적인태도이고,사회적정의구현에대한열망의표출이라고말한다.나아가우리나라가단기간에남다른성장을이룬것도억울함에대한감수성이뛰어났고,억울한상황을해소하기위해노력한결과라고분석한다.사회학적상상력과법적균형감각이어우러진,경륜있는판사의통찰이돋보이는분석이다.

우리나라사람들이이성도아니고감정도아닌오묘한영역인심정에대한감수성이남다르다는점은앞에서살펴보았다.억울함도그중하나이다.이런뛰어난심정적감수성이그동안우리국민이이룬극적인민주화와기적적인경제발전,그리고문화강대국으로서의놀라운성취를뒷받침해왔다고생각한다.억울함이자칫부정적으로만인식되기쉽지만,나는우리국민이남다르게느끼는억울함이개인의권리구제에대한적극적인태도와사회적정의구현에대한높은열망으로표출되어왔다고생각한다.그런측면에서나는감히‘억울함은우리의힘’이라고말하고싶다.
_〈에필로그〉중에서

이책은주로법정에서일어난사례들을중심으로다루지만,누구라도공감하며재미있게읽을수있다.특히저자가직접겪은자동차접촉사고나조기축구일화는우리가일상에서경험하는크고작은억울함의원인과타당성여부를자연스럽게따져볼수있도록이끌어준다.
또한사회적으로민감한이슈와누구나한번쯤고민해봐야할법적쟁점들에대해서도쉽게다룬다.사형선고의정당성,소년범과가정폭력,부정선거,자살후의법률적문제,술로인한범죄와감형등이다.
이책은억울함의실체가궁금한이들,법률가들이생각하고판단하는방식이궁금한사람들에게좋은자료가될것이다.청년법률가에게는법의논리와가치를이해하고법적쟁점을여러측면에서고찰해볼기회를제공하고,세상이왜내생각처럼돌아가지않는지자꾸만억울하고화가나는이들에게는해결의실마리를찾도록도와줄되어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