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공공관리 정책 : 지식창출자로 자리매김
Description
이 책은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위한 지식수입자이며 지식소비자로서의 역할을 주로 수행하던 출연연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창출 및 확산자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출연연 공공관리 정책을 조직·인력·재정·연구시설장비의 4개 분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과학기술이 만드는 더 행복한 사람, 더 좋은 세상을 꿈꾸며”
2023년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밀집해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설립된 지 50년이 되는해이다. 1966년에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필두로 출연연은 경제 성장과 산업발전에 필요한 선진 외국의 기술을 받아들여 이를 개량하고 보완 하여 민간에 전달하는 지식수입자 또는 지식소비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왔다.

그러나 최근의 기술패권주의 또는 기술안보주의가 강하게 작동하는 국제 정치경제 환경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그동안 추구해온 추격형 국가발전 전략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소는 선진 기술을 수입 소비하는 수동적인 정책대상자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핵심 과학기술 지식을 스스로 창출하고 확신하는 능동적인 정책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책에서는 출연연을 지식소비자로 한정하여 과학기술정책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출연연이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또 다른 미래 50년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과학기술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동적인 정책주체로 자기매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기존에 통제와 관리에 중점을 두던 출연연의 공공관리 정책을 연구 현장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설정하기 위하여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저자

이찬구,황병상,고순주,김태수,박기주,오현정,이상길,장문영,정용남,최원재

저자:이찬구

영국의맨체스터대학교에서정책학박사학위를취득하고,현재충남대학교행정학부교수로재직중이다.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책임연구원,공공기술연구회기회평가위원,한국기술혁신학회회장,충남대학교국가정책대학원장을역임하였다.주요연구분야는정책이론,혁신이론,정책평가,과학기술정책등이며,최근에는‘과학기술정책학의학문정체성’과‘혁신과정책의공진화’를주제로연구를수행하고있다.



저자:황병상

성균관대에서정책학석사,충남대에서정책학박사를취득하고,영국에든버러대학교(TheUniversityofEdinburgh)에서박사후연구를하였다.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정책부장등을거쳐감사부장으로재직중이며,한국기술혁신학회차기(2025년)회장겸정책총서위원장이다.『환경과성장』,『한국융합정책론』등7권의저서(공저포함)가있다.



저자:고순주

충남대에서행정학박사(정책학전공)를취득하였다.현재한국전자통신연구원책임연구원으로재직하고있으며,기술정책분야전문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주요연구분야는ICT관련기술정책과R&D전략,산업및사회적영향력분석등이다.



저자:김태수

한양대에서공학석사,충남대국가정책대학원에서과학기술정책전공박사과정을수료하였다.현재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인재개발부장으로재직중이다.주요관심분야는과학기술정책,출연연정책과융합연구,성과확산,그리고인재개발등이다.



저자:박기주

서울대에서법학박사를취득하고,현재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근무하고있다.한양대학교공공정책대학원겸임교수로재직하고있으며주요관심분야는과학기술법및정책분야이다.저서로는『과학기술의사회적수용을위한법체계』등이잇으며최근논문으로“법데이터학의가능성탐색을위한방법론연구”(2023)등이있다.



저자:오현정

연세대전기전공학과에서공학석사(2023),충남대에서과학기술정책전공으로정책학박사(20231)를취득하고,충남대국가정책연구소연구교수로재직중이다.최근연구로“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에대해학문공동체인식탐구”(2023).“DevelopmentofInnovationStudiesinKoreafromthePerspectiveoftheNationalInnovationSystem”(2022)등이있다.



저자:이상길

고려대에서행정학박사(산업정책전공)를취득하고,현재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재직중이며ICT법제도분석,ICT연구인프라기획,빅데이터분야기술평가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다.주요관심분야는기술규제,R&D행정관리,정책갈등분야등이다.



저자:장문영

충남대에서정책학(과학기술정책전공)박사를취득하였고,현재국가과학기술연구회전문위원으로재직중이다.주요관심분야는정책변동,정책평가,과학기술혁신등이며,최근논문으로“국가성장동력정책의변동분석:정책문제와정책혁신방향”(공저.2022)이있다.



저자:정용남

서울대학교에서행정학박사.영국TheUniversityofManchester에서과학기술정책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정보통신연구진흥원전략기획단장으로근무했으며현재한림대학교정치행정학과교수로재직중이다.출연(연)을비롯한다양한공공기관및대학평가위원등을역임했으며,주요연구분야는혁신거버넌스,출연(연)정책,공공기관개혁,R&D관리등이다.



저자:최원재

중앙대에서행정학석사,충남대에서행정학박사(과학기술정책전공)를취득하였다.국가과학기술연구회정책개발팀장을역임했고,현재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연구전략팀장(책임연구원)을맡고있다.최근논문으로“AnexploratorystudyinapplicationofbigsciencebusinessecisystemforK-DEMOproject(2022)”가있다.

목차


책을펴내며004

제1부출연연공공관리정책의정책기조전환011
지식창출자로자리매김|이찬구·오현정

제1장정책주체로서의출연연역할재인식013
제2장출연연정책의선행연구019
제1절출연연정책관련논문검색결과
제2절출연연정책연구의현황및한계
제3장연구목표및연구범위030
제4장배경이론및총관분석틀034
제1절공통적용이론
제2절정책분야별고유이론
제3절정책문제도출의기본구조
제4절총괄분석들:분석절차와분석요소
제5장분석대상정책및연구주제051

제2부출연연공공관리정책분석055

제1장외부조직설계정책|정용남059
과학기술계정부출연연구기관거버넌스의적정성연구:연구회체제를중심으로
제2장내부조직설계정책|고순주131
출연연내부조직설계변동요인과특성분석:책임성과자율성의조화를중심으로
제3장인력양성정책|김태수·이찬구187
과학기술분야출연연재직인력의연구개발전문역량증진방안
제4장인력유지정책|박기주231
조직공정성이론을통해본과학기술출연연구기관의인력유지정첵사례연구:주52시간제도,정년환원,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정책을중심으로
제5장재정확보정책(1)|최원재279
과학기술출연연의안정적재정확보를위한예산편성제도연구제6장재정확보정책(2)|장문영·오현정331
과학기술출연연PBS제도의정책변동분석:자율성과책임성의균형확보방안
제7장재정관리정책|이상길403
정부출연연구기관의연구비사용의자율성:국가연구개발사업법령의변화를중심으로
제8장연구시설장비정책|황병상451
과학기술정부출연연을위한연구시설장비정책제안:정책의국성요소별분석을중심으로

제3부출연연공공관리정책의혁신495

제1장조직정책혁신498
제1절출연연거버넌스로서의연구회적정성검토
제2절출연연내부조직설계의영속성확보
제2장인력정책의혁신502
제1절출연연재직인력의연구개발전문역량증진
제2절조직공정성을통한출연연의인력유지강화
제3장재정정책의혁신507
제1절재정확보안정성을위한예산편성제도개혁
제2절재정관점에서의출연연PBS제도혁신
제3절출연연연구비사용의자율성강화
제4장연구시설장비정책의혁신515
제5장출연연의정책역량강화와지식창출선도519

네번째정책총서를마무리하며528


제2장안전교육27
1.안전교육의정의와목적29
2.안전교육의원리32
3.안전교육의종류35
4.안전교육에대한법적근거40

제3장학교안전교육45
1.학교안전교육의정의47
2.학교안전사고의정의49
3.학교안전사고의실태51
4.학교안전사고의내용56
5.학교안전교육의원리62
6.학교안전사고발생시처리절차64
7.응급상황발생시초기대처요령65
8.안전교육체험관66

제2부안전과사고예방67
제1장가정안전69
1.가정안전의정의와실태71
2.주방안전사고72
3.욕실안전사고73
4.전기안전사고74
5.실종과유괴76

제2장놀이·여가안전79
1.놀이터안전81
2.체육활동안전85
3.캠핑안전87
4.물놀이안전89
5.등산안전92

제3장교통안전97
1.교통사고의의미와실태99
2.어린이교통안전101
3.노약자보행안전103
4.교통사고발생시대처방법105
5.교통사고예방108
6.버스안전110
7.지하철과기차안전112
8.선박안전114
9.항공기안전116
10.자전거안전117

제4장가정폭력119
1.가정폭력의정의와종류121
2.가정폭력실태123
3.부부폭력의원인124
4.가정폭력의문제점125
5.가정폭력의특성127
6.가정폭력예방129

제5장성폭력131
1.성폭력의개념과유형133
2.성희롱의개념과유형135
3.성추행·성폭행·성범죄의차이136
4.학생성폭력139
5.학생성폭력처리절차144
6.교사성폭력148

제6장학교폭력151
1.학교폭력의이해153
2.학교폭력의실태154
3.학교폭력의유형157
4.학교폭력의특징160
5.학교폭력실제사례163
6.학교폭력의발생원인166
7.가해학생의특징과조치168
8.피해학생의특징과조치171
9.학교폭력처리절차174
10.학교폭력예방대책176

제7장중독예방181
1.약물중독183
2.약물중독의치료방법186
3.마약류중독188
4.마약류관리에관한법191
5.흡연중독195
6.알코올중독198
7.인터넷중독201
8.스마트폰중독204

제8장재난안전207
1.재난의의미209
2.태풍안전211
3.호우안전214
4.폭설안전217
5.황사안전220
6.한파안전221
7.폭염안전223
8.지진안전225
9.정전안전228
10.테러안전229

제9장식품안전231
1.식중독의정의와종류233
2.식중독증상235
3.식품첨가물240
4.색소244
5.방부제246
6.식품관련사고대비안전248
7.불량식품249

제10장화재안전251
1.화재의정의와원인253
2.화재의종류255
3.화재안전과대피요령+-257
4.소화259
5.소화기261
6.화재상황별대피요령263
제11장산업재해안전265
1.산업재해의의미와원인267
2.산업재해의유형과안전수칙269
3.산업재해처리과정271
4.산업재해보상272
5.작업장의안전기준275
6.보호구착용및사용법278

제12장동물과식물안전281
1.동물안전283
2.식물안전285

제13장인파(공연과축제)안전287
1.인파사고289
2.공연안전291
3.공연장안전수칙293
4.축제안전수칙295
5.미술관,박물관안전수칙299

제14장기타안전301
1.엘리베이터안전303
3.에스켈레이터안전305

제3부응급처치307
제1장응급처치309
1.응급처치311
2.기도폐쇄319
3.심폐소생술323
4.자동심장충격기330
제2장상황별응급처치333
1.충격(Shock)응급처치335
2.화상응급처치337
3.과민반응응급처치339
4.상처와출혈응급처치341
5.화상응급처치349
6.교상응급처치353
7.발열응급처치357
8.호흡곤란응급처치359
9.중독응급처치361
10.경련응급처치363

제3장부위별응급처치365
1.뼈와관절손상응급처치367
2.머리손상응급처치372
3.척추손상응급처치375
4.복통응급처치377
5.흉부응급처치381
6.복부손상응급처치382
7.골반손상응급처치384

제4장급성질환응급처치385
1.협심증응급처치387
2.뇌졸중(뇌중풍)응급처치388
3.당뇨병응급처치390

제4부안전교육교수법393
제1장안전교육교수법395
1.교육의정의397
2.교육과학습의차이399
3.교수법의정의401
4.시대가원하는교수법403
5.교수법의원리405
6.강사의역할409
7.명강사의자질413
8.실패하는강의417

제2장안전교육교수설계421
1.교수설계의정의423
2.분석424
3.학습자분석426
4.강의목적분석433
5.설계435
6.학습목표설계437
7.교수전략439
8.개발:강의계획서작성441
9.강의지도안447
10.실행449
11.평가450

제3장명강의교수법455
1.강의시작전준비457
2.강의도입단계461
3.강의표현기술463
4.참여유도기술466
5.강의중질문전략과대응전략469
6.강의마무리471
7.강의공포감해결472
8.강의도중말문이막힐때응급조치477
9.수업의활력을높이는피드백478
10.수업참여를높이는방법479
11.강의중문제행동을줄이는기술482

출판사 서평

“과학기술이만드는더행복한사람,더좋은세상을꿈꾸며”
2023년우리나라과학기술정책에서핵심역할을담당하는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이밀집해있는대덕연구개발특구가설립된지50년이되는해이다.1966년에설립된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필두로출연연은경제성장과산업발전에필요한선진외국의기술을받아들여이를개량하고보완하여민간에전달하는지식수입자또는지식소비자로서의역할을훌륭하게수행해왔다.

그러나최근의기술패권주의또는기술안보주의가강하게작동하는국제정치경제환경으로인해우리나라가그동안추구해온추격형국가발전전략이한계에직면하고있다.이러한관점에서과학기술정부출연연구소는선진기술을수입소비하는수동적인정책대상자에서우리사회의지속가능한성장과발전에필요한핵심과학기술지식을스스로창출하고확신하는능동적인정책주체가되어야할것이다.

이책에서는출연연을지식소비자로한정하여과학기술정책의대상으로바라보는것이아니라,출연연이대한민국의성공적인또다른미래50년을준비하기위해필요한과학기술지식을창출할수있는능동적인정책주체로자기매김하기위한방안을논의하였다.또한이를위해기존에통제와관리에중점을두던출연연의공공관리정책을연구현장의자율성과책임성을동시에확보할수있는방향으로재설정하기위하여기존정책의문제점을도출하고이를혁신하기위한방안을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