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실무자를 위한 이전가격 방법론

임재광

저자:임재광
현대주회계법인이전가격담당미국공인회계사
25년이전가격업무경력(삼일회계법인,한영회계법인등)
<업무경력>
1999~2004년,2008~2010년삼일회계법인근무
2004~2006년한영회계법인근무
2007~2008년,2012~2017년세무법인가덕근무
2010~2012년충정회계법인근무
2017~2021년법무법인양재근무
<학력>
1993년미국오하이오대학교경제학학사
1999년경희대학교국제대학원국제경영학석사
2018년방송통신대학교법학학사
세원잠식및소득이전행위방지규정(“BEPS프로젝트”)관련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작성업무경험
전세계데이터(예,미주,유럽,아시아등)를사용하는글로벌이전가격보고서작성업무경험
OECD본사파리에서열린BEPS프로젝트관련회의(“thePublicConsultationMeetingontheSecretariatProposalfora"UnifiedApproach"underPillarOneandPillartwo”)에전문가자격으로참석(2019년9월21~22일1차회의,2020년1월29~30일2차회의)
세원잠식및소득이전행위방지규정(“BEPS프로젝트”)관련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작성서비스
전세계데이터를사용하여미국,유럽,동남아(중국,인도,베트남)등현지이전가격보고서작업및세무조사대응서비스
OECD본사파리에서열린BEPS프로젝트관련회의(“thePublicConsultationMeetingontheSecretariatProposalfora"UnifiedApproach"underPillarOneandPillartwo”)에전문가자격으로참석(2019년9월21~22일1차회의,2020년1월29~30일2차회의)
<저자주요업무실적>
다국적기업글로벌이전가격컨설팅및이전가격보고서작성서비스:자동차,전자,중공업,반도체,화장품,식료품,선박,화학,음료,의약품등다양한산업에속한다수국내다국적기업
에게이전가격서비스제공.해외유명다국적기업(음료,컴퓨터칩,타이어,컨설팅,의류,통신장비,이동전화,석유화학,담배및영상물)에게이전가격서비스제공.
사전가격승인(APA)및상호합의(MAP):해외다국적기업(반도체,통신장비,펌프,음료회사등)에게사전가격승인및상호합의서비스제공.
이전가격세무조사:다수의국내기업및외국계기업의이전가격세무조사에대한대응서비스제공.
경영관리비등관계회사간용역제공에대한서비스:다수의외국계기업에게경영관리비,관계회사간용역제공과관련한이전가격서비스제공.
금융이전가격(FSTP):국내증권회사및해외투자회사에게금융거래관련이전가격서비스제공.
이전가격과관세평가:이전가격방법을통해관세가격의적정성평가서비스제공.
원가분담약정:관계회사간에무형자산의개발비를부담하는약정과관련한이전가격서비스제공.

서문
약어정리

제1장.이전가격방법론

I.정상가격원칙과비교가능성

1.이전가격과정상가격

2.정상가격원칙
1)OECD모델협약제9조제1항
2)1979OECD이전가격보고서
3)비교가능성기준의확장

3.이전가격세제의발전과미국세제
1)백서(1988)
2)시장접근방법-미국세법제482조1993년초안과1994년최종안
3)1994년이후

4.개별기업접근방법

5.다국적기업의시너지효과


Ⅱ.비교가능성분석과정상가격산출방법

1.개요
1)비교가능성요소

2.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
1)개요
2)비교가능성기준
3)적용사례

3.재판매가격방법
1)개요
2)비교가능성기준
3)적용사례
(1)기능,자산및위험비교가능성기준
(2)제품의유사성기준
(3)제품판매후사후서비스활동과회계처리방법

4.원가가산방법
1)개요
2)비교가능성기준
3)적용사례

5.거래순이익률방법
1)개요
2)적용개론
3)비교가능성기준
(1)경제환경,산업및제품에대한분석
(2)모회사및그룹관계기업기능,자산및위험에대한분석
(3)분석대상기업의기능,자산및위험분석
(4)계약관계분석
(5)비교가능한회사의비교가능성분석
(6)경제및산업과관련된부수적인비교가능성요소

6.이익분할방법
1)개요
2)비교가능성기준
3)적용사례
4)마케팅무형자산

Ⅲ.비교가능성분석

1.개요

2.비교가능한거래또는회사의검색

3.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
1)비교가능거래의검색
2)비교가능성분석

4.재판매가격방법과원가가산방법
1)비교가능거래의검색
2)비교가능성분석
3)민감도분석사례

5.거래순이익률방법
1)분석대상거래의식별
2)분석대상기업의선정
3)비교가능성분석결과를적용한비교가능회사선택조건결정
(1)산업분류코드결정
(2)지리,지역,국가,시장결정
(3)사업활동키워드검색
(4)재무정보의가용성
(5)매출수준(또는자산,직원수와같은다른규모지표)
(6)독립성,공개vs비공개기업
(7)재무제표유형

4)2차분류:정량적검색과정성적검색
5)비교가능성조정
(1)회계불일치의조정
(2)자산·부채조정,운영자산조정
(3)이전가격특성

6)정상가격범위산출
(1)다년도자료
(2)결손

6.이익분할방법
1)개요
2)이익분할방법비교가능성분석요소
(1)적용요건
(2)적용방법


제2장.미국재무성1988의회보고서

Ⅰ.개요및배경

1.개요

2.1986이전가격법률과시행령
1)역사적배경
2)1960년대초규정과판례
3)1960년대변천사
4)현이전가격세제
(1)서비스
(2)무형자산
(3)유형자산

3.제482조와관련한미국행정경험
1)가격정보
2)무형자산
3)유형자산이전에대한정상가격산출방법의적용

4.비교가능거래의검색
1)개요
2)특별한무형자산
3)산업통계
4)비교가능거래가없는경우와관련한규정

5.제482조내에서제4방법의적용
1)개요
2)이익분할방법
3)이익률방법:비용대비소득비율
4)관세평가방법

Ⅱ.1986년세법개정안이후제482조

1.대응소득원칙
1)관련규정의발전
2)적용범위
(1)이중과세및기타세무현안
(2)규정변경의필요성
3)일반무형자산과고도수익무형자산에대응소득원칙을적용하는경우
(1)일반무형자산
(2)고도수익무형자산
4)특별한거래
(1)일시불지급또는로열티거래
(2)제367(d)조와관계
(3)원가분담약정

2.국제조세원칙과일치여부
1)개요
2)국제조세원칙과정상가격원칙
3)정상가격원칙하에서이익기준방법의적용
4)시기조정
5)상호합의의한해결

3.시기조정
1)개요
2)시기에대한검토
3)일시불지급
4)로열티거래와상계

4.명확성의확보(세이프하버규정)
1)개요
2)세이프하버와관련된일반적인문제
3)특정제안
(1)산업관행기준이익
(2)이익분할최저미국과세소득확보
(3)납세자가제안한통합비용을근거로한이익분할(ABAProposal)
(4)자산과비용을기준으로한이익분할(ABAProposal)
(5)세금유인테스트
(6)이익배분테스트
(7)사전가격승인테스트
4)입증책임의전환

Ⅲ.무형자산의평가방법

1.제482조적용과관련된경제학이론
1)개요
2)통합사업에대한정상가격원칙의적용(이론)
3)통합사업에대한정상가격원칙의적용(실무)
4)실무적문제들
(1)독점적위치
(2)무형자산의평가

2.무형자산거래에대한정상가격산출방법
1)개요
2)비교가능거래의역할
(1)정확한비교가능거래(“ExactComparables”)의2가지사례
(2)정확한비교가능거래의기준
(3)정확한비교가능거래와시기조정
(4)정확하지않은비교가능가능거래(“InexactComaprables”)의역할
(5)유효한비교가능거래의선택
(6)비교가능거래의적용과시기조정
3)정상가격이익방법
(1)기본이익률방법(theBasicArm’sLengthReturnMethodtheBALRM)
(2)BALRM에이익분할방법의적용
(3)시기조정
4)우선순위및다른정상가격산출방법과의관계
5)특수관계의위험부담
6)기타이전가격세제와의관계

Ⅳ.원가분담약정(“CostSharingAgreement”)

1.원가분담의역사
1)개요
2)1966년제482조세법개정안
3)현재규정
4)외국의원가분담사례
5)1984재정적자감축법률
6)제936(h)조상원가분담

2.1986년세법개정안상원가분담
1)개요
2)제품의범위
3)원가분담과혜택
(1)지역적독점권리
(2)명확하지않은계약조항
(3)참여자의대상무형자산에대한직접적인사용권리
(4)참여자의혜택측정방법
(5)시기조정
4)분담할비용의계산
5)참여대가(Buy-in)규정
6)마케팅무형자산
7)원가분담지급액의세법상규정
8)보유법인(“PossessionsCorporations”)
9)결론

붙임자료
1.이전가격특성요약
2.정상가격산출방법

참고문헌

『기업실무자를위한이전가격방법론』은기업실무자들이보다쉽고편하게스스로업무를처리할수있도록개념정리부터각종예시,저자의실무경험등을바탕으로정리한업무지침서다.

제1장‘이전가격방법론’에서는이전가격의중요개념과그개념들의탄생배경및적용상실무적인문제들을집어보았다.또한각정상가격방법을적용하기위한비교가능성기준과사례를통해실무자들이비교가능성기준에대해명확한이해를하는데필요한내용을담았다.
아울러비교가능성기준을적용하기위한비교가능회사의검색방법과정상가격산출방법적용방법과실무자들이이전가격개념을정확하게이해하고업무를처리하는데도움을주기위해서,OECD이전가격지침서,UN이전가격매뉴얼및미국세법제482조상비교가능성기준과비교가능거래의검색방법및비교가능성분석방법을각정상가격산출방법(즉,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재판매가격방법,원가가산방법,거래순이익률방법및이익분할방법)별로정리하여설명하였다.

제2장‘미국재무성1988의회보고서’에서는미국재무성1988의회보고서‘회사간가격책정에대한연구(Astudyofintercompanypricing)’(백서(1988)또는theWhitePaper)에서술된주요이전가격문제를다룬다.
‘회사간가격책정에대한연구(Astudyofintercompanypricing)’는미국재무성이1988년에작성해서의회에전달한보고서로,수많은학자및학계가이보고서에대해논평했고,아직도이전가격분야에서는자주언급되는문서이다.비록문서가1988년에서작성되어시간상오래전의자료이기는하나,이전가격실무를처리하는데중요한핵심개념들의자세한설명이있다.특히,이러한개념들의탄생배경을설명하고있고,본문서에서논의된내용중많은부분이OECD가1995년에이전가격지침서를개정하는데상당한영향을미쳤다.따라서,OECD이전가격지침서각문단을정확하게이해하기위해서는필수적으로이해하고있어야할내용들을국문으로실었다.

저자의오랜경험을총정리한『기업실무자를위한이전가격방법론』은기업마다다른처리방식으로인해어려움을겪고있는기업실무자들에게정확한이정표가될것이다.

책속에서

이전가격업무를수행하기위해서첫번째로구별해야하는개념은‘이전가격’과‘정상가격’이다.너무평범한개념이라생각없이지나치기쉽다.그러나,이전가격상모든문제는이두개념의차이에서부터시작된다.
이전가격은특수관계기업간유형자산,무형자산및서비스거래에적용된가격을지칭하는것이다.반면정상가격은“거주자,내국법인또는국내사업장이국외특수관계인이아닌자와의통상적인거래에서적용하거나적용할것으로판단되는가격”,또는“정상가격원칙(the‘arm’slengthstandard)을만족하는제3자독립된거래에서실현했을가격”으로정의된다.
-‘제1장.이전가격방법론’중에서

제482조는재무장관(the“SecretaryoftheTreasury”)이특수관계거래에있어조세포탈(“evasionoftaxes”)방지와수익의정확한반영(“reflecttheirincomesclearly”)을목적으로납세자의수익,손금과과세항목을수정할수있게하였다.1986년개정조세법(“1986Act”)은제482조를개정하여무형자산의양도또는라이선스에서발생하는소득이해당무형자산에귀속되는소득과일치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제2장.미국재무성1988의회보고서’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