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바꿀 것인가 (비정상 정치의 정상화를 위한 첫 질문)

어떻게 바꿀 것인가 (비정상 정치의 정상화를 위한 첫 질문)

$13.19
Description
'사람'이 '답'이란 기대는 틀렸다!
4년마다 돌아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절반 이상의 의원들을 갈아봤고, 제1정당을 바꾼 것도 수차례. 대통령도 5년마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바꿔봤지만, 결국 다 도루묵이었다. ‘바꾸면 나아지겠지’라는 국민의 바람은 처참히 무너진 지 오래다. 서울대 정치학과 강원택 교수의 신간 『어떻게 바꿀 것인가』는 정치 문제에 대해 ‘그들’이 아닌 ‘우리의 잘못된 기대’에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의심에서 시작된 책으로 그간 정치를 바꾸기 위해 ‘사람’에게 매달렸던 우리의 한계를 지적하며 사람이 아닌 ‘권력체제’와 ‘틀’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저자는 ‘내각제’라는 새로운 틀로 문제해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책의 대부분을 내각제가 무엇인지, 현재의 대통령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등의 이야기로 채웠다. 또한 내각제에 대한 설명 외에도 개헌과 함께 거론되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중임 대통령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독일, 영국,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의 정치, 권력 체제에 대한 설명을 통해 우리가 처한 문제들을 진단하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설명하고 있다.
저자

강원택

저자강원택은서울대정치외교학부교수.
서울대지리학과를졸업하고같은대학대학원정치학과에서석사를마친후영국런던정경대(LSE)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한국정당학회회장을역임했으며,현재(2016년)한국정치학회회장이다.
국내외여러저널에많은논문을발표했으며,저서로는『한국의정치개혁과민주주의』,『한국의선거정치:이념,지역,세대와미디어』,『보수정치는어떻게살아남았나』,『한국정치웹2.0에접속하다』,『인터넷과한국정치:정당정치에대한도전과변화』,『대통령제,내각제와이원정부제』,『통일이후의한국민주주의』등다수가있다.

목차

들어가는말

1장.슈퍼맨대통령과의이별을고하며
아마추어대통령
메시아는없다!
권위의부재

2장.왜내각제인가
핵심은협치(協治)!
귤(橘)이회수(淮水)를건너면탱자가된다
권력을나누다
통치의조력자들
대통령을포획한관료들
대통령과의회의갈등
50%이하의지지,100%의권력
정주영에서안철수까지

3장.또다른대안은없을까
내각제는불안정하다?
그들만의리그
우린그들을믿지못한다
그럼,중임대통령제는?
분권형대통령제는어떨까?

4장.새로운미래로나아가는길
상징적으로,의례적으로
독일의‘건설적불신임투표’
강한총리를만들라
‘나’를대표하는정치세력을위하여

맺음말
감사의말

참고자료
표목록

출판사 서평

“슈퍼맨대통령을넘어서!”
한국의대표적인정치학자
서울대강원택교수가그린우리정치의미래


답없는정치,답답한현실!이젠이런타령도지겹다.수없이바꿔봤다.4년마다돌아오는국회의원선거에서절반이상의의원들을갈아봤고,제1정당을바꾼것도수차례.대통령도5년마다치열하게고민하고바꿔봤지만,결국다도루묵이었다.정치는그렇게여전히삼류다.‘바꾸면나아지겠지‘라는국민의바람은그렇게처참히무너진지오래다.
문득드는의심.어쩌면,문제는‘그들’이아닌‘우리의잘못된기대’에있었는지도모르겠다는.그리고그런의심은결국‘사람이답’이란기대가틀렸다는결론에이르게만든다.유사한문제제기를하는이들도요즘심심치않게발견된다.그래서이책이반갑다.
서울대정치학과강원택교수는그의신간『어떻게바꿀것인가』에서그간정치를바꾸기위해‘사람’에게매달렸던우리의한계를지적하며사람이아닌‘권력체제’와‘틀’의중요성을역설한다.

강원택교수는먼저현대통령제틀의한계를지적한다.그가이야기하는한국대통령제의문제점이란무엇일까?크게요약해보면세가지다.

1.승자독식체제의한계
“대통령제는승자독식(winnertakesall)체제다.단한명만을선출하는대통령선거에서의승자는대통령으로서모든권력을차지한다.5년마다한번씩나라가두조각이나서죽기살기로싸워야하는것은대통령제가가진제로섬적특성때문이다.국민의절반이상의지지로당선된대통령은2012년박근혜후보가유일한데,이선거만이사실상양자대결이었기때문이다.그럼에도불구하고대통령당선자는자신이‘국민의뜻’에의해당선됐고자신만이절대적권위를위임받았다고생각하기쉽다.38%이든48%이든51%이든득표율과무관하게자신은100%로해석될수있는지지와그에상응하는권한을부여받았다고여긴다.결국‘다른선택’을한절반의국민의뜻은그렇게무시되는것이다.”

2.강력한리더십을가진지도자의부재
혼자통치할수없을만큼세상은복잡해졌다.뿐만아니라혼자서나라를이끌어갈만한초인적이며카리스마적인리더십을가진지도자도찾을수없다.그런데우리의정치틀은여전히막강한권력을손에쥔대통령이국정을혼자운영하는틀이다.
“힘이대통령에게몰려있기때문에국민은종종‘모든’문제에대한책임을대통령에게묻는다.대통령은국방이나외교도잘해야하고,수출도증대시켜야하고,취업률도높여야하고,메르스등에대한방역도잘해야하고,세월호참사도막아야하고,도립병원의폐쇄도막아야하고,집앞송전탑건설도막아야한다.요구가받아들여지지않거나문제가제대로해결되지않으면대통령책임론이불거진다.하지만현실적으로대통령한사람이오늘날우리사회의복잡다기한문제와사건을모두통제할것으로기대하는것은무리다.더욱이‘혼자서’모든일을담당하고처리하는시스템은비효율적이고부작용이클수밖에없다.”

3.연속성의문제
국가의중요정책사항은중장기적으로계획하고실행해야한다.그러니5년단임으론이것이불가능하다.그렇다고해서특정대통령에게장기집권을허용할수도없는일이다.
“모든대통령은‘아마추어’로임기를시작한다.취임초반짧게는6개월에서길게는1년동안‘신참대통령’은여러가지면에서시행착오를겪기마련이다.5년단임이라고해도실제로대통령이제대로일할수있는시간은길어야3년반정도인셈이다.그나마도대통령의친인척이나측근이연루된부정부패사건이터지거나,임기중반에실시된국회의원선거나지방선거에서집권당이대패하면대통령의지지도는급락한다.이는결국임기중반통치력의약화로이어진다.경제성장을일궈낸것으로높은평가를받고있는박정희대통령도5년단임이었다면별다른성과를올리지못했을것이다.경부고속도로완공은집권7년차인1970년의일이었고,중화학공업육성책은집권10년차인1973년에시작했다.”

문제가명확하게보이니해결점도명확해진다.혼자가아닌함께,중·장기적인관점으로일할수있는통치체제만이현재의한계를극복할수있다는이야기다.
그렇다면대안은무엇일까?강원택교수는‘내각제’라는새로운틀을그대안으로제시한다.책의대부분을내각제가무엇인지,현재의대통령제를어떻게보완할수있는지,이를현실화시키기위한방안은무엇인지등의이야기로채웠다.이를다소개하기에는무리가있고,그중권력을나눈다는의미,장기집권의장점들을소개한구절들을소개한다.
“내각제의최고의장점중하나는권력을나눈다는데있다.영국보수당은2005년,총선에서의패배로당수마이클하워드가사임하면서새로운당수를선출하기위한경선이그해10월에치러졌다.예비내각의외무장관인리암폭스,예비내각의내무장관인데이비드데이비스,예비내각의재무장관인케네스클라크,그리고예비내각의교육장관인데이비드캐머런등네후보가경합을벌였다.2차결선투표에서마침내캐머런이당수로선출됐다.캐머런이당선된이후구성한보수당의예비내각에는경선의경쟁자였던데이비드데이비스가내무장관으로유임됐고,리암폭스는국방장관직을맡았다.내각제에서는이처럼당수경선의결과가승자와패자를적대적인관계로갈라놓지않는다.권력의공유를통한집단의지배라는특성으로인해포용적인정치를행할수있다.이는당의단합에기여하며,당의중진들을적재적소에활용함으로써당의정치적역량을극대화할수있게해준다.”_p.114
“예를들면,우리가부러워하는스웨덴의복지국가시스템은사민당의장기집권으로인해가능했다.스웨덴사회민주당은1932년부터1976년까지무려44년간장기집권하며복지국가의틀을만들었다.1928년1월28일,사민당당수페르알빈한손은의회에서“좋은가정에서는누구도특권의식을느끼지않고누구도소외되지않는다.독식하는아이도없고천대받는아이도없다.그러나오늘날의스웨덴은이런좋은집이아니다.누구는대궐같은집에살고누구는오두막에사는것도행운으로여긴다.이런격차를해소하고‘국민의집’을건설하기위해복지정책이필요하다”라고연설하며‘국민의집(Folkhemmet)’이라는슬로건을내세웠다.한나라는모든국민이행복을누릴수있는집이돼야한다는한손의호소는국민들의광범위한공감을불러일으켰다.그리고한손총리와그를뒤이은사민당소속총리들이일관된기조의정책을장기간지속적으로추진하면서오늘날과같은스웨덴의복지시스템이탄생했다.”_p.24

강원택교수는책속에서내각제에대한설명외에도개헌과함께거론되고있는분권형대통령제와중임대통령등에대해서도살펴보고,독일,영국,미국을비롯한다양한국가들의정치·권력체제에대한설명을통해현재우리가처한문제를진단하며이를극복할수있는방법등도대중의눈높이에맞춰설명한다.
“깔끔하게정리!개헌논란의종지부를찍는최고의개헌설명서이자미래정치전망서!”라는독자의한줄평은이책의좋은의미를더한다.
‘개헌’논의가한창이다.전문가들은다가오는대선을한국정치개혁의중요한분기점으로바라보는눈치다.비정상정치의현재상황을더이상견딜수도없고,미룰수도없다.부디많은독자가이책을통해그변화의흐름을이해하고,우리가만나야할미래를만드는일에동참해주기를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