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STO 현재와 미래 : 한국형 STO 사업 이해를 위한 100문 100답

김중규,문성훈,박재홍

저자:김중규
(주)한국에스티오(KOREASTOCO.,LTD)대표이사이자경매전문기업인.경제학석사.금융감독원등록(주)한마음에이엠씨대표이사로현재까지11년넘게많은기업에경매관련강의및투자관련컨설팅을해온경제투자전문가다.강의중에항상미래금융은IT가결합된핀테크(Fintech)시대를맞게되니이에대비할것을강조해왔으며,스스로가이를실천해서‘블록체인기반분산저장을통한공간향상솔루션시스템’을특허신청하여승인받기도했다.

저자:문성훈
한림대학교경영학과교수.연세대경영학과에서학부와대학원을마치고,서울시립대에서세무학박사를취득했다.삼성금융그룹에서근무한후현재한림대학경영학과교수로있다.금융위금융개혁자문단,금융세제분과위원장,기재부예규심위원등을역임했다.금융조세정책수립에기여한공로로대통령표창을수상하였다.논문으로는<금융투자소득세의현황과과제>등이있다.

저자:박재홍
2012년부터IT관련사업을시작했으며,2015년부터크라우드펀딩,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조각펀딩등플랫폼을개발하며,다양한솔루션을200여곳이상에컨설팅하고있다.40여차례이상대학교,공기관외여러곳에서마케팅및신사업개발등강의경력을가지고있다.암호화폐거래소,블록체인,NFT등의플랫폼기획및개발을바탕으로STO관련토큰증권시장의마케팅및신사업개발등2년전부터관련산업에대한교육및컨설팅을진행하고있다.

머리말한국형STO사업에주목하라!-5

1장한국형STO토큰증권의개념과원리
①한국STO를어떻게알아볼까-14
②STO토큰증권이란-17
③한국형STO제도방향-19
④금융위원회발표한국STO구조-21
⑤금융위원회발표한국STO발행과유통구조-23
⑥금융위원회발표한국STO상품-25
⑦토큰증권생태계-28
⑧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30
⑨디지털자산의증권판단예시-32
⑩토큰증권과코인의차이-34
⑪STO관련주요개정법안-37
⑫STO관련제도화및법안진행상황-39
⑬발행인계좌관리기관허가기준-41
⑭장외거래중개업허가기준-43
⑮한국STO사업성공요건들-45
전통적인증권과토큰증권의차이-47
기존증권과토큰증권의비교-49
STO시장에대한증권사견해-51
증권사의STO활동현황-53
투자계약증권신청서작성-56
투자계약증권신청시중요포인트-58
열매컴퍼니1호투자계약증권-60
1호투자계약증권신청서류내용과구성-62
한국STO시장의예측문제와해결과제-64

2장STO토큰증권국가별동향
①STO뮤직카우(비상장)-76
②뮤직카우주요수익원-77
③뮤직카우최근투자처와주요주주-78
④STO루센트블록(비상장)-80
⑤루센트블록최근투자처와주요주주-82
⑥STO열매컴퍼니(비상장)-84
⑦열매컴퍼니최근투자처와주요주주-86
⑧STO테사(비상장)-88
⑨테사의최근투자처와주요주주-90
⑩미국의STO진행상황-92
⑪미국STO에활용되는발행공시의무등록면제조항-94
⑫미국STO의주요플레이어-96
⑬미국STO플랫폼예시-98
⑭미국플랫폼시큐리타이즈(Securitize)-100
⑮미국플랫폼tZERO-102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의STO규제현황-103
미국의디지털자산과세제도-105
미국의STO제도정비현황-107
일본의STO-109
일본의토큰증권현황-111
일본의암호자산관련주요법개정-113
일본의집단투자스킴-114
일본의토큰증권규제-115
일본의STO사례-116
일본의디지털자산과세제도(가상자산)-118
일본의디지털자산과세제도(토큰증권)-120
일본의STO제도정비현황-122
싱가포르STO플랫폼-123
싱가포르STO플랫폼규제-126
싱가포르STO적격투자자조건-128
싱가포르STO제도정비현황-129
세계의STO거래소-130

3장STO토큰증권과IT
①한국STO시장과블록체인기술-134
②한국STO시스템의역할-136
③한국STO거래소의역할-137
④한국STO개인지갑의주요기능-138
⑤토큰증권의기술적역할-139
⑥STO블록체인네트워크-140
⑦ERC-20으로토큰증권발행이가능한가-142
⑧STO용개인지갑과기존금융기관의시스템연계-143
⑨한국형STO시장‘프라이빗블록체인’의한계점-145
⑩한국과해외의STO생태계변화-146
⑪블록체인거래소와증권거래소차이-147
⑫STO알고리즘의기술적성장방향-149
⑬AI발전과STO의상관관계-151
⑭STO자동매매시스템의가능성-153
⑮토큰증권의보안요소-154
성공적인한국형STO를위한기술개발방향-156

4장STO토큰증권과세금
①가상자산은과세대상인가-160
②토큰증권이된주식의과세-161
③토큰증권이된채권의과세-163
④토큰증권이된ELS나펀드의과세-164
⑤토큰증권이된비금전신탁수익증권의과세-165
⑥토큰증권이된투자계약증권의과세-167
⑦2025년부터가상자산이과세된다-169
⑧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란-171
⑨금투세시행후의투자계약증권과토큰증권과세-175
⑩금투세시행후의정형적증권인토큰증권과세-176

새로운시장을주목하라!
미래시장한국형STO에대한모든것!

모든나라의금융시장은기업과국가가공동으로관리하는시장으로,가장보수적이고변화가없는곳이다.이러한금융시장에도블록체인이라는기술적진보와인터넷환경으로새로운변화가시작되고있다.그것이STO(SecurityTokenOffering)토큰증권시장이다.새로운시장출현시기에는항상누가먼저시장에접근하고성공하는지에주목해야한다.기술적진보로생기는새로운시장에는새로운기업과새로운사업이자리잡을수있는거의유일한기회이기때문이다.
시장이만들어지는시기에만기존의거대기업이자본을투자하기전에신규사업자에게도투자기회의문이넓게열린다.또한새로운시장에접근한사업자가10년이지나서자리를잡으면,그곳이새로운시장구조에서대기업이되어있고,시장의문은서서히닫히기마련이다.
현재언론자료를보면,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2030년쯤에한국STO토큰증권시장규모를367조시장으로,미국시티은행분석으로는6,000조시장을예측하고있다.한국STO토큰증권은계속발전하는중이지만,아직은법제화후많은부분들이출발선에있다.본격적인STO토큰증권의시대가열린후에도5년간은법적제도적변화와시스템변화,시장변화시기로참여기회가충분히있다.그러니이시기가새로운기회가아닐수없다.새로운시장에참여해서많은수익과새로운창업을할수있는기회인것이다.
이책은미래에더욱큰시장이될한국형STO에관심있는분들을위한미래전략기획서라고하겠다.이책으로새로운기회를만날수있을것이다.

지금준비하는자가미래의승자
이책으로미래의승리를준비하라!

《한국STO현재와미래》는STO관련사업분야에관심을갖고있거나사업기회를모색하는분들에게도움을주고자출간된책이다.STO에대한최근현장소식을최대한반영해서한국에서진행된STO관련정부발표와행사들에관한정보를모두담았다.2023년4월7일국회의원회관제1세미나실에서열린‘토큰증권미래에가져올변화는?’,2023년4월5일BCMC과기부와KISA진행의‘블록체인,토큰증권시대를준비하다’,2023년8월10일금융감독원에서진행된‘투자계약증권의실무교육’등이정보의출처이다.
바야흐로새로운미래시장으로자리잡아가는한국STO시장에주목해야하는이유는간단하다.새로운시장은무엇보다‘먼저’주목하는사람에게열리기때문이다.이책은한국형STO에‘먼저’주목하고자하는사람에게귀한정보를선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