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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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출생과 사망, 인구이동 등의 인구변화는 자원부족과 환경문제, 과밀화에 따른 도시문제, 농촌의 과소화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국제 사회의 인구문제 또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이동, 고령화, 경제적, 정치적, 환경적 난민 발생 등의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민과 이민정책은 유입국과 유출국의 사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논쟁적이지만 한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OECD 국가들의 경우 이민자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10%를 상회하고 있다.
2021년 한국의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코로나 19 이후 농어촌과 산업계의 인력난이 지속되면서 외국인정책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등 사회문제의 해결책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최근 들어 이민청 설립, 통합이민법 제정, 전략적인 이민정책의 체계 구축 등에 대한 담론이 공론화되고 체류 외국인의 인권과 권익보호,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민 관련 키워드를 담아내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한국사회의 다문화사회 현상을 조명하고자 본 도서를 집필하게 되었다. 2011년 한국연구재단의 다문화교과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다문화사회의 이해’ 강좌를 개설하게 되면서 그동안 강의해왔던 내용을 수록하였는데 본 도서는 다문화 관련 교양 및 전공,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 관련 전공선택 교재로 활용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었는데 제1부에서는 문화적 다양성과 다문화정책에 대해 고찰하고 제2부에서는 문화적 소수자와 정책 실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3부에서는 외국인 사회보장제도와 이민법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저자

이성순

2000년단국대학교에서독어독문학박사학위를취득하고2007년목원대학교다문화사회통합연구교육센터총괄팀장으로재직하며2013년“이주민사회통합정책에관한연구”논문으로평택대학교에서사회복지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
국무총리실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법무부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위원,대전시청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부위원장과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위원,충청남도거점다문화가족지원센터컨설팅위원을역임하고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상,법무부장관상,국무총리상을수상하였다.
현재목원대학교창의교양학부에재직중이고충남도청다문화정책협의회부위원장,경기도청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위원,법무부사회통합자문위원회위원및자체평가위원으로활동중이다.
주요논문은한국과독일의사회통합정책연구(2011),결혼이민자한부모가족의사회통합정책에관한연구(2018),중장기한국이민정책의방향모색(2020),외국인력정책에관한연구(2021)외30여편이고,저서로는이주여성이야기(2008),이민자의인권과복지(2009),다문화사회복지론(2017)외5편이다.연구분야는이민정책과사회통합정책,소수자의인권과사회보장이고한국이민정책학회,다문화사회와교육연구학회의편집위원으로활동중이다.

목차

머리말/2
Part1문화적다양성과다문화정책

Chapter1문화적다양성의개념과이론/13
1.문화와다문화사회/13
2.세계화와국제이주/31
3.다문화사회의이론/43
Chapter2국가별다문화정책과서비스/47
1.미국의다문화주의와소수자정책/48
2.독일의사회통합정책/55
3.일본의다문화공생정책/60
4.한국의다문화정책과실제/66
Chapter3다문화사회와인권/77
1.인권의개념/77
2.인권의역사/80
3.이주민의인권/85
4.대상별인권이슈와과제/86

Part2문화적소수자와정책실제

Chapter4결혼이민자정책/105
1.결혼이민자의개념정의/106
2.결혼이민자의체류현황/106
3.결혼이민자가족의생활실태/108
4.결혼이민자지원실제/116
5.결혼이민자정책의과제/121
Chapter5외국인근로자정책/127
1.외국인근로자의개념정의/128
2.외국인근로자의체류현황/129
3.외국인근로자정책의흐름과제도/131
4.외국인근로자의생활실태/145
5.외국인근로자정책의과제/149
Chapter6북한이탈주민정책/157
1.북한이탈주민의개념정의/158
2.북한이탈주민의거주현황/159
3.북한이탈주민정책의흐름과제도/162
4.북한이탈주민의생활실태/172
5.북한이탈주민정책의과제/178
Chapter7동포정책/185
1.동포의개념정의/185
2.재외동포의현황/188
3.재외동포정책의역사/189
4.국내외국국적동포의체류현황과거주동향/197
5.동포정책의과제/203
Chapter8난민정책/207
1.난민의개념과난민인정제도/207
2.난민인정신청현황/209
3.난민법제정경과와의의/218
4.난민의권리와처우/221
5.난민인정절차및이의신청/225
6.난민정책의성과와과제/229
Chapter9유학생정책/237
1.유학생의개념과현황/237
2.외국인유학생의유입과관리/242
3.외국인유학생의지원근거및인증관리/249
4.외국인유학생의거주동향/254
5.외국인유학생정책의과제/257
Chapter10다문화학생과다문화교육정책/261
1.다문화학생의개념정의/261
2.다문화학생의현황/263
3.다문화교육정책의흐름/268
4.다문화교육정책의실제/270
5.다문화교육정책의과제/283

Part3외국인사회보장제도와이민법

Chapter11외국인사회보장제도/289
1.사회보장의개념과목적/289
2.사회보험/292
3.공공부조/311
4.사회서비스/314
5.외국인사회보장정책의과제/315
Chapter12이민관련법/319
1.이민법의개념정의/319
2.이민법의외국인정의규정/320
3.이민관련법/321
4.이민법의개선과제/350
참고문헌/353
찾아보기/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