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교육자치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의 원리 정치적 중립성의 원리 지방분권의 원리 | 주민참여의 원리 견제와 균형, 협력의 원리)

김민희

청주교육대학교초등교육학과(교육학)교수이다.

머리말

제1장서론
1.배경
2.지방교육자치제연구의관점
3.이책의구성및주요내용
미주
참고문헌

제2장지방교육자치제의이론적기초
1.지방분권의의미와유형
2.지방수준교육거버넌스의개념과의미
3.지방교육자치제의의미와원리
4.지방교육자치제모형의이해
5.지방교육자치제논의의쟁점과개선과제탐색
미주
참고문헌

제3장지방교육자치제의역사
1.지방교육자치제도의역사적개관
2.교육위원회및교육감의성격과위상의변천과정
3.교육위원및교육감의자격과선출제도의변천과정
4.지방교육자치제도의역사적전개과정의특징및쟁점
5.개선방향
미주
참고문헌

제4장교육감
1.교육감의지위와권한
2.교육감의인구학적현황과주요특징
3.교육감선출제도
4.주요갈등과쟁점
5.개선방향
미주
참고문헌
부록

제5장교육위원회
1.교육위원회제도의법적근거
2.역사적변천
3.교육위원회현황
4.교육위원회의의정활동
5.교육위원회관련쟁점
6.개선방향
미주
참고문헌
부록

제6장지방교육행정조직
1.법적근거
2.현황
3.지방교육행정조직분석및진단현황
4.쟁점
5.개선방향
미주
참고문헌

제7장지방교육사무
1.지방자치단체사무의유형과사무배분원칙
2.지방교육사무관련선행연구
3.국가교육사무와지방자치단체교육사무
4.국가와지방간교육사무권한갈등과주요쟁점
5.개선방향
미주
참고문헌
부록

제8장지방교육인사제도
1.지방교육인사제도개념및운영모형
2.지방교육인사제도관련선행연구
3.총액인건비제도와학교회계직원관리
4.지방교육행정기관소속구성원인사제도운영실태및쟁점
5.개선방향
미주
참고문헌
부록

제9장지방교육재정
1.지방교육재정개념과주요가치
2.지방교육재정제도변천과정과근거법령
3.지방교육재정운용실태및쟁점
4.개선방향
미주
참고문헌

제10장지방교육정책및사업
1.교육청의교육정책중점사항
2.학교혁신정책및사업
3.혁신교육지구사업
4.학교내전문적학습공동체학점화정책
5.학생인권조례제정
6.개선방향
미주
참고문헌
부록

제11장지방교육행정기관평가제도
1.지방교육행정기관평가의목적과근거법령
2.지방교육행정기관평가관련선행연구
3.시·도교육청평가
4.지방교육재정운영성과평가
5.개선방향
미주
참고문헌

제12장지방교육자치제의미래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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