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 사회복지총서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 사회복지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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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사회복지실천의 도구이자 수단으로 법을 활용하는
사회복지법제 실천을 돕는 친절한 교과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어떠한 사건이나 사고에 휘말리곤 한다. 사건·사고는 각종 법률관계에 묶여 있다. 특히 사회복지는 삶과 죽음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들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법은 따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을 정도다. 사회복지법은 우리 생활을 광범위하게 규율하는 법이자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는 일은 필연적일 것이다. 사회복지학도 혹은 관련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회복지법이란 무엇인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법 영역인지 살펴보는 일은 중요하다.

사회복지의 등장은 국가가 국민을 돕는 데 가장 큰 의의를 두었다. 점차 국가의 규모가 커지고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사회복지는 법의 영역과 필수불가결한 분야로 거듭나게 됐다. 법이 없는 사회복지는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법을 기반으로 한 사회복지실천이 요구되는 현실이다. 중요성과 당위성도 알고 있지만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법학을 다루는 일은 매우 어렵고 까다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사회에서는 사회복지실천의 도구이자 수단으로 법을 활용하는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당위성을 기반으로 윤찬영 교수를 포함한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사회복지법제 실천』를 출간하였다. 학문의 융합과 통섭의 시대에 발맞춰 학자와 사회복지사 출신 변호사가 협업하여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교과목 지침서에 따라 사회복지 학도들이 사회복지법을 쉽게 공부하여 실천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도서는 사회복지실천 현장과 강의실에서 전공자들에게 요긴한 길잡이로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저자

윤찬영,김광병,송인규,이윤진

저자:윤찬영
서울대학교사회복지학과졸업
서울대학교대학원사회복지학과졸업(석사)
서울대학교대학원사회복지학과졸업(박사)
1989~현재:전주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2005: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장
2011~2012: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회장
2019~현재:(사)사회복지법제학회회장

저자:김광병

저자:송인규

저자:이윤진

목차

머리말

제1장사회복지법의개념과의의
1.사회복지법의태동
2.법의특성과사회복지법특성개관
3.사회복지법의개념과특성

제2장권리로서의사회복지(1):규범적사회복지
1.의의
2.권리란
3.사회복지에대한권리:생존권,복지권,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
4.인권으로서복지권
5.시민권으로서복지권
6.기본권으로서복지권
7.복지수급권

제3장권리로서의사회복지(2):국제규범및사회복지법과권리구제
1.사회복지와권리
2.사회복지법과국제규범
3.사회복지법과권리구제
4.국가인권위원회의사회복지법관련사례

제4장사회복지법의체계
1.수직적체계
2.분류체계
3.내용적체계

제5장입법형성과정
1.입법의개념및입법권에관한헌법상근거
2.입법형성과정의의의
3.입법형성절차

제6장사회복지법의역사
1.조선구호령시대:1960년대이전
2.기초입법시대:1961년~1980년대전반부
3.사회복지법의외형적확장의시대:1986~1996년
4.사회복지법의질적강화와조정시대:1997년~현재

제7장사회복지조례
1.지방자치와사무그리고조례
2.조례의개념과일반적인사항
3.사회복지조례의의의와기능
4.사회복지조례의효력과제정범위
5.지역사회복지와사회복지조례
6.사회복지조례내용구성의방향
7.사회복지조례와실천

제8장다른영역의법과의관계
1.노동법과사회복지법
2.행정법과사회복지법
3.조세법과사회복지법
4.민법과사회복지법

제9장사회복지사의법적지위및권리,의무
1.사회복지사의의의및자격
2.사회복지사의법적지위
3.사회복지사의일반적의무

제10장사회복지판례의이해
1.실질적인법원(法源)으로서판례의의의
2.관련판례
3.판례를쉽게검색하는방법

제11장사회복지와법적실천
1.사회복지와법
2.법학에서의‘법실천’과사회복지학에서의‘실천’
3.사회복지의법적실천에관한관점
4.사회복지의법적실천방법
5.사회복지의법적실천을위한노력

제12장사회보장기본법
1.역사와배경
2.목적및개념
3.체계및구조
4.사회보장과사회보장기본법
5.적용대상
6.사회보장관련권리(사회보장수급권)
7.전달체계와사회보장위원회
8.사회보장기본계획
9.재정
10.권리구제

제13장사회보장급여법
1.역사와배경
2.목적및개념
3.법률의체계및구조
4.사회보장급여
5.사회보장정보
6.사회보장에관한지역계획및운영체계
7.권리구제
8.기타

제14장사회복지사업법
1.사회복지사업법의법적지위및연혁
2.사회복지사업법의내용

부록:사회복지관련법률용어정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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