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이것만 알면 된다! (정책지원관 채용 및 직무 가이드)

지방의회, 이것만 알면 된다! (정책지원관 채용 및 직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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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채용 면접관이 알려주는 채용 준비와 지방의회 이해·실무
정책지원관 지망생과 지방의회 관계자를 위한 필독서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방의회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정책지원관이 어떤 지위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채용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을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다.

지방의회에서 처음 근무하거나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사람이 제도와 업무를 이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역시 충분하지 않다. 기존의 지방의회 관련 이론서나 실무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선택할 수 있는 자료가 그리 많지 않은 데다, 이론서는 처음 접하는 사람이 보기에는 분량이 방대하거나 설명이 깊어 입문용으로 활용하기에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고, 실무서는 실제 업무처리에 초점을 두다 보니 제도의 취지나 법적 구조 등 기초적인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또한 한 권의 책에서 지방의회 업무 전반을 다루기보다는 조례입안,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 등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빠져 있는 분야는 다시 다른 자료를 찾아보아야 한다. 실무에 필요한 지침과 자료 역시 조례입안은 법제처, 예산·결산과 의회운영은 행정안전부, 국회 등 여러 기관과 지침에 흩어져 있어 처음 의회업무를 접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필요한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것부터 쉽지 않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저자

김소희

자치발전연구소 소장,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법학박사

지방의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며 조례안 및 예산·결산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조사, 의회운영 등 다양한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였다. 여러 위원회를 두루 거치면서 행정·재정·복지 등 지방행정 전반의 주요 분야를 폭넓게 접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개별 분야를 넘어 지방행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경험을 쌓았다. 재직 중 인사혁신처를 비롯한 여러 기관의 추천으로 지방의회 등의 채용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지방공기업 인사위원회와 채용심사위원회 위원으로도 위촉되어 공공부문의 인사와 채용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지방의회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의 관점뿐 아니라 지원자와 채용기관의 관점에서 지방의회 인재 선발 과정을 폭넓게 접해 왔다. 또한 감사원 감사교육원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에서 강의해 왔으며, 국세청·검찰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의회·공공기관 등의 채용심사에 참여해 오고 있다.

현재 자치발전연구소 소장과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로 재직하며 연구와 교육에 힘쓰고 있다.

목차

PART 1. 정책지원관이란 무엇인가요?
1. 제도 도입배경
2. 법적 근거
3. 임용권자
4. 채용규모
5. 신분(임용방식) 및 직급
6. 근무처(배치)
7. 근무기간
8. 직무(업무)
9. 보수수준

PART 2. 어떻게 선발(임용)하나요?
1. 채용과정 - 계획부터 임용까지
2. 전형단계
3. 응시요건

PART 3.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 서류전형
2. 면접시험
3. 기타
4. 최종합격자 결정

PART 4. 직무 이해
Chapter.1 의회일반

01 지방의회의 연혁
02 헌법 속 지방의회
03 의회의 지위와 권한

Chapter.2. 입법

04 자치법규(조례 및 규칙)
05 재의요구제도
06 대법원 제소 제도

Chapter.3. 재정

07 지방재정의 이해
08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09 예산의 이해
10 예산의 운영원칙
11 지방세 체계
12 결산의 이해

Chapter.4 감사

1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14 공익감사청구제도
15 서류제출요구

Chapter.5 의회운영

16 소집과 회기
17 의장단(의상단) 선거
18 교섭단체와 위원회
19 인사청문회
20 회의운영

Chapter.6 주민참여

21 주민의 권리와 주민참여제도
22 청원

Chapter.7 기타

23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24 법령 및 자치법규 정보 검색 방법
25 법령안 편집기 활용
26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

PART 5. 면접관 유의사항
PART 6. 채용담당자 유의사항

부록
부록 1 주요 의회용어 해설(가나다순)
부록 2 [소극적] 서류전형 평정표
부록 3 [적극적] 서류전형 평정표
부록 4 면접시험 평정표

출판사 서평

[이 책의 예상 독자]
이 책은 정책지원관 지원자만을 위한 책은 아니다. 지방의회 전문위원, 입법조사관 등 의회 관련 직위에 지원하려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임용 후 처음 의회업무를 접하는 사람에게는 업무의 기초를 잡는 안내서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의회의원 역시 이 책의 중요한 독자가 될 수 있다.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초선의원에게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회의운영, 조례, 예산·결산, 행정사무감사, 주민참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도의 전체적인 구조를 익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재선 이상의 의원에게도 개별 제도나 법적 근거를 다시 확인하거나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접하는 쟁점을 정리해 보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 책에는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의원들과 함께 검토하고 논의했던 사항들과 그 과정에서 평소 정리해 두었던 내용들도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

나아가 지방의회 채용에 대비하거나 지방의회의원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지방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조례·예산·감사·회의운영·주민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