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선택 (인구 절벽 시대, 국적은 어떻게 개인의 무기가 되는가)

국가선택 (인구 절벽 시대, 국적은 어떻게 개인의 무기가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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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dor: 미래의창 - 우원규
Type: 사회학일반
SKU: 9791124073254
Categories: ALL BOOKS 사회 사회_사회학 신간도서
Tags: 국가선택인구절벽시대국적은어떻게개인의무기가되는가 정치/사회_사회학
Description
인구는 줄고, 국경은 열리고, 국적은 선택된다
국가와 국민, 국적에 대한 통념에 도전하는 발칙한 제언

“언제까지 저출산 타령만 할 것인가?”
인구가 줄고 소비층이 늙어가는 지금, 국가와 국민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국가가 국민을 선택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국민이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로의 전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살고 싶은 나라를 비교하고, 더 나은 조건을 찾아 국적을 바꾸는 새로운 인류가 등장하고 있다. 《국가선택》은 그 거대한 전환을 세계 각국의 사례로 포착한다. 포르투갈과 뉴질랜드는 젊은 세대를 내보내고 있으며, 홍콩은 체제 변화 속에 구성원 자체가 빠르게 교체되고 있다. 반면 캐나다는 적극적인 인구 수혈로 활로를 열고, 일본은 비이민 국가라는 원칙을 조용히 내려놓는다. 어떤 나라는 조용히 버림받고, 어떤 나라는 전략적으로 선택받는다. 이 흐름 속에서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한 한국은 어디쯤 서 있는가. 이 책은 인구와 이민, 국가 생존의 조건을 촘촘히 분석하고, 한국이 국가로서 그리고 한국인이 개인으로서 선택해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국가선택'은 매우 흥미로운 개념 변화이며 새로운 패러다임의 예고다.
- 이승욱 서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

북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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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우원규

서울대학교에서'출산과결혼시기에연령이갖는의미'를분석한연구로보건학(인구)박사학위를받았다.현상이아닌,개인의가치관이행위로옮겨가는것에관심을가졌다.이러한관점에서출산,결혼,건강행위,자살등이개인의가치관과갖는연관성을연구해왔다.
박사를마친뒤에는제3세계로향했다.인식개선,거버넌스개선을통한건강증진프로젝트를현장에서수행했다.책상이아닌현장에서사람들의변화를보고자하였다.
인구라는현상을이야기하는것이아닌,그것이실제로개인의삶에미치는영향에대해이야기하고싶었다.《국가선택》은그관점의첫시작이다.개인의삶에실질적인도움이되는이야기를하고자하였다.앞으로도AI와로봇시대의도래,급격한인구구조의변화속에서개인에게미치는영향을짚으며,개인의삶에도움이되는글을지속적으로출간할계획이다.

목차

추천사
프롤로그

1장국가,국민그리고인구
국가와국민의관계재편
사회지속을위한구성원,국민
비교대상이된‘살고싶은나라’
애국심은희소자원
한계체감에이른나라들
노인인구40%,불편이일상이된다
노인인구30%,마지막여유구간
국가로서버티지못하는상황
생산연령인구vs.소비인구
출산율에기댈수없는이유
사라지는소비인구
specialreport연금을받아도가난한사회

2장이민에서답을찾다
인구수혈
미국:이민으로성장하고이민으로갈등하는나라
독일:통합되지않은다양성
프랑스:유사성은흡수를낳고차이는경계를만들다
영국:이민갈등이국가진로를바꾼극단적사례
선별적이민:누구를받아들일것인가
독일:체질을바꾸는이민전략
일본:비이민국가의조용한전환
미국:정치적반이민,경제적친이민정책
영국:브렉시트이후오히려늘어난이민
프랑스:이민시장은열고,통제는강화한다
캐나다:적극적인인구수혈국가
우크라이나난민이라는변수
더확대되는선진국인구수혈
specialreport국가유지를위한적정인구수

3장국민이떠나는나라
인구유출위기의나라들
포르투갈:전통적인인구부족국가
뉴질랜드:살고싶은나라에서떠나고싶은나라로
홍콩:구성원이빠르게교체되는도시
specialreport청년탈출과국가쇠퇴의신호

4장선택받는국가,선택받는국민
선택받는국가
인구유출의진짜비용
국가등급에따른인구이동시나리오
선택받는국가의특징
복수국적을허용하는국가
선택받는사람들
동아시아3국:세계가선호하는인력

5장한국의선택,한국인의선택
소멸위기의국가
일본:축적된자산으로버티는초고령국
싱가포르:관리형이민국가
대만:한국의고위험버전
국가로살아남기
남북통일,재생의가능성
이민국가로서전략
‘이민경유국+체류형국가’로의전환가능성
한국인으로살아남기
세대별차이와전략
복수국적,다양한직업,다양한정체성

에필로그
주

출판사 서평

“연금이고갈되고,군대가사라지고,도시가늙어간다.”
출산율에기댈수없는이유

한국정부는지난20년간저출산대책에280조원이상을쏟아부었다.그러나합계출산율은0.74명까지떨어졌다.저자는이숫자앞에서단호하게말한다.출산율회복은최소20년이걸리는문제이며,그사이생산연령인구는이미돌이킬수없는속도로줄어든다고.생산연령인구1%가감소할때마다GDP는약0.59%줄고,2054년에는국민연금기금이고갈되며,2040년군상비병력은27만명수준으로쪼그라든다.출산장려는미래를위한정책일수있지만,지금당장무너지는구조를막을수는없다.패러다임의변화는이냉정한현실에서출발한다.

점점희박해지는애국심

과거국민은국가에귀속된존재였다.태어난땅에서살고,그나라를위해희생하는것이당연했다.그러나이관계는근본적으로흔들리고있다.국가가제공해야할연금은고갈되고있고,청년이감당해야할부담은갈수록커지고있다.포르투갈은대항해시대에젊은남성을바다로내보냈다가인력기반이무너졌고,홍콩은하룻밤사이법이바뀌자핵심인재들이짐을쌌다.충성심은그나라가나에게무언가를줄수있다는믿음위에서있다.그믿음이흔들릴때,애국심은희소자원이된다.

비교가너무쉬워진환경

지금의청년세대는태어나면서부터비교하는환경속에서자랐다.유튜브로타국의주거환경을확인하고,SNS로다른나라직장인의연봉과삶의질을실시간으로비교한다.캐나다는유학생을취업으로,취업을영주권으로자연스럽게연결하는생태계를만들었고,독일은2024년복수국적을전면허용한이후귀화자가40%급증했다.선택지는이미열려있다.저자는이것이단순한이민열풍이아니라,국가간인재경쟁이개인의일상수준으로내려온현상임을강조한다.국가가매력적이지않으면,비교는곧바로이탈로이어진다.

이직하듯이민을생각하는사람들의등장

《국가선택》이포착한가장중요한변화는이민을바라보는시선의전환이다.이민은더이상극단적선택이아니다.더나은조건을찾아직장을옮기듯,더나은국가를찾아국적을바꾸는사람들이등장하고있다.저자는이를'국가선택'이라명명한다.이시대의국민은국가를비교하고,평가하고,선택한다.어떤나라는전략적으로선택받고,어떤나라는조용히버림받는다.《국가선택》은그갈림길에서한국이어떤나라로남을것인지를묻는다.그리고국가에게,그리고개인에게각자의선택을촉구한다.





세계는이미조용한인구전쟁을시작했다.
국민을붙잡는나라와잃어가는나라,그갈림길에서한국은어디에서있는가.

《국가선택》은미국·독일·영국·캐나다·일본·싱가포르가어떻게인구위기를돌파하고있는지를치밀하게분석하고,포르투갈·뉴질랜드·홍콩이사람을잃으며어떤대가를치르고있는지를추적한다.독일은2024년복수국적을전면허용한후귀화자가40%급증했고,캐나다는유학생→취업→영주권으로이어지는정교한이민생태계를구축해연간47만명의영주권자를받아들이고있다.반면홍콩은국가안보법이후핵심전문직이대거이탈하며구성원의성격자체가바뀌는현상을경험중이다.저자는이러한사례들을통해어떤나라가선택받고,어떤나라가버림받는지냉정하게짚어낸다.
그렇다면한국은어떻게해야하는가.저자는대규모이민개방도,문호봉쇄도아닌제3의전략을제시한다.관광에서체류로,체류에서정착으로이어지는단계적이민생태계설계다.K-콘텐츠와의료·치안·교통인프라라는한국의강점을이민유인자산으로활용하되,주택문제해결과다원화된이민구성을반드시전제조건으로삼아야한다고강조한다.나아가세대별생존전략도구체적으로제시한다.30~40대는플랜B를준비하고,10~20대는국제적으로통용되는기술을최소하나이상확보해야한다.한국에서만통용되는스펙은이제안전망이될수없다.
인구는단순한숫자가아니다.누가소비하고,누가납세하고,누가이사회를유지하는가의문제다.그자리가비어갈때,국가는멈춘다.이책은자신이살아갈나라를고민하는모든세대에게가장냉정하고현실적인나침반이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