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경쟁과 두 개의 분화구 : 한반도와 대만, 그리고 한국의 국방전략 - KODEF 안보총서 128

임기훈

저자:임기훈
<학력>
육군사관학교졸업
StateUniversityofNewYorkatBinghamton(정치학석사)
경남대학교대학원(정치학박사)
U.S.JointForcesStaffCollege(미합동참모대학)합동참모과정수료
서울대학교미래안보전략기술최고위과정수료
국방대학교미래안보아카데미수료
KAIST인공지능경영자과정수료

<주요경력>
한미연합군사령부작전참모부
육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
동티모르평화유지군사령부(PKFHQs,Dili,EastTimor)
이라크다국적군사령부(MultinationalForcesHQs,Baghdad,Iraq)
국방부국방정책실(SCM담당,대미정책총괄,정책기획과장,정책기획차장)
대통령비서실외교안보수석실국방비서관실행정관
육군교육사령부전투발전부
국가안보실국방비서관
국방대학교총장

<논문및저서>
『주한미군과주일미군:미국의아시아안보전략』(2022.3,플래닛미디어)
「탈냉전기주한미군과주일미군의역할변화」,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한국과국제정치』제37권4호(2021)
「유엔사의재활성화요인과전략적가치재고찰」,국방대안전보장연구소,『국방연구』제67권2호(2024)

책을내면서
약어표
서론

CHAPTER1아시아·태평양지역주요국가들의국방전략
1.미국
(1)국방전략:안보전략체계/국방전략의최우선순위/인도·태평양전략
(2)통합전투사령부:지역별통합전투사령부(7개)/기능별통합전투사령부(4개)/예하통합전투사령부
(3)인도·태평양사령부:인도·태평양사령부구성/인도·태평양사령부군사력
2.중국
(1)국방전략:위협인식/국가안보전략/국방전략/군사전략/전쟁이론
(2)중국인민해방군의군사력
(3)중국의해외군사네트워크:러시아와의합동군사활동/중국의해외군사기지
3.일본
(1)안보정책:헌법제9조에대한해석/방위정책의기본원칙
(2)방위전략:방위전략3문서/일본의방위목표와접근법
(3)일본의군사력:자위대전력/주요연합연습및훈련
4.러시아
(1)국방전략
(2)군사력
5.호주
(1)국방전략
(2)군사력

CHAPTER2두개의분화구
1.북핵과한반도
(1)북한의핵위협:북한의핵고도화경과/북한의핵전략/북한의핵능력고도화전망
(2)한반도전쟁양상예측
(3)미국의핵정책:미국의핵사용원칙/미국의핵선언정책/미국의핵3축체계/NATO의핵태세
(4)한미동맹의대응전략:한국형3축체계/확장억제
2.대만과미중분쟁
(1)중국의대대만정책
(2)미국의대대만정책
(3)대만해협위기:제1차대만해협위기/제2차대만해협위기/제3차대만해협위기
(4)최근대만해협을둘러싼미중의군사적대치:2022년8월대만상황/JointSword-2024A/B연습(대만포위훈련)
(5)대만위기시발생가능한시나리오:회색지대전략+하이브리드전을통한위기고조/대만외곽도서점령/대만전면봉쇄/대만본섬침공
(6)인도·태평양지역미중군사력현황:미국/중국과대만
(7)중국의대만위협시주변국의전략적옵션:협조적전략/분쟁적전략

CHAPTER3한국의국방전략재설계
1.국방전략의재설계
(1)우리군이직면한전략환경
(2)국방전략의재설계방향
2.군사력건설의패러다임혁신
3.대북억제및대응능력강화
(1)한국형3축체계의개념과능력확장
(2)인지작전수행체계정립
(3)상부지휘구조개편
(4)한국형PWRM체계도입
(5)예비전력정예화를위한상비예비군제도도입
4.국방인재양성체계개편
(1)전략적리더양성을위한국방교육체계혁신
(2)AI시대국가안보와과학기술
5.한미동맹과다자안보협력강화
(1)한미동맹현대화
(2)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
(3)전시작전통제권전환
(4)방위비분담금
(5)한·미·일안보협력
(6)유엔사및다자안보협력

결론
주(註)
참고문헌

한눈에파악하는아태지역의안보지형도

군과정부에서의경험을바탕으로학문적연구에매진해온저자는우리나라의국방문제를남북한의대결이라는좁은시각이아니라세계사적맥락과전지구적차원에서조망하고있다.최근의러·우전쟁이나이스라엘전쟁이한미일과북중러의정치·군사적대결에어떤영향을미칠것인지,세계질서를좌우하는미국의아시아및인도·태평양지역에대한전략의변화가어떻게시작되어어느방향으로흘러가는지제시함으로써한반도가처한위험의실체를입체적으로조망하고있다.또한반도주변4강을비롯하여아시아·태평양지역의다른국가들이처한상황과이들이취할수있는선택지를객관적으로고찰함으로써우리가선택할수있는입장과그에따른위험요소또한분명히제시한다.국방은국가자체와온국민의생명이걸린문제이므로특정인이나집단의정치적호불호,혹은종교나철학적신념에좌우되어서는안된다.냉철한상황판단과현실적인전략이아니면화산은대만이아니라한반도에서먼저터질수도있다.

한반도의생존을위한실질적인전략과전술

대만위기는결코남의나라일이아니다.대만의유사시주한미군은한반도바깥으로이동할것이고,미국과일본을비롯한자유주의진영국가들은우리나라의참전을강력하게요구할것이다.이경우북한은절호의기회를노릴수있고,최대교역국인중국과우리나라는전쟁의당사자로돌변하게된다.미국의요구를거부할경우더큰문제와위협이우리를기다릴것이며,한반도와그주민들의생존은순식간에경각의위협에처할수있다.
모두가아는것처럼우리나라는북핵이라는남다른위협에도직면해있다.우리의선택과입지를옥죄는이문제는남북한은물론미중의패권경쟁구도와도긴밀하게연결되어있으며,현재로서는해결의실마리를찾기어려운것이현실이다.정치적해법을모색하는외에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기위해서는국방분야에서의철저한대비가반드시필요한문제다.저자는이첨예한문제의현재상태와우리가취할수있는최선의군사적선택,그리고이를달성하기위한실제적이고현실적인전략과전술을제안한다.킬체인을비롯한북핵자체에대한대응방안은물론이요AI와드론,로봇이지배하는미래의전장에우리군이어떻게대비해야하는지일목요연하게그전략과전술을제안한다.한반도의안보와미래에대해고민하는모든이들을위한필독서다.

책속에서

이책에서필자는아태지역의안보적불확실성을헤쳐나가기위한주요국가들의국방전략을고찰하고,두개의분화구,즉아시아·태평양전역으로확산될수있는한반도와대만의위기상황에대해예측해보았다.그리고우리가직면하고있는거대한안보도전을극복하기위해한국군이지향해야할‘자강과혁신’의국방전략에대해기술했다.

제1장에서는아태지역주요국가,즉미국·중국·일본·러시아·호주의국방전략에대해소개했다.이들5개국은아태지역의국제질서를주도하는핵심국가들이자대한민국의안보에도중대한영향을미치는아태지역의중심국가이다.이국가들이아태지역의전략환경을어떻게바라보고있는지,위협인식을토대로어떠한국방전략개념과군사력건설방향을추진하고있는지이해하는것은매우의미가있다.현재미국·일본·호주는광활한아태지역에서자국에유리한국제질서를형성하기위해자유주의국가들을규합하면서한국의동참을요구하고있다.러시아는‘러시아는대국’이라는인식에기반해미국의행태를비판하면서,북한과연대해아태지역안보질서에도전하고있다.중국은동·남중국해뿐만아니라서해까지내해화전략을추진하면서한국을압박하고전략적선택을강요하고있다.

제2장은두개의분화구,즉한반도와대만의위기상황에대한것이다.첫번째분화구는한반도이다.북한의핵능력과한미동맹의대응능력,미국의핵태세등을살펴보고,북한의다양한도발양상을제시했다.두번째분화구는대만이다.대만을둘러싼미중간경쟁과대만해협위기,그리고중국의대만침공시나리오등에대해기술했다.중국이대만을위협하거나침공할경우한국을포함한주변국가들이취할수있는전략적옵션에대해서도서술했다.현재미국에서는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등유수의싱크탱크들이한반도와대만에서의동시위기상황발생시나리오를상정하고미국과동맹국의대응방안에대해논의하고있다.한국의안보전문가들도다수참여하고있는만큼,한반도와대만에서의동시분쟁가능성은더이상논외사안이아닌우리가마주하게될현실이되고있음을지각해야한다.

제3장은한국의국방전략에대한설명이다.우리앞에놓여있는위기를인식하고,우리군이거센도전을극복하기위해서는우리의국방전략을재설계해야한다.군사력운용개념과군사력건설의패러다임을혁신해야한다.‘자강형정예강군’이되기위해갖추어야할핵심능력이무엇인지,한미동맹과다자안보협력을강화하기위한접근방법,국방인재를양성하기위한교육체계혁신방안등국방전략재설계를위해중요하게고려해야할핵심현안에대해필자의견해를기술했다.
-서문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