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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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반세기의 숙원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사업,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국내 최고 잠수함 전문가 문근식 박사가 쓴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반세기 도전의 역사와 향후 10년 로드맵
2025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K-SSN)의 건조 승인(동의)과 이를 위한 핵연료 공급에 관한 전격적인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오랜 염원이자 반세기 숙원이었던 핵추진 잠수함 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이번 합의는 단순히 하나의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대한민국 잠수함 발전을 이끌어온 국내 최고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박사가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담은 신간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을 출간했다.

이 책의 저자인 문근식 박사는 해군사관학교 35기로 임관하여, 대한민국 해군이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던 초기부터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다. 그는 독일 해군 잠수함 운용 및 전술훈련 과정과 네덜란드 해군 잠수함 함장 과정을 이수하며 선진 잠수함 기술을 국내에 전파했으며, 1990년 독일에서 대한민국 해군 최초의 잠수함인 장보고함 인수 과정에 참여했고, 우리나라 두 번째 잠수함인 ‘나대용함’의 함장과 제93잠수함전대장을 역임한 실전 전문가이기도 하다. 특히 2000년대 초반 비밀리에 추진되었던 핵추진잠수함사업단(362사업)의 단장을 맡아 건조 계획을 진두지휘했던 그는, 이론과 실무, 정책적 식견을 모두 겸비한 대한민국 최고의 잠수함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다. 30여 년간의 군 생활을 마친 후에는 경기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한양대학교 특임교수이자 국방안보 전문가로서 정부 정책 자문 및 강연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가장 먼저 “왜 우리에게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답을 제시한다. 저자는 21세기 세계 안보 질서의 중심이 지상과 공중을 넘어 ‘수심 300미터 아래’의 심해 영역으로 이동했음을 강조한다. 전 세계 물류와 에너지 공급망의 95%가 지나는 바다를 장악하는 자가 전략적 주도권을 쥐게 되며, 누구에게도 감시받지 않고 무제한 잠항이 가능한 핵추진 잠수함만이 적에게 ‘감당할 수 없는 보복’의 공포를 심어주어 전쟁을 억제하는 ‘보이지 않는 방패’이자 ‘국가 전략무기’가 될 수 있다고 역설한다.

현재 한반도 주변 해역은 매년 3, 4척의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며 미 해군에 버금가는 전력을 구축 중인 중국, 태평양 함대에 최신형 핵추진 잠수함을 지속 배치하며 지배력을 강화하는 러시아, 매년 최신형 잠수함을 건조하며 22척 체제를 유지 중인 일본, 그리고 핵탄두 탑재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현실화한 북한까지 가세하여 경쟁적으로 수중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저자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핵추진 잠수함이 적의 도발을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을 강조하며,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가져올 해군력의 근본적 체질 변화에 주목한다. 저자는 핵추진 잠수함이 우리 해군을 연안 방어 수준의 ‘연안 해군’에서 탈피시켜, 전 세계 에너지와 물류 공급망의 95%가 지나는 우리 해상교통로를 어디서든 끝까지 보호할 수 있는 ‘대양 해군’으로 도약시키는 유일한 열쇠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주변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 속에서도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짓는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저자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등 기존 핵추진 잠수함 보유국들이 어떤 안보적 배경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시행착오를 거쳐 현재의 운용 및 관리체계를 구축했는지를 상세히 분석한다. 이러한 강대국들의 사례는 핵추진 잠수함 사업이 단순히 군사적 영역을 넘어 외교, 원자력 기술, 국가 예산이 복합된 초국가적 프로젝트임을 보여준다. 저자는 특히 인도의 사례처럼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시스템이 부재할 경우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낭비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이를 타산지석 삼아 한국에 최적화된 성공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저자는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사업 성공 모델’로 대통령 직속의 ‘범정부 통합 사업단(PMO)’ 구성을 강력히 제안한다. 저자는 이 사업이 단순한 무기체계 획득을 넘어 외교적 협상, 첨단 원자력 기술 확보, 국가 방위산업 역량이 총결집되어야 하는 ‘초국가적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국방부나 해군 단독의 추진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대통령 책임 하에 범부처 차원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 기구만이 정권 교체 등 정치적 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10년 이상의 장기 사업을 안정적으로 견인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이러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은 국제 사회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과정이 투명하고 평화적인 목적임을 입증하는 전략적 소통 창구가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미국 등 국제 사회의 긴밀한 협력과 외교적 신뢰를 이끌어내는 결정적 담보가 될 것이라고 역설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잠수함의 초기 역사와 기초 원리를 설명하고, 잠항 시간의 제약이라는 디젤 잠수함의 치명적 한계가 왜 결국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필연적 선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는지 논리적으로 규명한다. 이어서 1970년대 ‘Y-프로젝트’부터 2003년 ‘362사업’에 이르기까지 국가 기밀 속에 감춰진 반세기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사업 도전과 좌절의 역사를 생생하게 복기하면서, 과거의 실패 원인이 외교적 압박과 전략적 준비 부족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이를 거울삼아 향후 10년 동안 단계별로 밟아나가야 할 기술적·외교적 로드맵을 상세히 제시한다. 그리고 주변국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6,000~7,000톤급의 중형 핵추진 잠수함을 최소 6척 확보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전력 증강 목표도 제시한다. 특히 사업 성패의 열쇠인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과 IAEA의 포괄적 안전조치 규정 등 복잡하게 얽힌 외교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교한 외교적 혜안을 제공한다. 저자는 군사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제한이라는 장벽을 넘기 위해 호주의 ‘AUKUS’ 사례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안정적인 핵연료 수급을 위한 미국과의 전략적 협상 방안 및 대통령 직속 ‘범정부 통합 사업단(PMO)’ 구축을 통한 국가적 총력전을 역설한다. 이와 아울러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가져올 국가 위상의 변화도 다각도로 조명한다. 부록에는 정책 결정자와 일반 국민이 세계적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세계 주요국의 잠수함 보유 현황과 핵추진 잠수함 보유국들의 최신 제원 및 특성을 상세히 수록하여 자료적 가치를 더했다.

이 책은 대한민국이 ‘핵추진 잠수함 보유’라는 반세기 숙원을 풀고 대한민국 해군이 전략적 자율성을 갖춘 대양 해군으로 거듭나게 하는 이정표이자, 전쟁을 억제하는 강력한 ‘국가 전략무기’인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함으로써 자주국방과 국가 주권 수호라는 숭고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여정에 꼭 필요한 정책적 참고서다.

이 책은 국가안보의 최일선에 있는 정책결정자와 군 관계자에게는 실질적인 전략 수립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지침서’가 되어줄 것이고, 해양 강국을 꿈꾸는 조선·원자력 산업계 종사자들에게는 기술적 도약의 비전을 제시하는 ‘산업 로드맵’의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자주국방을 열망하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복잡한 외교·안보 현안을 명쾌하게 풀이하여 민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지식의 가교’ 역할을 할 것이다.
저자

문근식

1958년전라북도군산에서태어나군산중·고등학교를거쳐해군사관학교제35기로임관했다.해군사관학교에서전기공학학사를취득한뒤경남대학교대학원에서경영학석사학위를받았으며,이후경기대학교정치전문대학원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

해군복무기간동안미국해군대잠수함전과정,독일해군잠수함운용및전술훈련과정,네덜란드해군잠수함함장과정등잠수함관련전문교육을이수하며대한민국잠수함전력발전의현장을직접경험했다.1990년독일에서대한민국해군최초의잠수함인장보고함인수과정에참여했으며,이후한국해군여덟번째잠수함인나대용함초대함장을맡았다.또한해군본부핵추진잠수함사업단장,제93잠수함전대장,방위사업청잠수함사업팀장,한·미연합사령부해상작전과장등을역임했다.총32년의군복무기간중22년을잠수함분야에서근무했으며,2012년말전역했다.

전역직전인2012년부터《국방일보》에“문근식의SubmarineWorld”를연재했으며,이를바탕으로『문근식의잠수함세계』와『왜핵추진잠수함인가』를출간했다.또한독일유보트승조원의전투기록을담은『유보트비밀일기(TheSecretDiaryofaU-Boat)』를번역했다.

지상파및종합편성채널뉴스프로그램등에군사평론가로500회이상출연하여국방·안보·방위산업이슈를해설했으며,KBS교양프로그램〈쌤과함께〉에출연해잠수함과미래해군전력에대해강의했다.현재한양대학교공공정책대학원특임교수로재직중이며,코리아타임즈와시사저널e등에국방·안보·방산분야칼럼을정기적으로기고하고있다.또한YTN2유튜브채널〈문근식의태스크포스〉를진행했으며,다양한유튜브채널과강연을통해대중과소통하고있다.

블로그:https://naver.me/578OW25m

목차

추천의글1/국방부장관안규백
추천의글2/국민의힘국방위국회의원유용원
추천의글3/더불어민주당국방위간사국회의원부승찬

프롤로그
서문/왜우리는핵추진잠수함이필요한가

CHAPTER1수중으로내려간해전의시작
디젤잠수함은해전을어떻게바꾸었는가
초기디젤잠수함은어떻게등장했는가
제1차세계대전과실험적무기를넘어핵심해양전력으로도약한디젤잠수함
제2차세계대전과디젤잠수함의전성기
디젤잠수함이직면한잠항과생존의한계
AIP잠수함은디젤잠수함의‘공기의존성’을완화한기술적대안

디젤잠수함은왜새로운전쟁환경에흔들렸는가
디젤엔진추진체계의근본적제약
작전지속성과작전반경의문제
억제와위기관리수단으로서의한계


CHAPTER2핵추진잠수함의탄생과전장환경의변화

핵추진잠수함은어떻게탄생하게되었는가
디젤잠수함운용경험이던진질문
고속수중함개념은왜실패했는가
맨해튼프로젝트와잠수함용원자로의가능성
승조원이체감한핵추진잠수함의차이
에드워드비치대령과핵추진잠수함시대의시작
핵추진잠수함보유국은왜늘어났는가

핵추진잠수함은어떤원리로추진되는가
핵추진잠수함원자로의역할과중요성
가압경수로(PWR)기본개념
핵분열과에너지변환과정
원자로의계통별역할과작동원리
제어봉,감속재,냉각재의역할
전기및추진시스템연계
해군용원자로의소형화·고밀도집적설계
원자로안정성확보와제어방식
잠수함용가압경수로와상업용원전가압경수로와의비교
핵추진잠수함용가압경수로구조

디젤잠수함과핵추진잠수함은무엇이다른가
핵추진잠수함이‘진짜잠수함’이라고불리는이유
속력과기동력:디젤잠수함이완행열차라면핵추진잠수함은KTX
수중작전지속능력:무제한vs제한적
공격능력과생존성:‘은밀한저격수’vs‘이동식수중기지
전략보복능력과기동전단방호

핵추진잠수함이가능하게한새로운수중작전
47일간의수중잠수함추적작전:미공격핵잠vs소련양키급전략핵잠
미국핵추진잠수함의소련오호츠크해저케이블도청작전:해저정보전의시작

전쟁사례로본핵추진잠수함의효과
포클랜드전쟁:단한척의핵추진잠수함으로해상제해권을장악하다
걸프전·이라크전:바다밑‘이동전략기지’의등장
냉전기소련핵전력억제:핵추진잠수함의‘그림자역할
해저인프라와정보전:미래전의새로운전장

세계각국은핵추진잠수함을어떻게확보했는가
냉전기미국과소련의핵추진잠수함개발경쟁:냉전은바다아래에서먼저시작되었다
냉전과핵추진잠수함의등장:핵무기시대의새로운질문
미국의선택:미국의핵추진잠수함개발은단순한기술프로젝트아닌국가프로젝트
소련의대응:추격이아니라생존을위해핵추진잠수함을개발하다
영국의핵추진잠수함선택:제국의지위를지탱하기위한마지막기둥
프랑스의핵추진잠수함선택:국가주권을구현하는수단
신흥해군국중국의핵추진잠수함도전:“국가생존의동맥인바다를누가,어떻게지킬것인가?”
신흥해군국인도의핵추진잠수함도전:‘대륙국가’에서‘인도양국가’로의전환

한국의선택


CHAPTER3한국형핵추진잠수함사업,어떻게추진할것인가

한국형핵추진잠수함이필요한이유

한국이직면한해양안보환경
북한SLBM과억제환경의변화
중국·일본의대양해군화와서해그레이존압박
달라지는동맹구조와자율성문제

한국형핵추진잠수함의크기와성능은어떠해야하는가
크기와배수량은어느정도가적절한가
핵연료는왜저농축이어야하는가
소음과은밀성은왜중요한가
무장은무엇을기준으로결정해야하는가

핵추진잠수함은몇척이적정한가
왜6척이자주언급되는가
작전요구는어떻게숫자로바뀌는가
4척·6척·9척의차이는무엇인가


CHAPTER4한국형핵추진잠수함개발가능성

한국의잠수함건조경험은어디까지와있는가
장보고-I(1,200톤급):조립생산의시작
장보고-II(1,800톤급):기술축적의단계
장보고-III(3,000톤급):독자건조의의미

원자로통합은어떤과제를안고있는가
핵추진잠수함은단순한동력변화인가
원자로는잠수함에서어떤위치를차지하는가
소음과진동이왜핵심문제인가
안전은어떻게확보되는가

핵연료문제는왜가장민감한가
핵연료는왜기술의영역이아니라신뢰의영역인가
NPT와IAEA포괄적안전조치협정제14조는무엇인가
다른나라들은어떻게관리하고있는가
핵심쟁점은무엇인가
한국은국제사회가신뢰할수있는운영모델을제시할수있는가

한국의핵추진잠수함개발가능성에대한평가


CHAPTER5한국형핵추진잠수함사업도전과좌절의역사

핵추진잠수함논의의출발과전개
1970년대Y-프로젝트
1980~2002년,군내연구와기술축적
2003~2012년,362사업단운영과중단
2013~2024년,각정부의핵추진잠수함건조노력
AUKUS이후,국제외교환경의변화
2025년,이재명대통령이핵연료수급의길을열다


CHAPTER6한국형핵추진잠수함건조에필요한기술과외교과제

한국형핵추진잠수함의성패를가르는첫번째관문:핵연료를어떻게확보하고관리할것인가
핵추진잠수함연료에대한오해
NPT는무엇을허용하는가
IAEA포괄적안전조치협정제14조의의미
제14조를적용한한국형모델의기본방향
왜신뢰가중요한가

한·미원자력협정과외교적과제
한·미원자력협정의형성과정
IAEA와의협의는왜필요한가
미국의회의역할
단계별접근방식
외교전략의핵심

한국형핵추진잠수함어떻게설계할것인가:시스템간상호작용을고려한최적화설계
해군용원자로의요구조건
원자로와선체의결합문제
소음저감기술
장기잠항을위한운용기술
전투체계와무장의통합


CHAPTER7성공적인핵추진잠수함운용을위한국가관리체계

왜핵추진잠수함은범정부사업인가
다영역전력의성격
장기운용전력의특성
기존방위사업과의차이
단일부처체계의한계

기존방산획득체계의구조적한계:‘닫힌문제’에최적화된기존방산획득체계로는핵추진잠수함사업의‘열린문제’를해결할수없다
기존개발절차의부적합성
방사청중심무기체계획득구조의한계
외교를나중에시작할때생기는문제
별도관리체계의필요성

해외핵추진잠수함보유국의관리사례
미국·영국·프랑스의공통원칙
미국의관리구조
영국의관리방식
프랑스의관리방식

한국형국가관리체계의기본원칙:형태보다원칙이먼저다
대통령책임원칙
범정부통합구조
외교·규제의선제반영
제도기반신뢰확보

청와대직속체계와협업구조:조정이아니라‘결단의자리’를제도화해야한다
직속체계도입배경
직속구조의기능
부처별책임과협업의명확화
단일조정창구의필요성

PMO운용과국제신뢰모델:국가관리체계는‘실제로움직이는마지막축’이다
외교·기술트랙연계
산업·연구생태계관리
PMO의역할
예산·법제·연속성확보


CHAPTER8핵추진잠수함은무엇을바꾸는가

북한핵위협을구조적으로무력화한다:탐지-추적-차단-응징으로이어지는수중억제연속체계
SLBM위협의본질은‘발사이전’에있다
핵추진잠수함의지속적억제능력
핵추진잠수함이만드는구조적압박
미해군의장기추적개념
북한SLBM전략의전제를무력화하다

동맹의성격을바꾼다:‘수혜자동맹’에서‘기여자동맹’으로,연합억제의하부구조
동맹억제의실질은부담분담
핵추진잠수함은‘요구전력’이아니라‘제공전력’
연합대잠·감시구조에서의핵추진잠수함역할
영국의핵추진잠수함과동맹내위상
더요구하는동맹에서더떠맡는동맹으로

해양전략의좌표를바꾼다:연안해군에서대양해군으로,SLOC보호를‘국가임무’로전환하다
한국은바다없이는살수없는나라
연안해군의구조적한계
핵추진잠수함과‘원해상시성’의의미
프랑스의해양전략과핵추진잠수함운용
한국,SLOC보호를‘국가임무’로

산업·기술·국가시스템을재편한다:핵추진잠수함사업은‘개발사업’이아니라‘국가시스템유지사업’이다
핵추진잠수함은기술집약‘지속체계’
인력은기술보다먼저흩어진다
신뢰기반공급망과규제의지속성
국가플랫폼프로젝트로서한국형핵추진잠수함사업


부록
부록1:세계각국의잠수함보유현황
부록2:세계각국의핵추진잠수함제원및특성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