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저자:이채필
1956년
울산울주출생,서울대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
1981년
제25회행정고시합격,공인노무사
1982~1992년
노동부근로기준국,인천지방노동위원회,
중앙직업안정소,직업안정국,
노동보험국행정사무관
1992~2004년
양산지방사무소장,고용관리과장,
산업보건과장,임금복지과장,보험제도과장,
노사정책과장,행정관리담당관,총무과장,
(노태우·김영삼·김대중정부)대통령비서실행정관·선임행정관
2004~2009년
산업안전국장,고용정책심의관,
직업능력정책국장,노사협력정책국장
2009~2013년
기획조정실장,노사정책실장,
노동부·고용노동부차관,고용노동부장관
2013~2020년
서울대행정대학원초빙교수,
한국장애인재단이사장,경상일보대표이사사장,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민간위원장,
롯데·고려아연감사위원
2023~2026년
고려대노동대학원특임교수,
일자리연대상임대표,6223미래포럼위원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사/배분실행위원장,
더블유씨피ESG위원장
추천서문4
추천사7
프롤로그사회있는곳에문제있고,문제있는곳에대안있다16
제9장
욕먹더라도할일하기-다름은틀림이아니다
01나의깡,나의끼28
02좌절과굴욕의소년35
03다름은틀림이아니다43
04비판적지지와나만의바른말쓴소리사용법48
05고용보험기금여유자산운용관련부처간입장상이53
06“우리는어둠의자식들입니다”56
07“의장님,저는노동부장관대리인입니다”62
08청와대인사수석과의담판67
09“대통령님,이일은주무장관에게맡겨주십시오”71
10대통령비서실비서의존재감:있는듯,없는듯76
11대통령비서실장의특별한배려83
12‘LittleYS’장관과교체투수의독특한행보87
13‘대쪽총리’는자진사퇴인가,경질인가?100
14불안한국정운영의전조를보여준대통령105
15월화수목금금금115
제10장
청년고용-일자리를더하는적극행정
01청년의나이기준,고무줄인가124
02내실있는청년취업인턴제133
03과감한청년고용정책강구:범정부적종합대처로기업가정신북돋아야136
04창조캠퍼스방문과창업준비대학생격려152
05고용영향평가제도화:일자리업무정책연계강화161
06고용부장관과경제5단체장이함께하는‘민관합동일자리창출협의회’163
07선진국에없는주휴수당제도와‘쪼개기고용’양산166
08감단근로자에대한최저임금단계적적용170
09산업인력공단의역할전환:직업능력개발支援및자격검정Hub182
10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대학폐지추진188
11대·중소기업상생인력양성과사내대학(기업대학)설립192
12주요기업의노사관계(1):현대차노사관계의특징200
13주요기업의노사관계(2):LG와SK,삼성의노사관계양상203
14개별노사분규에대한정치권의직접개입문제209
15현대차사내하도급고용문제와울산노사민정간담회226
제11장
노동시장개혁,어떻게-한국의사회적대화체제구축전략
01환노위구성을통해살펴본국정안목과행태:집권여당이맞나?240
02(2024.6.11.페이스북)22대국회원구성에집권여당은플랜B없었나?247
03“국무위원을모독하는발언을삼가주세요”259
04외국의노동개혁사례276
05역대정부의노동개혁추진개관294
06이명박정부의노동개혁:‘이해관계자합의’에서‘국민적합의’방식으로297
07박근혜정부의노동개혁:노사정합의방식299
08문재인정부의노동개혁:기울어진정책307
09윤석열정부의노동개혁:‘선무당’엇박자309
10포퓰리즘을만난노동개혁320
11한국의사회적대화체제,무엇이문제인가?349
12한국의사회적대화,어떻게해야하나?360
13사회적대화와개혁성공전략367
14노동시장이중구조의문제점과개선방안385
15노동연구원설립과총리실산하이관이후문제392
제12장
소명으로서의행정과국가경쟁력-사회있는곳에문제있고,문제있는곳에대안있다
01“장관님,판도라의상자가열렸습니다”398
02대통령업무보고와희생번트:대통령의질문과담당국장의묵묵부답406
03간부공무원에대한MBO제도마련과다수업무우수부처선정416
04산하공공기관의설립과개편(직제심사),반발420
05“나는직무대리전문가”:차관을뺀과장~장관까지모두겸직433
06고용노동부차관과청와대수석의갈림길:“소는누가키우나?”445
07(내부출신1호)장관인사청문회백태448
08실망만안겨준생애첫업무인수인계467
09끝내실패한마지막인수인계:“주적은이명박정권입니다!”472
10대통령무궁화대훈장‘셀프수여’문제478
11일복은넘쳐도상복은없었다:받을뻔했으나날아간훈장483
12중앙행정기관의세종시이전과정부의경쟁력저하499
13공무원의정치활동금지와정치적중립의무:공무원이‘노조활동’의외피를쓴편법적인‘정치활동’우려526
14(입법적흠결)정치적중립의무적용의형평성위반534
15자태와뒤태:“물러나는이의모습은뒤태에서확인된다”537
에필로그하마터면555
부록<이채필이던진짱돌>1·2권,<다시던지는짱돌>상세목차558
출간후기582
외교를잘못하면나라의주인이바뀌고내치를잘못하면정권이교체된다.
노사관계를예측가능하지않게하면일자리기반이무너진다.사용자의범위나교섭대상이애매모호하여노사갈등이봉기(蜂起)하면시장의반란으로이어지고결국에는국민이궁핍해진다.
어느노조의파업에서“질긴X이이긴다”라는구호를외치며‘헌법위의떼법’인양절차도무시한채억지를써우리사회의기본질서인법치주의가흔들리거나,N%성과급요구와과도한평등주의로인해사회곳곳이균열로이어지면인센티브시스템이붕괴한다.
국어사전에는있지만최근우리주변에서사용하기를점점꺼리는단어(死語)가늘고있다.이를테면원가(原價),효율(效率),생산성(生産性),경쟁력(競爭力),시스템등이대표적이다.정부의정책기조나재정은형평성(衡平性)도중요하나,개인이나기업의자유로운활동을보장하고혁신(革新)하는가운데창의적(創意的)이고성실하게노력하도록장려할때사회공동체의지속,나아가서는성장과미래의발전을도모할수있다.
한편,보이지않는손(Invisiblehand)에의한선택이아니라정부가직접나눠주기에치중하거나,성과(成果)와신상필벌(信賞必罰)이아닌퍼주는복지(福祉)에안주하는경향으로흘러가고있어심히우려가된다.보이지않는손은인간의욕망(欲望)에따른시장기제이다.개인의욕구에부응하는방법으로각자의이익을위해힘쓰도록동기(動機)를부여하는분위기형성이중요하다.
또다른한편으로,18세기계몽주의철학자볼테르(1694~1778년)는일이야말로인간에게세가지어려움에서해방(解放)시켜준다고했다.그것은바로개인적지루함,사회적부도덕,경제적궁핍에서말이다.그러니노동은단순히생계를잇는수단만이아니라,인간이사회와관계를맺고자신의존엄을확인하는숭고한행위다.
작금의대한민국상황은‘쉬었음’청년이계속늘어나고있으며,고군분투하는청년층의고용률은갈수록떨어지고있어청년고용절벽해소야말로두팔을걷어붙이며챙겨야하는국가적과제가되었다.우리의미래를짊어질청년들이사회의출발선에서서뛸수있는소중한‘기회(機會)’를만들어주어야한다.노동시장의이중구조심화에따른격차확대로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그리고공정성의조화를도모하는노동개혁추진과이의사회적공론화작업역시필수적이다.
그간정부의노동개혁은일부예외를빼고는대부분실패하였으며,우리나라의사회적대화는기울어진운동장위의구르는공처럼대표성이부족하고논의구조가왜곡되어있다.또한정책(행정)의품질(品質)을좌우하는정부의경쟁력(競爭力)이갈수록저하되고있어,우리는잘못된흐름을바꾸어야하는막중한과제를안고있다.
이에따라,이번『다시던지는짱돌』제9장(욕먹더라도할일하기-다름은틀림이아니다)은필자가그동안고용노동행정가로일하면서겪은직간접적인경험과시행착오,반성하고성찰하는가운데터득한욕먹더라도할말(일)을하기위한‘나만의바른말쓴소리사용법’과실제적용사례로‘고용보험기금여유자산운용’,‘의장님,저는노동부장관대리인입니다’,‘청와대인사수석과의담판’(과장시절),‘장관님,판도라의상자가열렸습니다’,‘대통령업무보고와희생번트’(국장시절),‘산재의료관리원과근로복지공단통합’(차관시잘),‘대통령님,이일은주무장관에게맡겨주십시오’(장관시절)등을소개한다.
그리고『다시던지는짱돌』제10장(청년고용일자리를더하는적극행정)은청년일자리를더하는범정부적고용세제학제에너지정책등적극적인행정추진과이를뒷받침하는노사관계운영방향(시사점)에관하여졸저『이채필이던진짱돌』1권제2장(일자리와현장정책은사람을향해야한다)과제3장(소용돌이의노사관계법과갈등사이의줄타기)에서언급하지못한부분을중심으로살펴본다.개별노사분규에대한정치적개입의문제점과쪼개기고용을양산하는주범인주휴수당제도의개선방안도포함한다.
또한이번『다시던지는짱돌』제11장(노동시장개혁,어떻게-한국의사회적대화체제구축전략)은먼저발간한졸저『이채필이던진짱돌』1권제4장(13년만의노동개혁복수노조시행과노조전임자폐지)에서다룬우리나라의노동개혁에이어서,노동개혁의선진외국사례로꼽히는덴마크와네덜란드그리고독일의추진사례를살펴보고,이명박정부에서부터박근혜문재인윤석열정부에이르기까지역대정부의노동개혁추진실태를심층적으로분석하여성공하거나실패한요인을상세히규명하고,기울어진운동장신세에처한한국의사회적대화체제의문제점과노동시장개혁에성공하기위한전략(국회원구성전략포함)을기술하는등노동시장이중구조의문제점과개선방안을모색한다.공공기관노동이사제의정치적도입에따른구조적문제점과이의해결방안도포함한다.
마지막으로『다시던지는짱돌』제12장(소명으로서의행정과국가경쟁력사회있는곳에문제있고,문제있는곳에대안있다)은앞서나온졸저『이채필이던진짱돌』2권제6장(이상한나라의국회와행정부행정과정치,관료제의책무성)과제8장(우문현답밑바닥정신으로)의연장선에서마지막소명으로서의행정구현과우리의미래를좌우할국가겅쟁력제고를위한현실적인대안을담았다.중앙행정기관의세종시이전과정부의경쟁력저하,특히수도권규제와억제및공공기관이전배치를통한지역균형발전전략의문제점을살펴보고,이를테면행정수도(세종),경제수도(서울·경기북부),수자원의수도(강원·충북),제조업·IT수도(대구·경북),해양수도(부·울·경),교육문화수도(광주·전라)등지역특성에맞는지역자율발전을위한패러다임의전환을제안한다.
만약해고가너무어려우면기업은위험을회피하게되고,인공지능시대로의전환(AX)을맞아자동화나무인화에나서는대신사람(인력)의채용에는소극적으로된다.아무래도노동자(勞動者)에서로봇(Ro動者)으로바뀌는산업현장이늘어날것이다.
제대로된일자리는민간과기업이만드는것이므로탄력적인노동시장,튼실한실업급여(사회안전망),적극적노동시장정책으로시대의요청과흐름에부합하는인재의역량을갖추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노사관계역시노동조합이나노동단체의기득권공고화가아니라단결과연대(진짜약자에대한대승적양보포함)로취약한근로자를보호하고,일자리를하나라도더만드는데지장이없도록뒷받침하여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높이도록함께협력해야한다.
그런데최근국정운영상황을보면,거시성장담론이나구조개혁과같은논의는사라진지오래고,소소하고자잘한것위주로다루고있어한숨이절로나온다.한시가급하고중하여대관세찰(大觀細察)해야함에도,근시안적시각에머무르니안타까운심정을숨길수없다.
신뢰가무너지면정부에서어떠한정책(政策)을내놓아도시장은나름의대책(對策)을찾는다.왜냐하면제도와현실이엇박자를낼때시장은생존을위해틈새를파고들기마련이다.
노벨경제학상(2024년)을받은다론에쓰모글루의저서『국가는왜실패하는가?』에서정부의정책이국민전체를지향하지못하고특정이익단체의과도한영향을받아왜곡되거나,착취적(搾取的)으로되면저성장(低成長)과불평등(不平等)이심화된다고강조했다.
그렇지만아무리사정이어려워도상식을바탕으로합리적으로접근하면대부분의문제는해결하거나예방할수있다고생각한다.그렇기에필자는평소사회있는곳에문제있고,문제있는곳에그대안도찾을수있었다.
그동안31년간노마지지(老馬之智)의자세로전심전력을다해맡은업무를수행하였기에,마지막순간까지이를정확하게기록하는것을소명(召命)으로삼아대한민국고용노동개혁시리즈의일환으로원고를정리했다.
이책에는소용돌이치는고용노동행정을수행하는가운데본부와일선관서,노동위원회및대통령비서실등에서겪은공직인생과정치경제사회적여건변화를둘러싼소회,안타까움과반성(反省)하는마음그리고제나름의가장현실적인대안(代案)을담았다.정부의정책결정이나행정그리고국회의민낯을충실히전해고용노동행정이나정책개선에밑거름이되는한편국민의알권리도채워드리려한다.
이책을통하여고용노동문제에대하여창의적인사고와도전정신으로무장하고글로벌경쟁력을갖추는데조금이라도보탬이되길바란다.또한어려운여건에서도국민전체의봉사자로서국민에대하여책임지는국민을위한행정과정책발전에한축을담당하는영혼이있는공직자들의맹활약을기대해본다.
여기에서한걸음더나아가,공직에관심이있는학생들은물론이고,공무원과공공분야종사자를비롯한고용노동분야의연구자,현장의근로자와경영자,인사노무,안전컨설팅종사자들이이책어딘가에서통찰력(Insight)과영감(Inspiration)을얻는계기가될것이다.
아무쪼록오늘이있기까지,그리고이책이세상에나올수있도록흔쾌히출간해주신도서출판행복에너지대표권선복회장님을비롯하여두루배려해주신많은분들께입은은혜를오래도록,귀하게새길것이며,거듭감사드린다.
2026년6월관악산동편마을서재에서
저자이채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