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불평등이 문제일까? (10대에게 들려주는 평등과 복지 이야기)

왜 불평등이 문제일까? (10대에게 들려주는 평등과 복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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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교육 격차, 불안한 일자리, 꼴찌 출산율, 국민연금 고갈까지
불평등이 만든 우리 사회의 민낯 마주하기
- 우리나라는 어떻게 수십 년 만에 기술 강국이 되었을까?
- 우리는 어떻게 개발도상국이 겪는 ‘중간소득의 함정’을 피했을까?
- 우리나라의 성공이 일제강점기 후 평등한 농지 개혁 때문이라고?
- 기업 활동에 국가가 개입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일 수는 없을까?
- 2050년에 국민연금이 완전히 바닥난다고?
- 진정한 복지국가가 되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청소년이라면 반드시 살펴야 할
우리 사회 평등과 복지 이야기

지금 청소년 10명 중 6명은 결혼을 하더라도 자식을 반드시 낳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1일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말이다. 청소년들이 아이를 원하지 않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청소년들도 이미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대체로 공정하다’라는 물음에 청소년들은 55% 정도만 ‘그렇다’고 답했다. 이제는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문제로 자리 잡은 불평등, 이를 해소할 방법이 있을까?

《왜 불평등이 문제일까?》는 청소년 눈높이로 우리 사회에서 불평등이 자라난 이유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한 방안이 무엇인지 하나씩 친절하게 짚어낸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 이면에 일제강점기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경제성장이 있었음을 살피고, 이러한 성공의 부작용으로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는 현실에서 다양한 형태로 불평등을 경험하는데 이를테면 저출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불안한 일자리, 각자도생의 문화 같은 것들이다. 이 책은 이러한 불평등 문제가 어떻게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다각도로 조명한다.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 《이상한 성공》 등에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날카롭게 지적해온 사회복지학자 윤홍식 교수가 이번 책에서 불평등 문제를 청소년에게 다시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모든 청소년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썼다고 말한다. 그래서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불평등 문제를 한눈에 이해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게, 본문에는 다양한 사례와 도움말, 자료가 가득하다.

사실 불평등은 자본주의 시스템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다. 따라서 우리 청소년이 교육 과정에서 불평등 문제를 들여다보고 자기만의 생각을 갖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이 책《왜 불평등이 문제일까?》는 우리 사회 불평등의 원인부터 청소년이 앞으로 마주해야 할 현실적 문제를 그리며 청소년들이 불평등에 대한 자기 생각을 가다듬게 돕는다.
저자

윤홍식

사회복지학과교수.인하대학교에서학생들을가르치며우리나라의복지시스템을연구하고있다.미국워싱턴대학교에서사회복지학으로박사학위를받았다.지금은부모의직업이나소득,재산에구애받지않고모든청소년이자신이꿈꾸는일을마음껏펼칠수있는세상을만드는방법을고민하고연구한다.
《한국복지국가의기원과궤적》,《이상한성공》을집필했고,편저로는《우리는복지국가로간다》,《안보개발국가를넘어평화복지국가로》,《평화복지국가》,《우리는한배를타고있다》등이있으며,《성공한나라,불안한시민》을비롯한다수의공저서와논문을썼다.

목차

들어가는말_성공이실패의원인이라면?

1어머,세상에이런나라가
돼지털에서반도체까지
제나이가300세입니다?
뒤따라가는경제에서앞서가는경제로
독재에서민주주의로
민주주의의새로운희망
쉬어가는글_세계에서가장아름다운나라

2놀라운성공은어떻게만들어졌나
그사람때문이야?
평등한사회가만든기적
국가주도로이룬산업화
세계경제의흐름에올라타기
한국경제를일군노동자들
시민의힘으로쟁취한민주주의
쉬어가는글_우리나라대기업의눈물

3불행한선진국
행복하지않은사람들
부유해질수록불평등해진다면
세상에서제일중요한선택
하나를낳는것도기적이다
저출산국가에서죽음을방치하는역설
불안한일자리
각자도생의사회

4성공이위기의원인이된까닭
기계가사람을잡아먹는다?
가마우지경제
나쁜일자리를만드는성장방식
나와내가족만책임지는사회
변화를반영하지못한복지
쉬어가는글_국민연금은정말고갈될까?

5더나은세상을위해
세상에서제일중요한일
평등해야성장을지속할수있다
지금당장할수있는것부터
성장방식을바꾸는근본적개혁
제대로된민주주의
국가는무엇을해야할까?
100년전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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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그림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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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우리사회불평등이
급격한경제성장때문이라고?

저자는우리사회의불평등이아이러니하게도우리의가파른성공때문이라고말한다.1945년8월일제강점기에서벗어났지만잇달아벌어진한국전쟁은우리나라를그야말로폐허로만들었다.전쟁직후에는우리나라는세계에서가장가난한나라가되어실제로생존이위험한인구비율이인구절반에이를정도였다.하지만당시정부정책과다양한여건이맞물려우리경제는빠르게성장했고,1997년IMF외환위기직전에도시근로자의절대빈곤율은대략3%로떨어진다.

저자가지적하는건급격한경제성장이공적복지의필요를둔감하게했다는것이다.국가복지시스템의도움없이도많은국민의주머니사정이나아지고스스로삶을영위할수있게되면서,국민이국가시스템을체감할시간은거의없었다.문제는,2000년대이후한국이더이상고도성장을하지못하는상황에서도개인이처한사회적위험을각자책임지는관성이지속된것이다.그결과서구의선진국들과달리우리나라에서는국가가주도하는공적복지가필요한만큼충분히늘어나지않게되었다고저자는말한다.결국우리는각자의소득과자산에만의존하게되면서,각자의경제수준에따라위험에대응하는역량의불평등이커지게되었다.이른바‘있는사람만더있는’불평등상황에노출되고,이것을구제할사회시스템은아직제대로갖춰지지못한것이다.

저자는이책을읽는청소년들에게이제라도우리가복지시스템에공을들여야한다고말한다.이제우리사회에급격한경제성장흐름이다시찾아올것을기대하는것보다는,우리가모두일정정도의쾌적한환경을누릴수있는시스템을국가단위에서갖춰나가야하는것이다.저자는지금우리사회를의자뺏기게임에비유하며책을마무리짓는다.

“이렇게말하고싶다.만약누군가가정말열심히노력했다면그사람이자신의역량을보여줄기회를주는것이국가가해야할일이라고.게임에참여한10명모두가정말열심히준비했다면그들이의자에앉을수있도록의자수를늘려야한다.지금당장의자를10개로늘리기어렵다면2~3개라도늘려야한다.그게국가의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