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언행은 자식의 운명을 좌우하고 공직자의 청렴도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

최돈호

춘천고등학교. 서경대학교(국제대학) 졸업
서울고등법원 참여사무관(사무관 이전경력은 생략함)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탁관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사관
수원지방법원 감사관·화성등기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상업등기소 등기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사무과장(법원서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장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
현 법무사
著書
신등기총람(1.2. 법률신문사)
공탁법(도서출판 박영사)
새로운 부동산등기법(도서출판 박영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서출판 박영사)
전정판 공탁법(도서출판 박영사)
재개발·재건축 해설 (법률출판사)
집행불능판결의 유형과 예방(법률정보센타)
판결에 의한 등기(법률출판사)
제2판 집행불능판결의 유형과 예방(법률정보센터)
신부동산등기법(법률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법률출판사)
공탁의 이론과 실무(법률출판사)
부동산등기소송정해(법문북스)
삶은 아름다운 선물입니다(고희 기념집. 푸른 향기)
신 부동산등기실무(법문북스)
전정판 공탁법해설(법률출판사) 등
論文
외국인의 토지취득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제도
등기원인증서에 대한 공증제도 과연 필요한가?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등기수취청구권)
종중에 관한 고찰
집행불능판결의 유형과 예방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처분과 처분의 경합
통치행위의 사법적 통제 등
賞勳 및 表彰
2008. 4. 25. 국민훈장 동백장
2007. 6. 29. 법원행정처장 표창
2000. 5. 31. 법무부장관 표창
1985.12. 24. 대법원장 표창

제1장 부모의 바른 본보기

1. 가정(家庭)에서 부모(父母)의 역할(役割)
가. 부모는 행복한 가정을 가꾸는 정원사
나. 문제아와 문제가정
다. 자식은 부모를 비추는 거울
2. 행복한 가정의 건설은 인간의 고귀한 의무
가. 부모의 바른 본보기
나. 부모의 가장 중요한 대사업
다. 인생설계의 기본원칙
라. 행복의 객관적 조건
마. 자녀들과의 대화
바.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
사. 멋진 우리 가정의 건설
아. 부모는 가장 좋은 언행의 본보기가 되라
3. 인생의 스승은 어머니
가. 최초로 만나는 인생의 스승
나. 진정한 어머니, 어머니다운 어머니
다. 어머니의 참된 용기
라. 부모는 자식을 비추는 거울
4. 올바른 가정교육(家庭敎育)
가. 교육의 의의
나. 교육의 기능ㆍ발전
다. 교육의 기본구조
라. 민주주의와 교육
마. 국민교육헌장
바. 교육의 목표
사. 어린이 헌장아. 가정교육
(1) 가정의 교육적 기능
(2) 가정교육의 과제
(3) 현대에 있어서의 가정교육의 문제점
(4) 자식에 대한 부모의 과잉보호
(5) 가정은 사회의 모델
(6) 부모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자. 사교육의 문제
차. 어린이를 어떻게 가꾸고 키울 것인가?
5. 인생의 좌우명과 가정의 가훈
가. 인생의 좌우명
나. 가정의 가훈
6. 제가(齊家)는 치국(治國)의 근본(根本)
가. 네포티즘의 폐해
나. 대통령의 책무와 직책
다.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
라. 통치자의 사명
마. 통치자의 자질
바. 이상적인 대통령
사. 나라가 망하는 원인

7. 부모의 언행(言行)은 자식의 운명(運命)을 좌우(左右)한다.
가. 가정교육의 기초
나. 부모의 책임과 의무
다. 삶의 궁극목적은 행복
라. 행복을 얻는 유일한 길
마.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
바. 일에 대한 윤리적 태도사. 자기 몫의 일
아. 부모의 언행은 자식의 운명을 좌우한다.

제2장 6.3부정선거와 국민의 저항권 행사

1. 부정선거의 진원지가 된 선거관리위원회
가. 선거는 헌법의 요소
나. 선거관리위원회
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 및 선거계도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
마. 선거관리위원회의 비리
(1) 선관위 고위직자녀 특혜채용에 의한 고용세습위원회
(2) 제 식구 봐주기 식 의원면직
(3) 선관위 직원의 ‘자기소개서’는 ‘아빠소개서’
(4) 감사원 감사 및 국정원의 보안점검 거부
(5) 부정선거의 진원지가 된 탐관오리의 소굴
바. 부정선거 예방을 위한 헌법 및 관련 법률의 개정
(1)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의 문제점
(2)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3) 공무원의 책임
(4) 선거에 관한 쟁송의 처리 및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5) 대법원의 사건에 따라 속전속결, 백년하청 하는 정치재판
(6) 정당 또는 후보자의 증거보전신청
(7) 선거에 관한 쟁송
(가) 선거소송
(나) 당선소송
(8) 사법부의 재판지연
(9) 의회제 운용의 성패
(10) 선거인명부ㆍ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및 송부
(11) 헌법 및 관련 법률 개정의 필요성
(가) 참정권
(나) 선거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통로
(다) 헌법 개정의 필요성
(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1항~제6항의 삭제 및 제15조의3 제1항의 개정 건의
(마)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의 삭제 건의
(12) 공익신고제의 적극적 활용
(가) 공익신고ㆍ공익침해행위
(나)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및 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다)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및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라)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부패상
(13) 소결

2. 6.3부정선거와 국민의 저항권 행사
가. 저항권의 의의
나. 저항권의 배경
다. 저항권의 재생
라. 저항권 조항의 구체적 표현
마. 저항권의 성질
바. 저항권의 행사요건
사. 저항권과 혁명권
아. 부정선거의 사후종범
자. 헌법 수호자인 국민의 선거혁명을 완수할 책무와 사명
(1) 헌법의 수호자
(2) 6.3선거의 부정사례
(3) 6.3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을 짓밟은 패악
(4) 4.19 민주이념의 계승
(5) 중앙서거관리위원회의 임무
(6) 부정선거의 사후 종범
(7)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에 의한 참정권 회복
(8) 한국인의 사명과 책무
(9) 4.19의거의 의의
(10) 저항권을 행사할 절호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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