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마다반복된공영방송장악시도
그고리를비로소끊어낸MBC의4년간의분투
문화방송(MBC)의대주주이자관리·감독기구인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는지난4년간공영방송의독립성을겨눈숱한외압에직면했다.윤석열정권은감사원·방송통신위원회를비롯해검찰·경찰·국민권익위원회까지동원해방문진과MBC를압박했고,급기야권태선방문진이사장을해임하고후임이사임명을강행하며공영방송의지배구조를통째로흔들려했다.그러나권태선이사장과방문진이사진은위법한해임과임명에맞서법적대응에나섰고,마침내법원으로부터두건의집행정지결정을이끌어냈다.이는2008년이명박정권의정연주KBS사장해임이래그동안정권이바뀔때마다임원을갈아치우며공영방송을장악하려했던시도를사법부가처음으로좌절시킨역사적판결이었다.
이책은이러한외압을견뎌내고MBC를국민이가장신뢰하는‘본래적의미의공영방송’으로다시세운4년의기록이다.1980년전두환쿠데타세력에의해해직된뒤권력으로부터독립한언론을평생좇아온저자권태선방문진이사장은,그투쟁의한복판에서겪은일들을복기하며자유민주주의국가에권력으로부터독립된방송이왜하나라도반드시있어야하는지를역설한다.나아가공공서비스미디어를중심으로언론환경을재편하고무너진언론신뢰를회복하기위해언론인과시민사회가어떻게연대해야하는지에대해진지한제언을던진다.
비상계엄의1순위표적MBC
권력은왜그들을두려워했나
2024년12월3일의비상계엄과뒤이은대통령탄핵을겪은지금,이책에담긴4년의기록은우리에게결코그저지나간일로다가오지않는다.비상계엄선포3시간전경찰지휘부에전달된‘계엄군접수대상기관’명단에는국회·정당당사와함께MBC가있었고,행정안전부는MBC와한겨레·경향신문에대한단전·단수검토를지시한것으로드러났다.대통령이수많은언론사가운데MBC를1순위로콕집어무력동원의표적으로삼았다는사실은권력에굴복하지않는언론을어떻게제압하려했는지를적나라하게보여준다.
이러한상황에서도MBC구성원들은체포를각오한채회사를지키며계엄의위헌·위법성을따져가장먼저‘내란’으로규정했고,시민이민주주의수호에나설수있도록길잡이역할을했다.저자는윤석열정권의공영방송장악시도를한국민주주의의후퇴라는더큰흐름속에서읽으며,그길목마다비판언론을‘가짜뉴스’로낙인찍어제재하고권력기관을동원해비판적언론인을겁박하고내쫓으려했다고지적한다.그흔적은이책에서제시하는구체적일지와문서,판결문을통해생생히드러난다.탄핵국면이마무리된지금이야말로그4년동안공영방송에서실제로무슨일이벌어졌는지차분히복기할시점이며,이책은그복기를위한중요한자료라고할수있다.
MBC와한국민주주의를구출한
전례를깬두건의집행정지결정
MBC와방문진을향한압박은전방위적이었다.감사원의국민감사청구수용을시작으로방통위의검사·감독,검찰·경찰의수사,국민권익위원회의조사가눈돌릴틈없이몰아쳤다.저자가식사를하다가닭뼈가목에걸려다친후유증으로말을할수없는상황에서도감사원이끊임없이출석을요구해올정도였다.마침내2023년8월21일,공교롭게도언론자유를위해싸우다세상을떠난MBC이용마기자의4주기에저자는이사장직에서해임됐다.청문은사실상요식행위에그쳤고,다섯명으로구성되어야하는방통위는단두명만으로공영방송이사진교체를밀어붙였다.
승부를가른것은법원이었다.변호사들은해임과정의위법성을꼼꼼히지적하는동시에민주주의국가에서공영방송MBC가갖는의미를곡진하게호소했다.이호소에귀를기울인법원이전례없던집행정지인용결정을내림으로써저자는이사장직에복귀했다.이후3년의임기를마쳤지만,저자는거기에서멈추지않았다.이진숙방통위가2인체제아래서위법하고부당하게후임이사를임명하자,그후임이사임명의취소를구하는소송을제기했고,결국또다시승리했다.아무도그승소가능성을믿지않았지만,변호사들의헌신적노력이그누구도예상하지못한전례없는법원의집행정지결정을이끌어낸것이다.
저자가이끌어낸두건의집행정지결정으로사법부가권력의위법한공영방송이사임면에대해즉각적으로개입해제어할수있는길이열렸다.윤석열정권은방통위원장이동관,이진숙등을앞세워거듭압박했지만,MBC사장교체로이어지는공영방송장악시나리오는끝내가동되지못했다.
벼랑끝공영방송을지켜낸
구성원의뚝심과시민의연대
MBC가끝까지버틸수있었던힘은구성원들이오래내면화해온정체성에서찾을수있다.언론학자조항제가‘자기충족적공영방송’이라부른이정체성은,1987년방송민주화투쟁이래권력에굴종한과거를반성하고방송독립을지켜온수십년투쟁의산물이다.그과정에서목숨을잃은이용마기자를비롯해해직되거나사내에서유배생활을한구성원이수백명에이른다.저자는이렇게오랫동안외압을견디며힘을길러왔기에MBC가부당한권력앞에서도끝내버텨낼수있었다고진단한다.
그러나그힘은안에서만나온것이아니다.탈진해쓰러지면서도묵묵히감사와조사를감당한방문진직원들,50년이지난지금도노구를이끌고언론자유투쟁의선봉에선동아·조선투위선배들,그리고자발적으로모여든시청자와언론단체가밖에서함께버팀목이되었다.저자는공영방송이그누구의것도아닌시민의자산이며,권력의장악시도를끝내좌절시킨가장단단한방파제가바로이시민연대였다고강조한다.
진정한언론개혁을염원하는모든이에게건네는희망
저자가이책에서가장힘주어말하는것은,자신의복귀가한개인의구제에그치지않았다는점이다.집행정지인용에더해,공영방송이사선임에대한정치권의개입가능성을줄인이른바‘방송3법’이통과되면서어떤권력도이전처럼손쉽게공영방송을장악하기는어려워졌다.정권의공격이거세질수록시청자의신뢰는오히려두터워져MBC는가장신뢰받는방송으로올라섰고,반면온갖권력기관을동원하고도끝내장악에실패한윤석열정권은스스로무너졌다.이러한결과는한개인과방송사를지켜낸분투가곧우리사회의민주주의를지키는일이기도하다는점을보여준다.저자가막막한4년을견딜수있었던것도,자신의싸움이지닌의미를알고있었기때문이다.
나아가저자는언론이기계적중립이라는낡은규범뒤에숨지않고위험을무릅써진실을발언하는‘성찰적전문직주의’를회복할때비로소민주주의의버팀목이될수있다고주장한다.아울러언론을개혁하려면시민사회의노력도중요하다고짚는다.언론의잘못을따끔하게비판하는것도필요하지만,어려운환경속에서도공적책임을다하고자하는언론과언론인을격려하고그들의역량을결집할수있도록도와야한다는것이다.이렇듯언론의성찰과시민사회의연대를제안하는이책은“걸어가는사람이많아지면길이되듯이함께하는사람이많아지면희망이된다”는루쉰의말처럼,진정한언론개혁을염원하는모든독자에게묵직한희망과용기를선사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