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적 노동체제의 탐색 (1987년 이후 30년, 한국 노동체제의 구조와 동학)

장홍근

대표작으로『청년일자리변화예측연구』등이있다.

제1장서론(장홍근)1
제1절머리말1
제2절‘노동체제’개념과내부구성3
제3절연구시각과접근5
제4절연구문제와보고서의구성6

제2장1987노동체제하의노동시장및노동력재생산구조변동(김세움)10
제1절거시경제및산업구조변동10
제2절노동시장구조변동16
제3절노동력재생산구조변동31
제4절소결44

제3장1987노동체제하의노동법변화와함의(김근주)48
제1절머리말48
제2절1987년이후노동입법의주요한변화들49
1.1987년헌법체제구축과헌법상노동조항49
2.집단적노사관계관련입법의체계적변화54
3.개별적근로관계관련입법의체계적변화56
4.기타노동관련입법의체계적변화58
제3절1987체제하노동법의주요쟁점들59
1.집단적노사관계법의주요쟁점59
2.개별적근로관계법의주요쟁점65
제4절소결72

제4장1987년이후작업장체제와생산의정치(박준식)75
제1절문제제기75
제2절작업장조합주의의유형과기제78
1.작업장조합주의의유형화78
2.작업장교착의기제82
제3절작업장조합주의의진화85
1.권위주의의붕괴와작업장체제의민주화85
2.경제위기와경영의전략적전환88
제4절작업장체제의모순101
1.작업장타협과사회적타협101
2.노동시장의양극화102
3.작업장체제와교착적조합주의106
4.우연고용(contingentemployment)의확장113
제5절소결:고용체제의위기극복을위한사회적교섭의가능성탐색117

제5장노동운동:1987년이후노동운동30년과대안적노동운동(정흥준)122
제1절문제제기122
1.연구목적과의의122
2.연구의이론적틀123
제2절선행연구:노동운동의시기별평가124
제3절노동운동의현재128
1.국가수준의노동운동:노동인권개선or대표성부족128
2.산업수준의노동운동:산별노조의완성or산별교섭의실패132
3.현장수준의노동운동:민주노조의건설or조직노동의고립133
제4절노동운동의위기135
1.노동운동리더십의재생산136
2.노동정책138
3.사용자의인사/고용/노조전략에대한대응141
제5절소결:노동운동의혁신방안145
1.리더십재생산145
2.정책/연구역량확보146
3.사회적연대(비정규직,청년,여성,고령노동자)의회복147

제6장1987노동체제하의노동정치:사회적대화를중심으로(장홍근)149
제1절머리말149
제2절개념정의및선행연구검토150
1.노동정치및사회적대화의개념150
2.관련이론및선행연구검토152
제3절사회적대화의전개와한계155
1.사회적대화의전개과정155
2.지역차원의사회적대화와파트너십160
3.현단계사회적대화의진단과평가162
제4절9.15노사정합의의노동정치과정분석166
1.9.15노동정치과정분석의의의166
2.9.15노동정치장의형성과전개167
3.9.15노동정치의성과및한계와한국사회적대화의특징173
제5절소결180

제7장결론(장홍근)184
제1절1987노동체제의동학과문제구조184
제2절대안적노동체제의구상과실천과제192
1.대안적노동체제의구상
2.노동체제재구성을위한실천과제

참고문헌199

한국의고용노동시스템은전반적으로재구성되어야할한계상황으로치닫고있다.낮은고용수준과비효율성,양극화로특징지어지는노동시장,장시간근로와비효율적인노동관행이지배하고있는노동과정과작업장체제,저출산?고령화추세속에서사회안정의기반인중산층이급속히붕괴하는등총체적위기상황에놓여있는노동력의재생산구조가시스템전반의재편필요성을뒷받침한다.노사관계를포함한광의의노동정치역시후진적행태를벗어나지못하고있다.
이연구는노동시장과노동과정,노동력재생산구조,그리고이러한구조를유지혹은변화시키려는주체들의상호작용인노동정치모두를포괄하는개념으로‘노동체제’를설정하고,구조적관점에서한국노동체제의과거와현재를살펴본것이다.우리는현노동체제형성의시발점을1987년노동자대투쟁과그에따른이전의국가권위주의노동체제붕괴에서찾았으며,이후10년가까운각축기(이행기)를거쳐1997년의경제위기를계기로점차시장의힘과논리가지배하는신자유주의적노동체제가확고히정착한것으로보았다.
본연구에서는지금과같은문제적노동체제가형성된과정과현재상태를크게다섯개의영역,곧노동시장과노동력재생산구조,노동법,작업장체제와노동정치,노동운동,사회적대화의노동정치로나눠살펴본다음이들이어떻게상호작용하면서현재와같은체제위기로전화하였는지를설명하고자하였다.현노동체제가새롭게재편되어야한다는판단위에서대안적노동체제의핵심을‘혁신’과‘통합’에서찾았으며이를위한실천적과제들을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