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불평등과 세대간 이동성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홍민기

요약i
제1장서론1
제1절연구의목적1
제2절증여의정의2
제3절상속세와증여세제4

제2장기존연구6
제1절서론6
제2절상속자산이자산에서차지하는비중7
제3절상속의영향14
제4절상속의동기15

제3장증여상속통계19
제1절노동패널자료에서의사적이전소득19
제2절국세통계와노동패널자료에서의상속증여액21
제3절연령별사적이전소득23
제4절증여의동기27
제5절국세자료상속증여통계33

제4장상속의비중39
제1절서론39
제2절자산수익률의계산40
제3절증여상속자산의비중43
제4절증여지출을포함하는경우49
제5절소결51

제5장부모의자산과자녀의노동시장성과53
제1절서론53
제2절자료구성53
제3절부모자산의영향57
제4절소결65

제6장결론66
제1절요약66
제2절시사점68

참고문헌71

본연구에서는자산불평등이세대간에이전되는방식과영향을파악하고자한다.먼저자산불평등의세대간이전을파악하기위해개인혹은가구의자산형성에상속과증여가얼마나기여하는지를검토한다.즉,상속과증여로형성된자산이가구의총자산에서차지하는비중을계산하고자한다.그리고부모의자산이자녀의학력,근로소득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파악하고자한다.
연구를위해상속과증여에대해정의하고그범위를정할필요가있다.상속이란사람의사망에의해권리와재산을이어받는것을말한다.민법에서는증여를계약의한형태로정의한다.민법에서증여는증여자가재산을무상으로주기로하고이를받는사람(수증자)이승낙함으로써성립되는계약을말한다.세법에서증여는민법의증여보다더넓은의미를가지고있다.포괄주의적정의에따라무상으로이전받은재산또는이익이증여세의과세대상이됨은물론이고,현저히낮은대가를주고재산또는이익을이전받음으로써발생하는이익,현저히높은대가를받고재산또는이익을이전함으로써발생하는이익,재산취득후해당재산의가치가증가한경우의그이익도증여세의과세대상이된다.
상속과증여에대해경제학연구에서는세법상의증여보다더포괄적으로파악한다.경제학적으로자녀에대한증여를가장크게정의한다면,부모가자녀에게주는모든경제적도움의가치와그경제적도움으로부터추가적으로발생하는가치모두를증여라할수있다.조금좁게정의하면,부모가다른세대를구성하고있는자녀에게주는경제적도움의가치가증여가된다.정의하는방식에따라증여상속이자산형성에서차지하는비중이달라진다.
상속세와증여세는서로보완적이다.상속세만있다면증여를통해상속세를피할수있다.무상으로이전되는재산에과세를하기위해서는상속세와증여세가함께있어야한다.상속세와증여세는무상으로이전되는자산에대해세금이부과된다는면에서는같지만세금부과의대상이나공제범위가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