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내 노동조항 분석 (이론, 역사, 제도)

자유무역협정 내 노동조항 분석 (이론, 역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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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연구는 자유무역협정 내 노동조항이 무엇이고, 왜 노동문제를 통상의제와 결합해 논의하는지를 큰 틀에서 이해하기 위해 무역-노동 연계의 이론적 쟁점과 역사적 발전 과정을 검토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노동조항의 구체적 진화 모습을 추적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저자

남궁준

대표작으로『노동판례리뷰(2021)』가있다.

목차

요약I
제1장서론1
제1절연구의배경1
제2절연구의목적과구성8
제2장무역-노동연계의이론10
제1절이론적쟁점과대립10
제2절지속가능한발전으로서무역-노동연계15
제3절이론적논의의함의22
제3장무역-노동연계의역사24
제1절제1기(18세기말~1947년):최초의노동조항,국제노동기구,(무산된)국제무역기구24
제2절제2기(1948~1998년):WTO싱가포르각료회의선언,GSP-노동연계,1998년ILO선언27
제3절제3기(1990년대중반~현재):FTA노동조항의시대39
제4장미국과EU의FTA노동조항비교분석40
제1절탐색-정착-강화기노동조항의진화:시계열분석40
제2절정착기노동조항집중분석:한-EUFTA와한-미FTA노동조항비교55
제3절강화기노동조항집중분석:USMCA노동조항63
제5장결론:연구의요약68
참고문헌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