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리뷰(2021) (개정판)

남궁준

대표작으로『노동판례리뷰(2021)』가있다.

노동법의적용1
ㆍ프로축구구단재활트레이너의근로기준법상근로자성1
ㆍ누가자영업자인가?-진정자영업자의징표인가격ㆍ고객선택권에대하여-6
근로조건결정규범13
ㆍ연장근로시간산정에관한월단위상계약정의효력13
ㆍ근로기준법제44조의2의강행규정성18
ㆍ과반수노동조합이근로기준법상근로자대표로서작성한근로ㆍ휴게시간에관한특례합의의법적성격이단체협약에해당하는지여부22
근로조건27
ㆍ조건부임금지급의유효성27
ㆍ통상임금소송에서중대한경영상어려움의척도-금호타이어사건-31
ㆍ생리휴가에서의증명책임36
ㆍ근무시간대선택권이있는근로자의연차휴가40
ㆍ임금인상소급분이통상임금에해당45
ㆍ연차사용권ㆍ수당청구권발생시점과1년계약직의연차수당49
ㆍ정기상여금에관한‘지급일재직조건’의위법성(4)53
ㆍ연령등을기준으로정한임금피크제도입의정당성63
ㆍ도급근로자의근로시간은‘양날의검(劍)’이다68
ㆍ집단적경영성과급의임금성72
ㆍ1년계약직근로자의연차수당78
ㆍ직장내괴롭힘피해자에대한사용자의불리한처우해석85
ㆍ축산업에대하여근로기준법상근로시간,휴일조항의적용을제외하는근로기준법제63조제2호가근로의권리및평등권을침해하는지여부(소극)89
인사이동,징계,근로관계의변동95
ㆍ채용절차중발생한성추행에대한법적평가95
ㆍ1차영업양도시고용승계거부가2차영업양도에미치는영향101
ㆍ용역업체변경시고용승계기대권106
ㆍ용역업체등의변경시관행등을근거로한고용승계기대권및두가지의문111
ㆍ보고서결재반려도갑질에해당하는가117
근로관계의종료122
ㆍ경영상이유로해고된근로자에대한재고용의무의발생시점과위반의효력등122
ㆍ퇴직급여제도별급여산정에대한사용자의책임범위128
ㆍ근로기준법제27조해고사유등의서면통지해석론133
ㆍ통상해고의정당성137
ㆍ경영상해고에서‘합리적이고공정한대상자선정’의의미141
ㆍ정년도래,근로계약기간만료등이후에부당정직등구제신청과구제이익146
노동조합152
ㆍ공정대표의무의존재이유-단체협약잠정합의안찬반투표절차와소수노조배제의문제-152
ㆍ노동조합의자주성에관한법적판단157
ㆍ사용자가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단체협약에서통상임금소송의취하를무쟁의장려금의지급조건으로한것이통상임금소송을적극적으로전개한소수노동조합의조합원에대한불이익취급의부당노동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161
ㆍ교섭창구단일화절차와쟁의행위찬반투표166
ㆍ자회사노동조합을대상으로한모회사의업무방해등금지가처분172
ㆍ사용자의부당노동행위에의해설립된노동조합의법적지위177
쟁의행위183
ㆍ대리점택배기사파업에대한원청회사의대체인력투입(2)183
비정규직192
ㆍ자회사이직으로근로자파견관계는해소되는가192
ㆍ4인이하사업장에서의근로계약갱신기대권의법리적용과해고제한197
ㆍ학생들을동원하여골프대회아르바이트에보낸교수의법적책임203
ㆍ근로자공급사업허가의법적성격207
사회보장,노동시장213
ㆍ진폐재해위로금의성격과산정기준213
ㆍ업무상재해에관한고시의효력217
ㆍ중대재해처벌법의입법과산업안전보건법의위치222
ㆍ육아휴직급여신청기간의법적성격226
ㆍ육아휴직급여산정에서통상임금성판단236
ㆍ업무와재해사이상당인과관계의증명책임귀속242
ㆍ안전보건조치의무의해석방식249
ㆍ근로자의업무상스트레스자살과사용자의배상책임253
ㆍ전부개정산업안전보건법이가야할먼길257
ㆍ도로교통법위반에따른산재급여의제한261
〈부록〉노동판례리뷰2021목록(주제별)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