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노사관계 연구

박제성

서울대학교법과대학을거쳐프랑스낭트대학교에서법학박사학위를받았고,2006년부터한국노동연구원에서일하고있다.한국노동연구원에서『기업집단과노동법』(2006),『사내하도급과노동법』(2008),『프랜차이즈노동관계연구』(2014)등의보고서를펴냈고,저서로는『하청노동론:근로계약의도급계약화현상에대한법학적분석』(퍼플,2018)이있다.알랭쉬피오의저서를한국에번역,소개하는일에열심이며,『프랑스노동법』(오래,2011),『법률적인간의출현』(글항아리,2015),『노동법비판』(오래,2017),『필라델피아정신』(매일노동뉴스,2019)을번역했다.

제1장서론:프랜차이즈노사관계의의의(박제성)1
제1절노동법상이중적지위의가능성2
제2절가맹점주의이중적지위7
제3절프랜차이즈의중첩적노사관계17
제4절소결24

제2장프랜차이즈노사관계실태(차유미)26
제1절서론26
제2절프랜차이즈수익구조와갈등28
제3절가맹점주집단적권리보호를위한경제법적규율과실효성37
제4절가맹점주지위및관계의중첩성51
제5절소결60

제3장프랜차이즈노사관계의노동법적쟁점(고수현)64
제1절서론64
제2절헌법상근로자,노동3권의주체로서의가맹점주64
제3절가맹점주의노동3권과공정거래법70
제4절단결권에관한쟁점77
제5절단체교섭권에관한쟁점84
제6절단체행동권에관한쟁점93
제7절소결95

제4장결론(박제성)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