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근로조건의 법적 규율

김근주

요약i

제1장서론(김근주)1
제1절연구의배경1
제2절연구의목적과범위4

제2장공공기관근로조건규율현황(김근주·김현규·박시형)9
제1절공공기관의유형과현황9
제2절공공기관을둘러싼법적규율19
제3절공공기관근로조건결정의특성35

제3장공공기관의임금규율(김근주·김현규)44
제1절문제제기44
제2절공공기관의임금결정구조46
제3절공공기관의임금체계49
제4절공공기관의임금과사용자의재량권60

제4장공공기관의근로시간과휴식제도(김근주)65
제1절논의의전제65
제2절공공기관의근로시간과휴식제도71
제3절공공부문휴식제도를통한보편적기준수립논의102

제5장결론(김근주)109
제1절연구의결과요약109
제2절향후논의사항113

참고문헌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