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노동자 실태와 정책과제

손연정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이다.

요약i

제1장서론(손연정)1

제1절연구의필요성과목적1

제2절보고서의구성4


제2장필수노동자의정의와국내외정책(손연정)6

제1절필수노동자정의6

제2절선행연구10

제3절해외주요국의필수노동자관련논의및지원정책사례13

제4절필수노동자보호및지원을위한논의경과24

제5절소결30


제3장필수노동자현황과노동실태분석(정성미)33

제1절필수노동자현황과추이33

제2절필수업무종사자의근로조건및환경47

제3절소결59


제4장필수서비스이용자실태조사(조혁진)61

제1절필수서비스관련대국민인식조사61

제2절필수서비스이용자심층면접조사89

제3절소결115


제5장필수노동보호및지원실태조사(노세리)118

제1절들어가는말118

제2절어떻게필수노동을지원할것인가120

제3절필수노동수행자보호및지원인식조사124

제4절필수노동지원실태227

제5절소결241


제6장필수노동자처우개선방안모색:독일의산업별임금교섭체제와그함의(박명준)247

제1절도입247

제2절독일의산업별임금교섭시스템:원론적개관250

제3절독일필수사회서비스직들의임금교섭방식과임금체계256

제4절소결281


제7장결론(손연정)285

제1절연구결과요약285

제2절필수노동자를위한정책방향성289참고문헌292

[부록]필수노동보호및지원인식파악을위한설문조사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