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근로시간법제의 변천과 정책적 시사점

박제성

서울대학교법과대학을거쳐프랑스낭트대학교에서법학박사학위를받았고,2006년부터한국노동연구원에서일하고있다.한국노동연구원에서『기업집단과노동법』(2006),『사내하도급과노동법』(2008),『프랜차이즈노동관계연구』(2014)등의보고서를펴냈고,저서로는『하청노동론:근로계약의도급계약화현상에대한법학적분석』(퍼플,2018)이있다.알랭쉬피오의저서를한국에번역,소개하는일에열심이며,『프랑스노동법』(오래,2011),『법률적인간의출현』(글항아리,2015),『노동법비판』(오래,2017),『필라델피아정신』(매일노동뉴스,2019)을번역했다.

요약i

제1장서론(박제성)1


제2장19세기부터35시간제전까지노동시간단축의주요단계에대한역사적랜드마크(손동기)6

제1절서론6

제2절노동시간단축의주요시기8

제3절주요요인으로본노동시간단축25

제4절프랑스노동시간단축의역사가주는시사점37


제3장35시간노동제도도입과노동정치의동학(손영우)43

제1절서론43

제2절35시간노동제도도입과논쟁45

제3절35시간노동제도도입이후의노동시간관련논쟁과변화5

제4절노동시간단축과시사점67


제4장프랑스근로시간법제(1):근로시간의길이와배치(박제성)74

제1절적용범위74

제2절근로시간의개념75

제3절연장근로시간(heuressupplémentaires)7

제4절야간근로8

제5절근로시간유연화제도90

제6절단시간근로94

제7절간헐적근로(travailintermittent)9

제8절연소근로자에대한특칙100

제9절근로감독102

제10절소결104


제5장프랑스근로시간법제(2):휴게ㆍ휴일ㆍ휴가(이은주)106

제1절휴게106

제2절휴일10

제3절휴가114

제4절연소근로자에대한특칙:휴게ㆍ휴일ㆍ휴가144

제5절근로감독:주휴에대한감독146

제6절소결148


제6장결론(박제성)149

제1절각장의주요내용요약149

제2절프랑스근로시간법제의특징및시사점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