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단체교섭 활성화 방안

업종별 단체교섭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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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업종별 단체교섭 활성화 방안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저자

이정희외지음

대표작으로『공공기관참여형노사관계도입방안』이있다.

목차

요약i

제1장들어가며(이정희)1
제1절문제제기1
제2절보고서구성9

제2장업종별노사관계의규범적구조:사회적공서모델과제3자보증인의역할(박제성)11
제1절서론11
제2절헌법제32조제3항의해석론24
제3절노동조합법제30조제3항의해석론29

제3장업종별단체교섭한국사례분석및시사점(박종식)38
제1절들어가며38
제2절주체측면45
제3절의제측면48
제4절교섭구조측면55
제5절효력확장측면61
제6절요약및함의67

제4장프랑스업종별교섭위원회와업종노사정위원회제도(손영우)69
제1절문제제기69
제2절프랑스노사교섭제도개관72
제3절프랑스의업종별교섭과제도77
제4절업종별단체교섭의기능변화와운영사례85
제5절소결95

제5장영국자율주의와업종별공동위원회구상(이정희)97
제1절문제제기97
제2절영국노사관계에서정부의역할:자율주의재해석103
제3절단체교섭재구성방안112
제4절소결121

제6장결론:한국형업종별단체교섭활성화방안(이정희ㆍ박제성)126
제1절연구결과요약126
제2절한국형업종별단체교섭활성화방안:(가칭)업종별단체교섭연석회의135

참고문헌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