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노동판례리뷰

남궁준

대표작으로『노동판례리뷰(2021)』가있다.

노동법의적용1
ㆍ접속률ㆍ수락률평가점수가낮은사고출동요원에대한불이익부과와근로자성판단1
ㆍ보험회사위탁계약형지점장의근로기준법상근로자성8
ㆍ사이비(似而非)플랫폼과타다드라이버의근로자성13

근로조건결정규범25
ㆍ취업규칙과근로계약간의유리성원칙의적용범위25
ㆍ취업규칙불이익변경의판단기준29
ㆍ특별퇴직근로자에대한재채용부분은취업규칙34
ㆍ취업규칙불이익변경시근로자의집단적동의방법37
ㆍ집단적근로조건대등결정원칙의헌법적승인45

근로조건49
ㆍ근로계약상사용자의보호의무위반에따른근로자의손해배상청구권의소멸시효49
ㆍ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이소정근로의대가인통상임금에해당하는지여부52
ㆍ임금지급관행과통상임금성판단57
ㆍ매각위로금반환약정의유효성61
ㆍ임금피크제와연령차별66
ㆍ임금피크제실시가고령자차별에해당하는경우언제나무효인지여부72
ㆍ사납금제근절을위한여객자동차법의강행규정성75
ㆍ승진취소에따른급여차이와부당이득판단기준80
ㆍ택시전액관리제와최저임금법위반판단방법84

인사이동,징계,근로관계의변동89
ㆍ성희롱피해내용이메일송부가명예훼손에해당하는지여부89
ㆍ성비위행위인경우징계사유에대한서면통지요건과징계사유의확정94
ㆍ징계시효의기산점100
ㆍ직장내괴롭힘신고한근로자원거리전보는근로기준법위반104
ㆍ전적시약정에따른재고용의무109
ㆍ정리해고의우회수단인후선배치에대한정당성여부114

근로관계의종료119
ㆍ해고의서면통지요건과갱신거절등119
ㆍ부당해고복직후근로제공거부에대한사용자의위자료지급인정125
ㆍ시용기간은퇴직금산정의기초가되는계속근로기간에포함된다130
ㆍ퇴직급여제도의설정의무와퇴직급여의지급의무134
ㆍ노동위원회의부당해고구제이익137
ㆍ사업장폐업과부당해고구제이익142
ㆍ정년도래,근로계약기간만료,폐업등이후부당해고등구제신청과구제이익149
ㆍ근무성적부진에따른대기발령후무보직으로인한해고의정당성155
ㆍ근로관계의종료원인에대한증명책임160
ㆍ초단시간근로자의퇴직급여미지급위헌여부163

노동조합169
ㆍ교원노조법위반행위이후의법개정과형사처벌여부의판단기준169
ㆍ단체협약으로처분할수없는구체적으로지급청구권이발생한임금의판단기준174
ㆍ노동조합의선전행위와형사처벌:주거침입과업무방해의판단기준177
ㆍ조합활동중거친표현에대한모욕죄인정여부와단결권의보장범위181
ㆍ체크오프조합원수적용과공정대표의무위반186
ㆍ노조설립무효확인소송의남용(濫用)193

쟁의행위198
ㆍ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의상대방으로서사용자198
ㆍ주요방위산업체근로자들의연장근로ㆍ휴일근로거부가쟁의행위에해당되는지205
ㆍ단순파업의형법상업무방해죄적용여부210

비정규직215
ㆍ도급근로자의판매수수료는임금에해당한다215
ㆍ직접고용의무이행은정규직고용이원칙이다220
ㆍMES를통한상당한지휘ㆍ명령여부225
ㆍ파견법상직접고용의무가자회사설립으로이행되는지여부229
ㆍ공공기관민간위탁과근로자파견235
ㆍ무기계약간주근로자에대한기간제법차별처우금지의적용여부241
ㆍ정규직을계약직으로공고한거짓구인광고246
ㆍ채용형인턴및정규직전환자의법적지위와차별행위로인한손해배상250

사회보장,노동시장257
ㆍ산재보험법제87조에따른근로복지공단의대위권행사범위257
ㆍ근로자의범죄행위가원인이된경우업무상재해의인정여부264
ㆍ육아휴직자에대한불이익처우268
ㆍ육아휴직복귀시‘같은업무’의기준:롯데쇼핑사건273
ㆍ사내하도급사망사고와수급인사업주의산업안전보건위반죄277
ㆍ직장내성추행가해근로자에대한산재보험구상권인정여부281
ㆍ산업안전보건법상도급인의안전ㆍ보건조치의무가배제되는‘건설공사발주자’의판단기준과의미286
ㆍ김용균씨사망사건에대한제1심법원의판결은전부개정산업안전보건법과중대재해처벌법의필요성과정당성을웅변한다?294
ㆍ역학적연구결과가부족한업무상재해에대한근로자의증명책임의정도301
ㆍ불법체류외국인을파견받아사용한경우의법적쟁점304
ㆍ외국인근로자에대한사업장변경제한의위헌여부307
ㆍ재혼을유족연금수급권상실사유로규정한공무원연금법규정이재혼한배우자의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와재산권을침해하는지여부318
ㆍ재혼으로인한유족연금수급권상실에관한쟁점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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