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대안적 분쟁해결(ADR)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김근주

대표작으로『노동판례리뷰(2021)』가있다.

요약i

제1장서론(김근주)1
제1절연구의배경1
제2절연구의목적과범위2

제2장우리나라노동분쟁발생현황과분쟁해결시스템운영현황분석(김근주ㆍ김명수ㆍ박시형)7
제1절우리나라노동분쟁해결시스템개요7
제2절고용노동부근로감독과신고사건현황및분쟁해결처리절차분석12
제3절노동위원회의노동분쟁사건처리현황분석22
제4절법원의노동사건처리현황분석49
제5절소결64

제3장미국노동ADR의시사점과노동위원회기능강화방안(문강분)82
제1절문제의제기82
제2절노동위원회의집단적노동분쟁해결제도와현황83
제3절미국의노동ADR현황과시사점109
제4절노동위원회의노동ADR강화방안139

제4장노동위원회심판사건화해절차및현안쟁점분석(이정)147
제1절문제제기147
제2절노동위원회제도와화해149
제3절노동위원회의화해절차및방법153
제4절화해를통한노동분쟁해결의실태165
제5절현안쟁점에대한개선방향170
제6절소결187

제5장결어(김근주)189
제1절연구요약및정책제언189
제2절향후검토사항192

참고문헌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