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과제 쟁점분석과 추진방법 연구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연세대학교사회학과를졸업하고1994년미국시카고대학교에서산업사회학으로박사학위를취득했다.이후한국노동연구원에서20년동안연구위원및선임연구위원으로있으면서임금직무센터소장,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소장,노사관계연구본부장,연구관리본부장을역임했다.대외적으로는고용노사관계학회부회장과고려대학교경영대학초빙교수를지냈고2012년부터5년간최저임금위원회공익위원으로활동했다.2018년서울에서열리는18차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세계대회조직위원장으로도활동하고있다.주요연구는사회적책임과노사관계,임금직무체계혁신,4차산업혁명과일터혁신이다.주요저서로는『한국의소득분배』(공저)가있다.

요약i

제1장서론(이장원)1

제1부쟁점과과제

제2장노동시간의단축과유연성제고를위한제도개선(배규식)7
제1절서론:노동시간에관한문제제기7
제2절노동시간유연성논의10
제3절우리나라의노동시간단축12
제4절노동시간유연성32
제5절노동시간과일생활균형55
제6절휴일과연차휴가제도와그활용73
제7절요약과결론:시사점과정책과제79

제3장근로자파견제도의정책과제(김기선)86
제1절서론86
제2절현행근로자파견법상근로자파견제도87
제3절근로자파견의실태97
제4절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104
제5절근로자파견제도의개선과제110

제4장근로자대표제도개선에관한정책과제(권혁)114
제1절서론114
제2절근로자전체의집단적의사형성과사업장민주주의115
제3절현행노동법체계상근로자대표제의규율현황과제도적기능121
제4절근로자대표제도를통한사업장민주주의의제도적효용128
제5절근로자대표제도의체계재구축필요성130
제6절결론:근로자대표제도에관한정부입법안에대한추가보완필요성136

제5장근로기준법상근로자를넘어서는취업자노동조건보호제도(남궁준)139
제1절서론139
제2절제도적대응의유형과경과140
제3절법적쟁점:법이론적분석과법정책적결단이필요한사항149
제4절결론177

제6장특수형태근로종사자및플랫폼노동종사자보호를위한노동개혁경과와정책과제(정흥준)179
제1절서론179
제2절특수형태근로및플랫폼노동보호에관한논의184
제3절쟁점과과제196
제4절정책과제204

제2부노동개혁추진과사회적대화방안

제7장사회적대화를통한노동개혁공론화분석:1996년부터2016년까지사례를중심으로(박성국)209
제1절서론209
제2절연구전략211
제3절노동개혁의원형과공론화과정: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사정위원회의사회적대화사례216
제4절노동개혁의진화와공론화과정:노사정대표자회의,노사민정비상대책회의,노사정위원회의사회적대화사례259
제5절사례분석및시사점303

제8장역대정부의노동개혁과사회적대화정책(임무송)311
제1절서론311
제2절역대정부의노동개혁과사회적대화비교315

제3절결론356

제9장한국형노동개혁의의제및공론화방안(최영기)366
제1절한국형사회적대화의형성과정366
제2절의제로본한국형노동개혁의진화적전개과정380
제3절윤석열정부의노동개혁은미완성389
제4절결론:한국형노동개혁의과제395

제10장결론(이장원)400

참고문헌404

[부록]노동개혁정책포럼발제및토론요약자료집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