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개인정보보호법제 분석 및 비교연구

양승엽

출간작으로『근로자개인정보보호법제분석및비교연구』등이있다.

요약i

제1장서론(양승엽)1
제1절연구의필요성과목적1
제2절개인정보및전자노동감시의개념과종류5
제3절개인정보처리의근로조건성10

제2장근로자개인정보보호에관한현행법제의한계(양승엽)12
제1절개인정보보호법제의이중적성격12
제2절개인정보보호법의노동관계적용의한계14
제3절통신비밀보호법ㆍ위치정보보호법의한계18

제3장해외주요국가의근로자개인정보보호비교(박귀천ㆍ정영훈ㆍ장우찬)24
제1절독일의근로자개인정보보호법제및전자노동감시규제법안24
제2절일본의근로자개인정보보호법제및전자노동감시규제법안67
제3절호주의근로자개인정보보호법제및전자노동감시규제법안122

제4장결론및시사점(양승엽)154
제1절해외법제의시사점154
제2절우리법제의개선방향156

참고문헌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