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활 균형 실현을 위한 근로시간 및 휴식제도 개선 방안

김근주

대표작으로 『노동판례리뷰(2021)』가 있다.

요 약 i

제1장 서 론 (김근주)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2

제2장 근로시간 개혁과 휴식제도 변천의 주요 내용과 관련 쟁점 (양승엽) 6
제1절 근로시간법제 변화의 내용과 결정 과정 6
제2절 현 정부의 근로시간법제 관련 논의와 시사점 14
제3절 휴식제도 변화의 내용과 개선 방향 24

제3장 근로시간의 글로벌 스탠다드 (남궁준ㆍ이은주) 31
제1절 서 론 31
제2절 영 국 32
제3절 독 일 43
제4절 프랑스 62
제5절 미 국 76
제6절 일 본 90
제7절 소 결 108

제4장 근로시간 및 휴식제도의 중장기적 개편 방향 (김근주) 110
제1절 근로시간 정책의 과제 110
제2절 근로시간 정책의 고려 사항 113
제3절 휴식제도 개편을 통한 근로시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118
제4절 보론:근로시간 제도의 실효성 문제 130

제5장 결 론 (김근주) 134
제1절 연구의 주요 내용 요약 134
제2절 향후 검토 사항 139

참고문헌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