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탄소사회와 노동법적 과제

박제성

서울대학교법과대학을거쳐프랑스낭트대학교에서법학박사학위를받았고,2006년부터한국노동연구원에서일하고있다.한국노동연구원에서『기업집단과노동법』(2006),『사내하도급과노동법』(2008),『프랜차이즈노동관계연구』(2014)등의보고서를펴냈고,저서로는『하청노동론:근로계약의도급계약화현상에대한법학적분석』(퍼플,2018)이있다.알랭쉬피오의저서를한국에번역,소개하는일에열심이며,『프랑스노동법』(오래,2011),『법률적인간의출현』(글항아리,2015),『노동법비판』(오래,2017),『필라델피아정신』(매일노동뉴스,2019)을번역했다.

요약i

제1장서론(박제성)1

제2장탈탄소사회를향한노동법서론:기후노동법의출발(강성태)10
제1절기후변화와노동법10
제2절탄소중립기본법과제1차기본계획의노동정책12
제3절기후노동법의구상17
제4절결론26

제3장생태적전환과정에서공공계약의역할:사회적대화촉진을위하여(강주리)28
제1절서론28
제2절공공계약에서의사회적가치조항관련국제규범31
제3절우리나라의공공계약법제와환경조항32
제4절생태적전환과정에서공공계약을활용한사회적대화촉진방안36
제5절결론43

제4장근로시간단축의생태전환적의의:탈탄소와근로시간단축(권오성)45
제1절근로시간규제의목적45
제2절환경적지속가능성달성을위한근로시간의역할48
제3절탈산소사회를위한근로시간법제개선방안59
제4절결론65

제5장프랑스「기후및회복력에관한법」(2021)및「생태전환단체협약」(2023)의주요내용및시사점(박제성)67
제1절서론67
제2절2021년기후법의노동관련내용69
제3절2023년생태전환단체협약의주요내용80
제4절결론84

제6장결론(박제성)89
제1절요약89
제2절향후연구과제92

참고문헌94

[부록](프랑스)생태전환과사회적대화에관한2023년4월11일전국별전산업간단체협약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