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탄소사회와 노동법적 과제

탈탄소사회와 노동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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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은 한국노동연구원의 탈탄소사회와 노동법적 과제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저자

박제성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거쳐 프랑스 낭트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2006년부터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기업집단과 노동법』(2006), 『사내하도급과 노동법』(2008), 『프랜차이즈 노동관계 연구』(2014) 등의 보고서를 펴냈고, 저서로는 『하청노동론: 근로계약의 도급계약화 현상에 대한 법학적 분석』(퍼플, 2018)이 있다. 알랭 쉬피오의 저서를 한국에 번역, 소개하는 일에 열심이며, 『프랑스노동법』(오래, 2011), 『법률적 인간의 출현』(글항아리, 2015), 『노동법비판』(오래, 2017), 『필라델피아정신』(매일노동뉴스, 2019)을 번역했다.

목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박제성) 1

제2장 탈탄소사회를 향한 노동법 서론:기후노동법의 출발 (강성태) 10
제1절 기후변화와 노동법 10
제2절 탄소중립기본법과 제1차 기본계획의 노동정책 12
제3절 기후노동법의 구상 17
제4절 결 론 26

제3장 생태적 전환 과정에서 공공계약의 역할:사회적 대화 촉진을 위하여 (강주리) 28
제1절 서 론 28
제2절 공공계약에서의 사회적 가치조항 관련 국제규범 31
제3절 우리나라의 공공계약법제와 환경조항 32
제4절 생태적 전환 과정에서 공공계약을 활용한 사회적 대화 촉진 방안 36
제5절 결 론 43

제4장 근로시간 단축의 생태전환적 의의:탈탄소와 근로시간 단축 (권오성) 45
제1절 근로시간 규제의 목적 45
제2절 환경적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한 근로시간의 역할 48
제3절 탈산소사회를 위한 근로시간 법제 개선 방안 59
제4절 결 론 65

제5장 프랑스 「기후 및 회복력에 관한 법」(2021) 및 「생태전환 단체협약」(2023)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박제성) 67
제1절 서 론 67
제2절 2021년 기후법의 노동 관련 내용 69
제3절 2023년 생태전환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 80
제4절 결 론 84

제6장 결 론 (박제성) 89
제1절 요 약 89
제2절 향후 연구과제 92

참고문헌 94

[부록] (프랑스) 생태 전환과 사회적 대화에 관한 2023년4월 11일 전국별 전산업간 단체협약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