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환경에서의 연소근로자 보호 법제 연구

디지털 환경에서의 연소근로자 보호 법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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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은 한국노동연구원의 디지털 환경에서의 연소근로자 보호 법제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저자

이은주

대표작으로『일생활균형제도의법체계현황과정책방향』이/가있다.

목차

요약i

제1장서론(이은주)1
제1절연구의필요성과목적1
제2절연구범위와보고서의구성4

제2장독일의연소근로자보호법제(황수옥)6
제1절서론6
제2절독일연소근로자보호내용9
제3절대중문화예술산업내연소근로자보호21
제4절새로운형태(UGC)의근로에종사하는연소자보호에관한논의28
제5절시사점36

제3장프랑스의연소근로자보호법제(이은주)39
제1절서론:아동노동법적보호에관한연혁적논의39
제2절프랑스연소근로자보호내용41
제3절대중문화예술산업내연소근로자보호51
제4절새로운형태의근로(UGC)에종사하는연소자보호에관한논의56
제5절시사점63

제4장영국의연소근로자보호법제(송지원)65
제1절서론:연소근로자법적보호개관65
제2절영국연소근로자보호내용68
제3절대중문화예술산업내연소근로자보호76
제4절새로운형태의근로(UGC)에종사하는연소자보호에관한논의80
제5절시사점83

제5장결론:현행법제개선방안논의(이은주)86
제1절현행연소근로자관련법제검토사항86
제2절대중문화예술산업종사연소근로자관련법적개선방안94
제3절디지털환경에서의연소근로자보호양상의변화100

참고문헌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