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와 형사책임 (노조법상 쟁의행위 처벌 규정을 중심으로)

김근주

대표작으로 『노동판례리뷰(2021)』가 있다.

요 약 i

제1장 서 론 (김근주)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2

제2장 노조법상 쟁의행위 처벌 규정의 검토 (김근주ㆍ박태우) 8
제1절 쟁의행위의 주체 8
제2절 쟁의행위의 방식 20
제3절 쟁의행위의 목적 45
제4절 쟁의행위의 절차 47
제5절 노조법상 쟁의행위 처벌 규정의 타당성 65

제3장 쟁의행위와 형사책임에 대한 국제(노동)기준 (남궁준) 73
제1절 서 론 73
제2절 쟁의행위 관련 국제노동기준의 국제법적 근거의 존부 74
제3절 결사의 자유 원리와 강제노동 금지의 관점에서 바라본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81

제4장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구조론:노동법의 기능 측면에서의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박제성) 90
제1절 노동법 개념의 변화ㆍ발전 90
제2절 쟁의행위 개념의 변화ㆍ발전 98
제3절 노동법에서 형사책임 개념의 변화ㆍ발전 105

제5장 결 론 (김근주ㆍ박제성) 116

참고문헌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