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와 형사책임 (노조법상 쟁의행위 처벌 규정을 중심으로)

김근주

대표작으로『노동판례리뷰(2021)』가있다.

요약i

제1장서론(김근주)1
제1절연구의배경1
제2절연구의목적과범위2

제2장노조법상쟁의행위처벌규정의검토(김근주ㆍ박태우)8
제1절쟁의행위의주체8
제2절쟁의행위의방식20
제3절쟁의행위의목적45
제4절쟁의행위의절차47
제5절노조법상쟁의행위처벌규정의타당성65

제3장쟁의행위와형사책임에대한국제(노동)기준(남궁준)73
제1절서론73
제2절쟁의행위관련국제노동기준의국제법적근거의존부74
제3절결사의자유원리와강제노동금지의관점에서바라본쟁의행위와형사책임81

제4장쟁의행위와형사책임구조론:노동법의기능측면에서의쟁의행위와형사책임(박제성)90
제1절노동법개념의변화ㆍ발전90
제2절쟁의행위개념의변화ㆍ발전98
제3절노동법에서형사책임개념의변화ㆍ발전105

제5장결론(김근주ㆍ박제성)116

참고문헌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