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형태 다변화와 노동법상 사용자 개념의 다원적 구성

남궁준

대표작으로『노동판례리뷰(2021)』가있다.

요약i

제1장서론1
제1절연구의배경과필요성1
제2절연구의목적과구성4

제2장현행노동관계법령의상황과문제유형의재구성7
제1절서론7
제2절사용자개념에대한현행법의규율7
제3절노동법상사용자개념의한계선긋기15

제3장미국의공동사용자법리21
제1절개관21
제2절공동사용자법리의전개24
제3절공동사용자지위에서고용조건지휘통제권의정도27
제4절파견용역고용관계의공동사용자41
제5절소결43

제4장요약및결론44

참고문헌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