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리뷰(2023)

남궁준

대표작으로『노동판례리뷰(2021)』가있다.

노동법의적용1
ㆍ자동차제조업에서의간접공정및2차협력업체소속하청근로자의파견근로자성1
ㆍ아이돌보미의근로자성인정과소정근로시간11
ㆍ카마스터의근로기준법상근로자성17
ㆍCJ대한통운은대리점택배기사에대해단체교섭의무를지는사용자이다21
ㆍCJ대한통운원하청교섭,교섭주체에서교섭의제로의전환27

근로조건결정규범32
ㆍ취업규칙불이익변경에서집단적동의권남용법리의적용32
ㆍ사회통념상합리성법리의폐기와동의권남용이론의형성43
ㆍ사업(장)상시근로자수산정기준50
ㆍ생활임금조례의위법성55
ㆍ취업규칙불이익변경의적법한동의절차60
ㆍ임금피크제도입이취업규칙의불이익변경인지여부65
ㆍ예산사정을이유로한공무직근로자에대한차별적처우72

근로조건77
ㆍ평균임금의계산77
ㆍ탄력적근로시간제의도입방식을정한법률규정의무게81
ㆍ당직(숙직ㆍ일직)근무시간의법적지위84
ㆍ근로자동의없는사업장CCTV설치의위법성97
ㆍ변호사의급여채권의법적성격103
ㆍ대학시간강사의강의시간과소정근로시간108
ㆍ자택에서의대기시간을근로시간으로인정할수있는지여부114

인사이동,징계,근로관계의변동119
ㆍ남성을우선선발하기위한금융권의노력들:채용성차별사건119
ㆍ‘그밖의징벌’의해석과인사평가에대한사법심사가능성124
ㆍ승격성차별의판단및그로인한손해액의산정131
ㆍ차별적처우로인한임금차액상당의손해액산정136
ㆍ노동위원회구제신청과정에서지출한변호사비용상환의무의인정여부140
ㆍ부정청탁채용시근로자의책임있는사유의의미145
ㆍ보복적불이익처분에대한위자료배상책임150

근로관계의종료156
ㆍ‘묵시적의사표시에의한해고’의판단방법156
ㆍ구제명령에반하는업무지시거부를이유로한징계해고의정당성164
ㆍ퇴직금지급기일연장에관한합의가형사책임을배제하는지여부169

노동조합173
ㆍ대법원의쌍용차노조에대한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판단과그의미173
ㆍ택시노조조직형태변경관련부당징계사례179
ㆍ노동조합활동과취업규칙상사업장관리에관한조항의적용185
ㆍ소수노동조합의노사합의는무효라는효력정지가처분결정192
ㆍ소수노동조합의노사합의의효력여부와쟁점198
ㆍ사회적대화로서소수노동조합과의대화와합의의가치202
ㆍ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서소수노조가체결한노사협약의효력207
ㆍ소수노조의사회적합의와단체협약212
ㆍ법상보장된기본권리실현을위한소수노동조합의노동3권과교섭창구단일화제도217

쟁의행위221
ㆍ적법한쟁의행위에부수된행위에대한형사책임221
ㆍ위법한쟁의행위에가담한조합원들에대한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책임제한법리225
ㆍ위법한쟁의행위에대한노동조합원의책임범위제한229
ㆍ위법한쟁의행위에대한손해배상책임의행위자별개별화가능성235
ㆍ업무방해죄에해당하는쟁의행위를조력한행위에대한업무방해방조죄적용기준242
ㆍ택배기사과로사방지를위한사회적합의및단체협약에따른택배기사의분류작업거부는쟁의행위에해당하지않는다248
ㆍ직장점거와손해배상253
ㆍ근로관계의종료원인에대한증명책임258

비정규직264
ㆍ불법파견에서사용사업주파산시파견근로자의임금채권보호264
ㆍ불법파견인경우의손해배상청구권의성격ㆍ소멸시효및산정기준270
ㆍ회생절차개시가불법파견사용사업주의직접고용의무에미치는영향275
ㆍ정년후재고용기대권281
ㆍ‘기간제근로자임을이유로한불리한처우’의판단기준287
ㆍ무기계약직인공무직은공무원에대한관계에서근로기준법제6조의‘사회적신분’에해당하지않고,공무원은비교집단이아니다293
ㆍ무기계약직과공무원의근로기준법상사회적신분여부300
ㆍ무기계약직근로자의사회적신분의성격과단체협약내용의차별성305
ㆍ기간제근로자의갱신기대권및호봉산정311
ㆍ타워크레인조종사에게지급된월례비에대한법적평가319
ㆍ무기계약직의비교대상성판단문제324
ㆍ기간제근로계약갱신기대권과정규직전환기대권329

사회보장,노동시장340
ㆍ육아휴직불리한처우에대한판단:남양유업사건340
ㆍ고용촉진지원금의수급요건및부정수급에관한비판적검토345
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업무상과실치사죄의죄수관계352
ㆍ공정한채용절차에대한기대와신뢰침해를이유로한위자료인정여부357
ㆍ파견근로자의안전에관한파견사업주의책임362
ㆍ도급인경영책임자의중대재해처벌법상책임:상식의길은멀더라도가게된다368
ㆍ항만시설의개발및관리ㆍ운영을위하여항만법에따라서설립된○○항만공사가갑문정기보수공사의시공에서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7호의도급인에해당하는지여부372
ㆍ채용과정에서성별을사유로차별한행위의남녀고용평등법위반여부379
ㆍ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료부담의헌법적판단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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