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리뷰 2024

남궁준

대표작으로『노동판례리뷰(2021)』가있다.

노동법의적용1
ㆍ방송사프리랜서아나운서의근로기준법상근로자성과판결그후1
ㆍ근로시간규제의적용이배제되는‘관리직’은누구인가?9
ㆍ타다사건이남긴근로자성과사용자성의새로운판단방법18
ㆍ플랫폼종사자인대리운전기사의노동조합법상근로자성24
ㆍ“타다”프리랜서드라이버의사용자는누구인가?31
ㆍ배달플랫폼노동에서일의배분과수행방식에대한알고리즘통제40

근로조건결정규범46
ㆍ사납금을유지하는단체협약과강행법규의충돌46
ㆍ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의법적근거50

근로조건54
ㆍ정액급제포괄임금약정을체결한경우에최저임금미달여부판단54
ㆍ근로기준법위반의벌칙이적용되는연장근로한도의산정방법61
ㆍ1주40시간을초과하는연장근로시간계산의방식66
ㆍ일백번넘게연장근로규정을위반한사용자에게벌금100만원은과연정의로운가?68
ㆍ1주간12시간연장근로시간제한의대상및1일장시간근로의방지입법75
ㆍ기준근로시간과연장근로관련조문의연혁과체계82
ㆍ1일연장근로시간의한도에관한법적흠결과해석88
ㆍ평균임금에산입되는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범위94
ㆍ‘탄력적근로시간제’의사법(私法)상효력에대한착오98
ㆍ대학시간강사의소정근로시간은강의시간의3배이다104
ㆍ택시근로자소정근로시간의의미와법적한계109
ㆍ대형마트의무휴업일의노동법적의미115
ㆍ근로자대표의‘민주적정당성’이란무엇인가?121
ㆍ근로기준법에따른서면합의의주체로서노사협의회의근로자위원126
ㆍ공기업직원의영리업무금지및겸직허가제도131
ㆍ강사에게강의를배정하지않은것에대해휴업수당지급여부가다투어진사례137
ㆍ직장내괴롭힘분쟁의실태142
ㆍ월급에포함된고정시간외수당의통상임금해당여부148
ㆍ분리조치시행중대면,시내버스배차ㆍ배차제외등행위의직장내괴롭힘해당여부154
ㆍ근로시간상한에대한법적규율의필요성159

인사이동,징계,근로관계의변동165
ㆍ성희롱ㆍ괴롭힘피해자에대한본채용거절의정당성165
ㆍ출근일정합의와채용내정성립여부172

근로관계의종료178
ㆍ저성과자에게적용되는징계해고사유와통상해고사유178
ㆍ사립학교교원의해임처분에대한소청심사청구절차중당연퇴직사유발생과소의이익185
ㆍ아파트경비업무방식변경과경영상해고의‘긴박한’경영상이유192
ㆍ아파트관리방식의변경과경영상해고200
ㆍ저성과를이유로한해고의정당성206
ㆍ취업규칙소급적용으로정년도달에따라근로관계가당연종료되는지여부211
ㆍ근로자의‘구두’사직의사표시와사용자의승낙으로‘합의해지’효력이발생한이후근로자의사직의사표시철회를배척한사례218

노동조합222
ㆍ단일노조에서의교섭요구사실공고여부와노동위원회시정명령의재량범위와한계222
ㆍ사용자의공정대표의무와복수노조간근로시간면제한도배분에서조합원수확인방법227
ㆍ단과대학교수노조설립신고수리처분에대한학교법인의원고적격여부235
ㆍ단위총회를통한집단탈퇴금지노동조합규약에대한시정명령처분244

쟁의행위251
ㆍ직장폐쇄의행위유형으로택배의집화중단조치251

비정규직257
ㆍ맞춤형복지비의제척기간과단시간근로자에대한근로시간비례원칙에따른시정명령257
ㆍ파견법에따라사용사업주에게직접고용되는파견근로자의근로조건263
ㆍ생산지원업무도급에서파견관계성립부인의의미271
ㆍ직장내괴롭힘으로부터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보호하여야할사업주의의무277
ㆍ파견법상직접고용의사표시청구권의소멸시효기간285
ㆍ직접고용의무이행의대상이되는소정근로시간289
ㆍ기간제교원과정규교원간의차별대우295
ㆍ컨베이어벨트작업공정사내하청관계의본질301
ㆍ계약기간만료이전기간제근로자를‘해고’한경우의갱신기대권과구제이익308
ㆍ기간제근로자인고령자의갱신기대권문제313
ㆍ파견법상직접고용의무가자회사를통한정규직전환방식으로이행될수있는지여부320

사회보장,노동시장326
ㆍ경험칙상도시일용근로자의월가동일수하향조정326
ㆍ근로자의작업중지권과징계책임339
ㆍ근로자의작업중지권345
ㆍ일ㆍ가정양립지원을위한사업주의배려의무와판단기준350
ㆍ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근로자사망으로인한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및업무상과실치사죄의죄수관계356
ㆍ직무와무관한장애관련면접질문과장애차별360
ㆍ자살에대한업무관련성판단기준364
ㆍ기승인상병과직접사인사이의상당인과관계조사에대한행정청의의무369
ㆍ자살이업무상재해로인정되기위한요건374
ㆍ산업안전보건법상도급인과건설공사발주자의구별기준378
ㆍ중대재해처벌법상경영책임자등의안전및보건확보의무판단기준384
ㆍ중대산업재해발생위험을인식하고도조치하지않은경영책임자등에대한선고형390
ㆍ꽃신제작자요양급여불승인처분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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