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적용 1 ㆍ방송사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판결 그 후 1 ㆍ근로시간 규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관리직’은 누구인가? 9 ㆍ타다 사건이 남긴 근로자성과 사용자성의 새로운 판단방법 18 ㆍ플랫폼 종사자인 대리운전 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24 ㆍ“타다” 프리랜서 드라이버의 사용자는 누구인가? 31 ㆍ배달 플랫폼노동에서 일의 배분과 수행방식에 대한 알고리즘 통제 40
근로조건 결정규범 46 ㆍ사납금을 유지하는 단체협약과 강행법규의 충돌 46 ㆍ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법적 근거 50
근로조건 54 ㆍ정액급제 포괄 임금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54 ㆍ근로기준법 위반의 벌칙이 적용되는 연장근로 한도의 산정방법 61 ㆍ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 계산의 방식 66 ㆍ일백 번 넘게 연장근로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벌금 100만 원은 과연 정의로운가? 68 ㆍ1주간 12시간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대상 및 1일 장시간 근로의 방지 입법 75 ㆍ기준근로시간과 연장근로 관련 조문의 연혁과 체계 82 ㆍ1일 연장근로시간의 한도에 관한 법적 흠결과 해석 88 ㆍ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범위 94 ㆍ‘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사법(私法)상 효력에 대한 착오 98 ㆍ대학 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은 강의시간의 3배이다 104 ㆍ택시 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의 의미와 법적 한계 109 ㆍ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노동법적 의미 115 ㆍ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정당성’이란 무엇인가? 121 ㆍ근로기준법에 따른 서면합의의 주체로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126 ㆍ공기업 직원의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제도 131 ㆍ강사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휴업수당 지급 여부가 다투어진 사례 137 ㆍ직장 내 괴롭힘 분쟁의 실태 142 ㆍ월급에 포함된 고정시간 외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48 ㆍ분리조치 시행 중 대면, 시내버스 배차ㆍ배차 제외 등 행위의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154 ㆍ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법적 규율의 필요성 159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 변동 165 ㆍ성희롱ㆍ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165 ㆍ출근 일정 합의와 채용내정 성립 여부 172
근로관계의 종료 178 ㆍ저성과자에게 적용되는 징계해고 사유와 통상해고 사유 178 ㆍ사립학교 교원의 해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 절차 중 당연퇴직 사유 발생과 소의 이익 185 ㆍ아파트 경비업무 방식 변경과 경영상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이유 192 ㆍ아파트 관리방식의 변경과 경영상 해고 200 ㆍ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206 ㆍ취업규칙 소급 적용으로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는지 여부 211 ㆍ근로자의 ‘구두’ 사직의사표시와 사용자의 승낙으로 ‘합의 해지’ 효력이 발생한 이후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 철회를 배척한 사례 218
노동조합 222 ㆍ단일노조에서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여부와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의 재량 범위와 한계 222 ㆍ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와 복수노조 간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에서 조합원 수 확인 방법 227 ㆍ단과대학교수노조 설립 신고 수리처분에 대한 학교법인의 원고적격 여부 235 ㆍ단위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 금지 노동조합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 244
쟁의행위 251 ㆍ직장폐쇄의 행위 유형으로 택배의 집화중단조치 251
비정규직 257 ㆍ맞춤형복지비의 제척기간과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비례원칙에 따른 시정명령 257 ㆍ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263 ㆍ생산지원업무 도급에서 파견관계 성립 부인의 의미 271 ㆍ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여야 할 사업주의 의무 277 ㆍ파견법상 직접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285 ㆍ직접고용의무 이행의 대상이 되는 소정근로시간 289 ㆍ기간제교원과 정규교원 간의 차별대우 295 ㆍ컨베이어벨트 작업 공정 사내하청관계의 본질 301 ㆍ계약기간만료 이전 기간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의 갱신 기대권과 구제 이익 308 ㆍ기간제 근로자인 고령자의 갱신 기대권 문제 313 ㆍ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방식으로 이행될 수 있는지 여부 320
사회보장, 노동시장 326 ㆍ경험칙상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 일수 하향조정 326 ㆍ근로자의 작업중지권과 징계책임 339 ㆍ근로자의 작업중지권 345 ㆍ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사업주의 배려의무와 판단기준 350 ㆍ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수관계 356 ㆍ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면접 질문과 장애 차별 360 ㆍ자살에 대한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364 ㆍ기승인 상병과 직접사인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조사에 대한 행정청의 의무 369 ㆍ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374 ㆍ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 발주자의 구별기준 378 ㆍ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판단 기준 384 ㆍ중대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인식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선고형 390 ㆍ꽃신 제작자 요양급여불승인 처분 3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