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피난처 (달아나는 세금)

시가사쿠라

저자시가사쿠라는1949년~2015년.1971년도쿄대학법학부졸업.1971년대장성(현재무성)입성후구마모토국세국미야자키세무서장,외무성영일대사관참사관,대장성주세국국제조세과장겸OECD조세위원회일본대표,국제조세학회(IFA)회원,대장성주계국주계관,기후현경찰본부장,경제기획청종합계획국계획과장,금융감독청(현금융청)국제담당참사관겸특정금융정보관리관,바젤위원회,IOSCO,IAIS,FATF,FSF일본대표를거쳐도쿄세관장,국제협력은행이사등을역임했다.2005년시가사쿠라법률사무소를개설하고변호사로활동했다.
저서로는『세금도둑』,『세금파수꾼』,『일본은행발금융위기』,『국제조세법의이론과실무』등다수가있다.

서장시민들은실상을알아야한다

제1장조세피난처란무엇인가
1어디에있을까?왜있을까?
2조세피난처리스트
3역외금융센터
4조세피난처이용법

제2장달아나는부유층
1절세·조세회피·탈세
2조세피난처사건기록―1
3몰락하는중간층

제3장달아나는기업
1국경을초월한조세회피문제
2조세피난처사건기록―2
3조세피난처대책세제
4이전가격세제
5세금쟁탈전

제4장검은자금의세탁장치
1범죄자금을쫓아
2조세피난처사건기록―3
3테러자금과의관련성

제5장잇따른금융위기
1자금의위협
2되풀이되는금융위기
3위기의연쇄와위험
4조세피난처의해악

제6장조세피난처대책모색
1대책과과제
2조세피난처퇴치
3헤지펀드퇴치
4거시건전성규제
5새로운세금제도

종장세금은누구를위한것인가

후기
역자후기

조세·피난처의·진상을·철저하게·파고들다!

조세·피난처는·세금이·없거나·세율이·낮은·지역·및·국가를·말한다.·흔히·케이맨·제도,·버뮤다,·영국령·버진·아일랜드·등이·속하는데,·실제로는·선진국이·가장·규모가·큰·조세·피난처라는·기이한·현실도·존재한다.·그·대표적인·곳으로·영국·런던의·시티,·미국·델라웨어·주를·들·수·있다.·그만큼·조세·피난처의·범위는·크며·그·폐해는·심각하다고·볼·수·있다.·이·책의·저자는·일본의·전·대장성·주세국·관료로서·국제·경험이·매우·풍부하다.·조세·피난처·관련하여·국제·회의에서·무슨·이야기들이·오고·가는지·생생한·현장·경험을·들을·수·있다.·조세·피난처·퇴치에·앞장·서야·할·선진국들이·회의에서·자국의·이익을·우선하며·도리어·옹호하는·아이러니한·일화부터·목숨이·위태로웠던·사건·등까지·다양하게·접할·수·있다.·또한·일본·및·해외의·유명한·자금·세탁·사건들을·예로·들면서·그·치밀한·수법을·설명한다.·탈세를·넘어·범죄·및·테러·조직의·자금·조성·등·조세·피난처의·존재가·경제?·사회·면으로·얼마나·위험한지·이해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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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으로·인해·무거워져만·가는·중?·저소득층·세금!

부유층이나·대기업이·조세·피난처를·이용하여·자금·세탁을·하면,·국내에서는·그만큼·세금을·거둬들이지·못하고,·그·피해는·고스란히·중?·저소득층에게·돌아온다.·조세·피난처를·중심으로·복잡한·수법을·쓰면·과세·당국은·추적할·도리가·없다.·결국·세·부담의·공평성이·깨지게·되고,·빈익빈·부익부·현상이·점점·가속화될·것이라고·저자는·말한다.·이처럼·양극화에·일조하는·조세·회피는·당사자의·이익·관계에만·얽히는·것이·아닌·국가·경제,·나아가·세계·경제로까지·영향력을·미친다.·
오늘날·거대·금융·기관들까지·가세해·자금·세탁은·물론,·헤지펀드·등의·위험한·머니·게임까지·벌이고·있다.·그·부작용은·금융·위기를·발생시킬·것이고,·그·피해를·막기·위해·거액의·세금이·쓰일·것이다.·그·부담이·중?·저소득층에게·미치는·영향은·결코·적지·않다.·이에·조세·피난처를·막기·위한·국제·기구들의·활동·및·상호·협력·현황을·상세히·설명한다.·세계적·위기를·초래하지·않도록·세계·곳곳에서·부단한·노력을·기울이고·있는·것이다.·저자는·우리들도·세금의·피해를·보는·만큼·조세·피난처의·실상에·눈을·떠야·한다고·말한다.·저자의·경험에서·우러나온·상세하고·진지한·설명을·따라가다·보면·조세·피난처의·구조·및·폐해와·함께·선진국들의·양면성까지·자세히·들여다볼·수·있다.·일반·시민들이·조세·피난처의·존재를·파악하고·위험성을·인식하도록·하는·것이·이·책의·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