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요금

이동통신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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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모바일 기술 강대국이다. 하지만 가계 통신비 비중도 세계 최상위권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 이 책은 이동통신요금이 어떤 구조로 결정되며 이를 인하하기 위해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 살펴본다. 요금 구조의 특성, 단말기 보조금으로 이동이 제한되는 고착 현상, 번호이동과 장기 가입자 간 차별 구도를 설명한다. OECD 회원국과 비교해 국내 이동통신 시장 현황을 살펴본다. 요금인가제의 역사와 이해 당사자 간 역학 구조를 통해 인가제의 문제점, 폐지 방안을 논의한다. 단말기 구매와 서비스 가입 일괄구매의 문제점, 보조금 규제 논리와 단말기유통법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동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정보통신정책 방향을 제언한다.
저자

이내찬

저자이내찬은한성대학교경제학과교수다.고려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하고,일본게이오대학교에서경영과학으로석·박사학위를받았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선임연구위원을역임했으며법무법인태평양에서전문위원을지냈다.한국미디어경영학회회장을지냈다.한국정부를대표하여OECD정보통신정책분과위원회(CISP)부의장을맡았으며통신요금코리아인덱스협의회위원장을지냈고,결합판매제도심사위원회위원장을맡고있다.2002년초고속인터넷관련BroadbandInternetService:Korea’sExperience의발표는우리나라가IT의선진성에자긍심을가지는발판을제공하였다.2016년정보통신의날대통령상을수상했다.“OECD국가의삶의질의구조에관한연구”(2012)는국민들의행복지수에관심을가지는계기가되어양성평등지수(2013),창의성지수(2015)연구로확장되었다.저서로『모바일미디어의문화와시장』(공저,2007),『TradeinServicestheAsia?PacificRegion』(공저,2003)등이있다.“StandardizationintheWirelessInternetmarket:LessonsfromJapanandKorea”(공저,2010),“ReexaminingtheEffectofPacketPricingintheWirelessInternet”(공저,2005)등SSCI논문과“방송통신융합환경에적합한결합판매제도개선방향연구”(2013)외다수논문을발표했다.

목차

01 이동통신시장생태계와국내현황
02 이동통신요금특성
03 단말기보조금특성
04 이동통신요금의국제비교
05 가계통신비와단말기구매가
06 요금인가제1:요금인하와이해당사자
07 요금인가제2:인가제의문제와폐지방안
08 단말기구매와서비스가입의일괄구매
09 단말기보조금규제
10 경쟁촉진을위한이동통신정책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