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국내 보수 정권의 집권과 SNS 같은 개인 미디어 출현이 맞물리며 사상 통제로서 검열 논의가 떠올랐다. 국가 권력과 개인의 표현은 전례 없이 부딪히고 갈등했으며 외신이나 인권 단체에서 한국의 몇몇 사례를 ‘검열’로 지칭하기도 했다. 개인을 처벌해 온라인상 표현 활동을 위축시키고, 새로운 미디어를 기존 미디어 규제 제도에 편입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법 제도를 활용해 표현을 통제했다. 이 책은 이를 규제가 아니라 ‘검열’로 표현해 규제 제도는 물론 검열의 사법적 정의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려 했다.
SNS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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