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 법

문재완

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휴직)이며,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이다.서울대학교법과대학공법학과학사,미국인디애나대학교로스쿨석사(LL.M.)및박사(S.J.D.)를졸업했다.매일경제신문사회부기자로일하면서일반인의판결읽기에주력해서『순진한상식,매정한판결』(1995)을출간했다.주된연구영역은표현의자유와프라이버시로,학교에서는헌법,언론법,정보법을강의하고있다.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와한국언론법학회의학회장을맡았다.저서로는『잊혀질권리:이상과실현』(2016),『디지털시대의미디어와사회』(공저,2016),LawCrossingEurasia:FromKoreaToTheCzechRepublic(공저,2015),『스마트미디어:테크놀로지·시장·인간』(공저,2015),『정치적소통과SNS』(공저,2012),『언론법:한국의현실과이론』(2008),『변호사와한국사회변화』(2008)등이있다.

머리말

01 표현의자유와그제한
문재완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지성우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02 취재의자유
이승선충남대학교언론정보학과교수
03 언론자유와명예훼손I
김민정한국외국어대학교미디어학부교수
04 언론자유와명예훼손II
김기중법무법인동서양재변호사
05 사생활권과초상권
심석태SBS기자·법학박사
06 알권리와정보공개청구
이인호중앙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07 언론피해구제제도
이재진한양대학교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교수
08 음란물과표현의자유
황성기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09 표현의자유와저작권
조연하이화여자대학교정책과학대학원교수
10 광고와상업적표현의자유
조소영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11 방송규제
권형둔공주대학교법학과교수
12 통신규제
이성엽서강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
13 인터넷과언론자유
박아란한국언론진흥재단선임연구위원
14 연예매니지먼트산업과법
윤성옥경기대학교언론미디어학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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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교과서의탄생
우리나라에비로소미디어법교과서가탄생했다.지금까지우리나라에는언론과미디어에관련된법적문제를체계적으로설명해주는책이없었다.학교에서교과서로사용할책도마땅치않았다.물론도서관에는언론법또는미디어법이라는제목의책이몇권꽂혀있지만언론과미디어에관련된법적문제를체계적으로,이론과실무를총괄해서,가치중립적으로기술하는책은지금까지없었다.
다른학문에는여러종류의교과서가서로경쟁하는데,미디어법영역에서는그렇지않은이유는무엇일까.이분야가강한학문융합적성격을갖기때문이다.융합학문이다보니법학과에서도언론학과에서도그간주류과목이되지못했다.또미디어에관한법적문제를이해하기위해서는미디어와법에관한이해가필수인데,이것이쉽지않다.법학자중에변하는미디어환경을종합적으로이해하는사람이많지않고,언론학자중에법학을체계적으로공부한사람이많지않다.

누구나배울수있는미디어법교재
한국언론법학회가2002년2월창립되어미디어법연구기반을확장하는데크게기여하였지만,교육까지신경쓰지못했다.이에반해미디어법을알고자하는수요는크게늘고있다.미디어환경이급속히변하면서명예훼손,프라이버시침해와같은전형적인법적문제뿐아니라저작권,개인정보보호,잊힐권리와같은비교적새로운법적문제가누구에게나발생할수있기때문이다.
이책은대학에서법학을전공으로하지않은학생이미디어와관련된법적문제를기초부터이해하여새로운미디어환경에서발생하는법적문제를스스로해결할수있는힘을기를수있도록하는것을목적으로저술되었다.집필에참여한학자는모두15명이다.법학자가6명,언론학자가6명,변호사가1명,언론종사자가2명이다.하지만이는현재직업을기준으로한편의상분류일뿐,집필자대부분이실무경험과이론연구를겸비하고있다.
이책은대학에서한학기교재로사용할수있도록14장으로구성되어있다.각장마다간단한사례로시작하여학생들이흥미를가지고미디어법이우리현실의문제임을이해하도록했다.마지막에는생각해볼문제를제시하여학습성과를스스로판단해보도록했다.학술서적이아닌교과서라는성격을분명히하려고각주를가능한한줄였고,판례번호도약술했다.심층학습을원하는사람은각장뒤에있는참고문헌을찾아보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