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자유는 기본권이다

얀오스터

저자얀오스터(JanOster)는네덜란드레이던(Leiden)대학교인문학부교수로EU법과제도등을강의하고있다.2014년에는최우수강의상을수상했다.국경을넘어독일마인츠대학교와영국킹스칼리지런던(King’sCollegeLondon)에서미디어법객원교수로도활약하고있다.독일마인츠(Mainz)대학교에서학사(법학),미국캘리포니아대학교버클리(UCBerkeley)에서석사(법학),마인츠대학교에서박사(법학)학위를받았다.2007년독일사법시험에합격했고유럽을비롯한국제미디어법에정통하다.저서로EuropeanandInternationalMediaLaw(2016)가있으며,논문으로“Communication,defamationandliabilityofintermediaries”(2015),“PublicPolicyandHumanRights”(2015),“TheoryandDoctrineof‘MediaFreedom’asaLegalConcept”(2013),“RethinkingShevill:ConceptualisingtheEUPrivateInternationalLawofInternetTortsagainstPersonalityRights”(2012)등이있다.

역자서문
서론:목적,범위및방법

1부 미디어자유의이론적기초
1장 표현의자유의논거
2장 미디어자유이론

2부 미디어자유의일반규칙
3장 미디어자유의향유자:누가‘미디어’인가
4장 미디어자유의내용:미디어언론특권과미디어의제도적보호
5장 미디어자유에대한‘간섭’의관념
6장 미디어자유에대한간섭의정당화

3부 미디어자유의특정한계
7장 ‘타인의권리’로서인격권과지식재산권
8장 공공질서의위협:국가안전보장,영토보전,공공의안전및무질서·범죄의방지
9장 보건과도덕의유지
10장 사법부의권위및공정성유지
11장 혐오의선동
12장 종교적감정을해치는출판
13장 상업적출판의제한
14장 미디어다원성

결론:미디어자유원칙의기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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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자핵심요약
이책은미디어자유를하나의명백한기본권으로설명한다.하버마스와포스트의공적담론에관한연구를토대로기본권으로서미디어자유의범위,내용과한계에관한이론적,법리적틀을제시한다.미디어자유의일반적성격과규범적목표에관한관점도제공한다.이러한이론적분석을근거로미디어자유에대한사법해석과실제적용을위한실행과검증이가능한법리시스템을도출하는것이이책의목표다.

■책소개
국제인권규약을적용하는각국의헌법과재판소는민주사회에서매스미디어의중요성을인정하여,저널리스트와미디어기업에특권을부여함과동시에고도의의무와책임을부과한다.그러나미디어융합,미디어소유집중및인터넷의부상등은법적불안정성을야기하고있다.미디어의특권은유지되어야하는가?만약그렇다면‘미디어’는어떻게정의되어야하는가?법적개념으로서미디어자유의범위는저널리즘교육을받지않은블로거에게도미치는가?탐사보도와순수한타인의사사(私事)에관한보도를법적으로준별하는것은가능한가?저자얀오스터(JanOster)는이러한물음에대한답을탐색하고자법리적이고개념적인비교분석과기술적이고규범적인이론을접목하여,공적담론을위한미디어의중요성에입각한미디어자유원칙을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