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디어, 법제와 정책 해설 세트(2019) (개정판 | 전 2권)

한국의 미디어, 법제와 정책 해설 세트(2019) (개정판 | 전 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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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한국 미디어 법제와 정책 이슈를 망라한 종합 안내서
이 책은 미디어 법제와 정책의 연혁, 해외 제도 및 구체적 사례를 포함하여 모든 정책 이슈를 통합적으로 다뤘다. 주요 정책 현안별 목적, 경과, 현황, 쟁점, 이해관계자 입장 등을 망라해 주요 정책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조망했다.

한국의 미디어 법제와 정책이 나아갈 방향
이 책은 미디어 정책 현안을 꼼꼼하게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한국에는 어떤 미디어 정책이 필요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실마리를 제시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공익성과 산업성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념·지역·계층·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미디어의 다양성이 증진되는 정책,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2019년 개정판의 달라진 점
2019년 개정판은 초판 이후 바뀐 정책과 법령을 꼼꼼하게 수록하고 설명했다. 미디어 다양성, OTT와 VOD 서비스, 홈쇼핑 심의,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언론중재제도 등의 장을 더하고, 기존 장들도 변화된 내용을 충실히 반영했다.
저자

김재철

방송통신위원회부이사관이다.1991년부터현재까지방송위원회진흥정책부장,대외협력부장,뉴미디어부장,방송통신위원회방송운영총괄과장,국제협력담당관,방송기반총괄과장,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통신시장조사과장,방송광고정책과장등방송통신업무를담당했다.동북아시대위원회사회문화전문위원회위원을지냈고,대통령직속국가브랜드위원회기업IT국장과정보통신정책연구원연구위원으로파견근무했다.
성균관대학교,경기대학교등에출강하여‘미디어정책론’,‘미디어콘텐츠론’,‘미디어의이해’,‘대중매체론’,‘미디어법제와윤리’,‘미디어산업론’등을강의하였다.
성균관대학교신문방송학과학사,석사,박사(언론학)이다.한국언론학회이사,한국방송학회이사,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부회장을역임했다.저서로?미디어렙?(2015)과?한국의방송산업통계?(2008)가있다.논문은“방송다양성에관한주관성연구”(2017,공저),“유료방송플랫폼에서의VOD서비스이용행태연구”(2017),“VOD및결합상품확산이유료방송시장경쟁에미치는영향”(2015,공저),“방송통신융합서비스분야의분쟁리스크에관한통상법적고찰”(2012,공저),“우리나라FTA의시청각공동제작에관한규범”(2011,공저),“방송을통한간접광고도입의경제적타당성분석”(2010,공저),“지상파TV애니메이션편성규제의영향에관한연구”(2010,공저),“공영방송의공적가치인식과수신료부담의지의관계에관한연구”(2007),“공영방송의재원구조와수용자의수신료부담의지의관한연구”(2007)등이있다.

목차

1권

개정판서문v
서문vii

1부방송과미디어

01방송법제와정책거버넌스
방송의정의,유형,분류
방송구분
방송정책의특징
방송정책의이념
방송의기능
방송의사회적위치
방송미디어관련법체계
방송정책의거버넌스체계및이해관계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거버넌스
방송법체계와거버넌스정책토론주제

02소유·겸영법제와정책
소유제한
외국의소유·겸영제한
외국자본의출자·출연현황
수평결합·수직결합등사업결합
소유·겸영정책토론주제

03허가·승인·등록법제와정책
허가,승인및등록의법적성격
방송사업허가
방송사업승인및등록
PP등록요건
기술결합서비스승인
결격사유
변경허가및신고
변경승인절차및기한
재허가
외국의허가·재허가제도
종편및보도PP승인
재허가·재승인
허가·승인,재허가·재승인정책토론주제

04공정경쟁법제와정책
분쟁조정정책
분쟁조정
경쟁상황평가정책
공정경쟁촉진및지배력전이방지
경쟁상황평가방법
경쟁상황평가결과
금지행위정책

05미디어다양성법제와정책
정책목적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시청점유율제한
매체교환율
미디어다양성정책

06공영방송법제와정책
공영방송의역할과이념
외국의공영방송이념과공적가치
한국공영방송의이념과공적가치
공영방송이사회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방송문화진흥회
MBC
공영방송정책토론주제

07TV수신료법제와정책
수상기등록및말소
수신료징수,면제,감액및배분
수신료제도고찰
공영방송위기
수신료인상논의
수신료정책토론주제

08지역방송법제와정책
목적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지역방송발전위원회설치
지역방송현황
지역방송경영및편성현황
지역방송과지역성
지역방송정책토론주제

09시청자권익보호법제와정책
시청자위원회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시청자미디어재단
시청자미디어센터
시청자참여프로그램등
장애인방송
미디어교육교재개발
미디어교육활동지원
시청자권익보호정책토론주제

10남북방송교류법제와정책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북한방송현황
북한의방송체계
남북방송교류추진현황
남북방송인토론회및영상물소개모임
스포츠중계지원
방송기술교류·협력
남북공동제작프로그램
북한의10대인기상품
남북방송교류관심분야
남북방송교류전망

11방송기술법제와정책
방송국개설허가,준공
DCS
클리어쾀
700MHz대역주파수
8VSB
MMS
디지털전환
UHDTV

2부 미디어와콘텐츠

12채널구성·운용법제와정책
목적
채널구성의무
임대채널제한
직접사용채널운용
공공채널
종교채널
장애인복지채널
지역채널
공지채널
공익채널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홈쇼핑채널
PP현황및콘텐츠수급
의무편성채널
PP수신료지급
IPTV
채널구성방법
채널구성·운용토론주제

13재송신법제와정책
의무재송신법규
역외재송신법규
지상파재송신정책연혁
지상파의무재송신에관한입장
지상파재송신분쟁
외국의지상파방송재송신정책
역외재송신현황
지상파재송신정책토론주제
외국방송의재송신

14방송편성법제와정책
방송프로그램편성
국내프로그램편성
외주제작프로그램편성
국내제작물인정기준및절차
편성정책토론주제

2권

15방송심의법제와정책
방송심의대상및단위
심의와처분의주체
제재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규정
심의결과의처분
심의제재현황
심의제재사례
선거방송심의법제와정책
선거방송심의현황
재심과집행정지
방송심의관련소송
방송심의정책토론주제

16보편적시청권법제와정책
도입배경및경과
방송수단확보비율및보편적시청권고시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보편적시청권보장
해외의보편적시청권보장제도
올림픽과월드컵중계권료
해외스포츠중계권분쟁
국내스포츠중계권분쟁
월드컵·올림픽중계권분쟁
코리아풀(KoreaPool)구성과파기
올림픽·월드컵중계와공익성
보편적시청권정책토론주제

17방송평가법제와정책
방송평가개요
평가영역및배점
평가항목및척도
방송평가결과
PP콘텐츠제작역량평가
시청자평가(KI)정책
방송대상시상

18콘텐츠유통법제와정책
FTA
방송프로그램공동제작
콘텐츠해외유통
글로벌미디어그룹
방송프로그램표절
콘텐츠유통정책토론주제

19OTT와VOD서비스
미디어이용행태변화
OTT서비스
한국의OTT서비스
외국의OTT서비스
홀드백
방송VOD서비스이용행태
장르별VOD서비스이용현황
프로그램제공소스별VOD이용현황
유료방송플랫폼에서의VOD서비스이용행태
방송콘텐츠가치정보분석(RACOI)

3부 미디어와광고등

20방송광고편성법제와정책
방송광고와방송프로그램의구분
방송광고의종류
방송광고의편성범위
가상광고
간접광고
방송광고비대칭규제및주요쟁점
비상업적공익광고
큐톤광고
분리편성광고(PCM)
신유형광고
방송광고금지및제한
광고편성·운용위반
방송광고편성·운용정책토론주제

21방송광고심의법제와정책
방송광고심의연혁
방송광고사전심의위헌판결
방송광고심의규정
방송광고심의제재조치현황
광고규제와표시광고법
방송광고심의정책토론주제

22홈쇼핑방송심의법제와정책미디어렙
홈쇼핑방송심의규정
홈쇼핑방송심의의결사례
홈쇼핑방송심의정책토론주제

23미디어렙법제와정책
방송과방송광고
방송광고와미디어렙
방송광고판매대행허가,재허가
방송광고수수료
광고대행보상제도
방송광고판매방식
결합판매등방송광고균형발전
중소방송광고매출구성
전파료
방송광고대행의역사
광고시장개방
KOBACO독점헌법불합치판결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합헌
미디어렙경쟁체제도입시주요쟁점
광고시장현황
미디어렙허가재허가현황
미디어렙허가및재허가심사기준
정부광고
미디어렙정책토론주제

24협찬법제와정책
협찬의정의및종류
협찬고지허용및금지
사업자별협찬고지기준
협찬시장현황및구조
협찬고지위반에따른제재조치현황
협찬과협찬고지
협찬정책토론주제

25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법제와정책
재산상황공표의무
공표대상및내용
재무현황
전체방송시장매출및손익
지상파방송시장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사용사업시장

26방송통신발전기금법제와정책
기금의연혁
기금징수기준
기금징수
기금의수입및집행

27언론중재법제와정책
언론중재및피해구제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청구
조정
중재
소송
시정권고
언론중재통계및사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