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백서 (중미 무역협상에 관한 중국의 입장)

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

성균관대학교성균중국연구소

학계를대표하는중국연구소.기초연구를강화해‘중국공산당엘리트’,‘중국의한반도인식과연구자정보’,‘중국지방정부지도자’,‘북중관계’등에관한괄목할만한데이터베이스를구축했다.
베이징대학교국가거버넌스연구원등과의공동연구와국제세미나를통해중국연구의국제화와한국형중국연구의확산을시도하고있다.‘복합차이나리스크’,‘한중거버넌스’,‘중국모델’등을주제로새로운학문어젠다를발굴해정책영역에제공하는가교역할을수행하고있다.또한정부와중국진출대기업등에심층적자문활동을병행하면서학문과정책의교량역할을하고있다.

미중무역협상백서발간에부쳐v

서문
무역전쟁,원치않지만두려워하지도않을것

01
미국이일으킨경제무역마찰은양국과전세계이익에반한다

●미국의추가관세조치는남에게피해를주고자신에게도도움이되지않는다
●무역전쟁은이른바“미국을다시위대하게”만들수없다
●미국의무역횡포가전세계에화를미치고있다

02
미국은중미경제무역협상에서쉽게말을바꾸는등신의와성실원칙을따르지않는다

●첫번째말바꾸기
●두번째말바꾸기
●세번째말바꾸기
●중미경제무역협상의깊은좌절,책임은전적으로미국정부에있다

03
중국은평등,상호이익,성실과신뢰의협상태도를끝까지견지했다

●협상은상호존중과호혜평등해야한다
●협상은같은목표를향해나아가야하고성실과신뢰를바탕으로해야한다
●중국은원칙문제에서는결코양보하지않을것이다
●어떠한도전도중국의전진을위한발걸음을막을수없다

맺음말

부록

●중국어원문?于中美??磋商的中方立?
●영어번역문China’sPositionontheChina-USEconomicandTradeConsultations

미중무역전쟁의경과,현상과본질

세계경제의양대산맥에화산이폭발하고있다.무역마찰에서시작한미중간경제전쟁이세계패권을둘러싼이념전쟁,체제경쟁으로변하면서글로벌경제위기설로확산되고있다.
2017년등장한트럼프미국정부는대중국무역역조의심각성을지적하면서<통상법201조>를통해셰이프가드를발동하고,<무역확장법232조>를동원해안보를이유로중국산철강제품과화웨이에대해무역제한을가하였다.나아가동맹국들을동원하여‘보안상위험’한중국산제품사용금지등을촉구하며중국을전방위적으로압박하고있다.
중국은제정된지40년도훨씬지난사문화된법으로경제무역제한을가하는것은양국은물론전세계누구에게도도움이안된다며추가관세등제제조치를철회하라고요구한다.미중두나라의경제체제와사회제도가다른조건에서경제무역협력과정에차이가있는것은정상적이라며어떻게상호신뢰를증진하고협력을촉진하며차이를조정할것인가하는점이관건이라고말한다.
중국은양국의공동이익과세계무역질서수호라는대국적차원에서대화와협상을통한문제해결원칙을지킬것이라고했지만G2가윈윈하는협상을기대하는것은쉽지않다.
미중경제전쟁의여파가확산되면서경제의대외의존도가높은한국경제의앞날이걱정스럽다.안보는미국에,경제는중국에의존하고있는대한민국이이책을통해고래싸움에서살아남을수있는활로를모색했으면한다.

▶보도자료
미중경제전쟁,‘강건너불’아닌‘발등의불’
커뮤니케이션북스,중국국무원<무역백서>긴급발간

미중무역전쟁여파로글로벌경제위기설이확산되고있는가운데최근중국정부가발표한<무역백서>가책으로발간돼관심을끌고있다.
커뮤니케이션북스(대표박영률)는13일<<무역백서:중미무역협상에관한중국의입장>>을발간했다.이책은이달2일중국국무원이발표한<백서>를<성균중국연구소>가신속번역한것으로중국어원문과영문판이부록으로함께실려있다.

G2싸움이‘강건너불’이아닌‘발등의불’인우리에게이백서는시사점이매우크다.
안보는미국에,경제는중국에의존하고있는대한민국의입장이매우난처한상황에서미중무역마찰의원인과해결방안에대한중국측입장을정확히이해하는것은반드시필요한일이기때문이다.
화웨이와의거래제한에동참하라는미국의요구와거래금지조치에협조하면심각한결과에직면할것이라는중국의경고에삼성과LG,SK등관련기업들은당장어느장단에발을맞춰야할지고민이깊어지고있다.특히한반도비핵화문제와결부돼엉킨실타래를풀어야할우리정부로서는난감한상황이점점가중되고있다.고래싸움에새우등터지는것은필연이고사후수습책까지마련해야하는데방책이있을지의문이다.그런점에서이책은우리의기업과경제단체,정부와정치권이혜안을찾는데돌파구가될것이다.

중국정부는<무역백서>에서“미국의무역횡포가전세계에화를미치고있다”면서“미국과의무역전쟁을원하지않지만두려워하지도않을것”이라고단호한입장을취했다.
미국은동맹국을동원해총공세를펼치면서이번무역전쟁의성격을세계패권전쟁으로바꾸고있다.타이완을국가로지칭하는등중국의역린을건드리는것도불사한다.
이와관련해성균중국연구소이희옥소장의분석이날카롭다.그는“미중무역전쟁은단순한‘무역’이아니라,이념전쟁,담론전쟁,제도경쟁,체제경쟁의성격을가지고있다”고말한다.미국은“지금여기서밀리면중국의패권적부상을억제할수있는마지막기회를놓치기쉽다”고보고있다는것이다.“표면적으로는미중간무역불균형을시정하는것이지만근본적으로는미국의패권을유지하기위해어떤형태로든중국부상의속도를줄이거나주저앉힐필요”때문에벌어지고있는일이라는분석이다.

아무튼이번무역전쟁은한국경제와세계경제에미치는영향이실로엄청나다.
중국정부는“양국의유일하게올바른선택은협력뿐이다.경제무역분야에서양측의차이와마찰은결국대화와협상을통해해결되어야한다”고밝혔지만과연미중두나라가윈윈할수있는합의를달성하는것이가능할지는미지수다.중국의바람대로미중양국이서로의이익에부합하면서도세계각국의기대에부응할수있는해결책을마련하기를기대한다.

한편커뮤니케이션북스(주)박영률대표는중국정부가발표한<백서>발간이유에대해“한반도평화문제와중첩된현실에서한미,한중관계를되돌아보고한국경제의출로를찾는데도움을주기위해신속히출간했다”면서“중국측입장을가감없이전달함으로써가치판단은독자들의몫으로남겨두었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