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큰글씨책) (개정판) (반품불가)

권용석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원이다. 연세대학교에서 도시공학을 학사 전공하고, 독일 베를린공과대학교에서 디플로마 학위를 획득한 후 독일 드레스덴공과대학에서 도시계획 분야 박사학위를 마쳤다. 저서로는 Umweltvertraeglichkeitspruefung in Suedkorea(2011)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대구경북 상생협력사업의 가중 평가기준 도출과 정책적 함의”(2016), “지방 대도시 도시재생상 사유재산 활용의 한계화 과제에 관한 고찰ᐨ대구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ᐨ”(2015), 주요 연구로는 ‘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열섬저감 방안’(2015), ‘새로운 패러다임의 산지관리정책 연구’, ‘국책사업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독일사례 연구’(2011) 등이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01 개발제한구역이란
02 개발제한구역의 유래와 변천
03 개발제한구역 해외 사례
04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의 변천
0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06 개발제한구역 제한 행위와 관리 수단
07 개발제한구역과 지역 발전
08 개발제한구역 내 특이 지역
09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10 개발제한구역의 미래상

이 책은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 비전문가인 일반인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은 사항에 대한 답변들과, 여기에 덧붙여 저자들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았다.
개발제한구역의 개념과 기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유사 해외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역사문화적 그리고 법제도적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보여 주고자 했다. 또한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의 변천을 통해 큰 틀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했다. 이런 우리나라 제도의 통사적 이해를 바탕으로 해 현재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세부 사항을 다루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리 그리고 마지막 해제까지 순서에 따라 각 단계마다 관련된 각종 이슈들을 정리하여 소개했다. 책의 마지막은 과거와 현재를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의 시점에서 개발제한구역이 갖춰야 할 미래상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로 마무리짓는다.